![[대자보] 5.18 유공자들에 의한 5.18 진상조사보고서,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라!](http://www.truthherald.kr/data/cache/public/photos/20250312/art_17424454634116_680ff5_178x118_c0.jpg)
원본 출처: [대자보] 5.18 유공자들에 의한 5.18 진상조사보고서,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라! https://truthherald.kr/news/article.html?no=31880 5.18 유공자들에 의한 5.18 진상조사보고서,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라! 지난 문재인 정권이 제정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을 비롯한 11개의 권고사항을 두고 있다. 5.18의 진실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구성된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지는 의문이다.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상의 목적과는 달리, 해당 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상 5.18 성역화의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가권력을 통해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사위원회의 출발부터 그랬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5.18의 민주화 내러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동안 공지의 사실로 인정된 광주교도소 습격사건, 육군 제20사단 차량피습 및 아시아자동차 피습사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북한 특수군 개입과 같은 건으로 병합했다. 그리고 북한의 역할은 축소ㆍ배제됐다. 나아가 혁명을 위해서는 200만 명 정도 죽여야 된다던 대한민국 내부의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역할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조사결과가 철저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감추거나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은 명백하게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 결과를 조작해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내용 자체의 재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특별히 이번 보고서는 헌법전문에 5.18 정신 반영을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제정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보고서에 반대되는 주장이나 의혹을 허위사실로 규정하여 처벌의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관점을 강제하고 겁박하는 것이 5.18 정신인가? 이것이 민주적인가? 5.18 정신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5·18이 진정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민주화운동이 되려면 그에 대한 반론을 두려워해선 안된다.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정치적 해석이 갈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고 겁박하는 것이 바로 검열이고 독재다. 이에 트루스포럼은 보고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며 아래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조사위원회의 편향성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4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 규정하면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18 유공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 조사위원장인 송선태 위원장부터가 5.18 유공자다. 송선태 위원장은 5·18 발생 일주일 전 ‘예비군 무기고 접수’와 ‘도청 점령’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자유노트’를 직접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조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5.18 유공자이거나 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과 보고서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법에서 규정한 위원의 자격부터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원회가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5.18의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5.18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해야 한다. 특별히 이번 조사과정에 참여한 5.18 유공자 및 관련자들의 명단은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유공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훈 평가 업무를 광주광역시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해야 하는 것도 상식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조사위원회의 인적구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현 야권 인사 6명과 여권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에 의해 구성된 5.18진상조사위원회가 5.18 성역화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이유다. 2. 5.18에 대한 북한의 개입에 관해 5.18에 대한 북한의 개입에 대해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번 보고서도 북한 특수군 개입을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하며 진상규명이 완료된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종합보고서가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보고서의 조사대상인 북한군의 범위는 "북한군 신분으로 침투한 간첩이나 공비 1〜2명의 수준이 아닌 ‘최소한 수 백명 규모의 북한 특수군 부대’로 한정"되어 있다.(종합보고서 p.1037) 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그러한 전제 위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보다 작은 규모의, 소규모 특수군 잠입 가능성은 보고서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가 북한 개입 자체를 음모론 수준으로 매도하는 주장들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진실의 규명은 다수결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일정한 수준의 북한의 개입은 당연한 상식이다. 규모와 정도의 문제다. 이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은 북한이 열리기 전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놀랍게도 북한은 5·18을 적극 찬양하고 있다. 최악의 독재국이자 반민주국인 북한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이 체제우위를 선전하고 내부결속을 다지며 남한을 흔들기 위한 선동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일정한 개입을 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5·18의 북한 개입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관여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남한의 좌익세력과 이미 침투해 있는 고정간첩 일부가 활동했을 뿐이고 5.18은 순수한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광주시민들은 북한의 오판을 적극적으로 경계했다고 지적한다. 또 어떤 이들은 광주 시민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적극적인 침투와 배후조종으로 5.18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12·12를 일으킨 전두환의 신군부가 집권의 명분을 얻기 위해 일부러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북한군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용인 또는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후계구도를 선점하기 위한 김정일의 단독행동으로 분석한다. 신군부가 프락치를 파견해 평화적인 시위를 과격하게 유도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장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최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인터뷰에서 재직 당시 북한의 5·18 개입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안기부장으로 근무하며 5.18의 성격을 민주화 운동으로 변경하는데 큰 역할을 한 당사자의 발언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5.18에 대한 북한의 개입을 확신하면서도 순수한 민주화운동의 측면도 있음을 긍정했다. 하지만 헌법전문에 포함시키자는 논의는 정치권의 놀음에 불과하다며 반대했다. 북한의 개입 여부와 그 수준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과장된 주장이 난무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을 통해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5.18을 성역화하고 이에 반하는 주장에 린치를 가하거나 처벌하겠다는 자세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해석이 갈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로 독재다. 일정한 수준의 북한의 개입이 당연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5.18을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강제하며 성역화하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3. 5.18, 남민전 등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개입은 없었나? 북한군 논란에 가려진 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다. 남한 내부에서 혁명을 추구했던, 남민전을 위시한 자생적 사회주의자들의 개입은 없었는가? 75년 월남패망에는 월남 내부의 사회주의자들인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베트콩)의 역할이 컸다. 외세를 몰아낸다는 명목으로 민족해방전선을 만들고 이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규합했다. 여기엔 뜻을 함께하는 비공산주의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하지만 베트콩의 70%는 북베트남 군인이었다.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이다.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낀 남한의 사회주의자들은 통일전선전술의 위력을 실감하고 월남이 패망한 이듬해인 76년,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을 모방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을 결성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내부에서 체제를 전복하는 혁명을 추구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민전에 연루된 많은 인사들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까지 받았다. 남민전 관련자들은 혁명 자금 확보를 위해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경비원을 칼로 찌르는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이 사건 주동자의 하나인 이학영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이다. 시인으로 알려진 김남주 역시 사건의 주동자다. 84년 경 교도소에서 김남주에게 직접 사상교육을 받은 김정익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2백만 명 정도 죽여야 된다고 했다. 이런 그가 노무현 정권에서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했고, 2023년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김남주는 '학살'이라는 시로 5.18을 지지하고 찬양했다. 전남대는 김남주의 치열한 저항행위와 고귀한 시정신을 기린다며 2019년 김남주기념홀을 건립했다. 2020년엔 '김남주 뜰'을 조성했다. 5.18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적어도 김남주와 남민전은 걸러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5.18은 자생적인 사회주의 혁명인가? 광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은 미국의 좌파교수 조지 카치아피카스는 5.18을 20세기의 파리코뮌이라며 찬양했다. 파리코뮌은 1871년 70일간 존속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다. 5.18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봉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5.18을 공산혁명에 비유한 학자에게 명예시민증을 부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4. 김일성과 지프코프의 대화 75년 6월, 김일성은 불가리아를 방문했다. 이때 김일성이 불가리아의 독재자 토도르 지프코프와 나눈 대화 내용이 현재 윌슨센터에 공개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불가리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외교국제관계 부서장인 콘스탄틴 텔랄로프가 작성해서 동독 대사관 등에 공유한 것을 동독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헤르만 악센에게 보고한 것이다. 해당자료는 월남 패망 이후 김일성의 대남노선을 살펴보는 귀중한 자료다. 김일성은 월남이 패망하기 직전인 75년 4월 중순, 마오쩌둥을 만나 무력통일에 대한 승낙과 지원을 받으려 했지만 미국과 관계개선을 꾀하던 마오가 이를 거절했다. 지프코프와의 만남은 이 이후에 진행된 것이다. 이 자료에 언급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과 관계를 갖고 있으며, 다른 정당들 및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통일전선(인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남한의 마르크스주의 정당인 통일혁명당(통혁당, Revolutionary Unification Party)은 약 3천명 수준이다. 박정희와 공개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지도자들의 제거를 초래할 것이므로 혁명당원들에게 합법적인 야당에 합류하여 노동자와 농민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의 중요한 동력은 학생들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미군철수, 박정희의 국제적 고립, 그리고 남한에서의 봉기가 필요하다. 미군이 존재하는 한 봉기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 남한의 민주세력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봉기할 가능성도 항상 있다. 원문의 링크와 번역본은 아래에 공유한다. bit.ly/윌슨센터자료 참고로 80년대 초 운동권으로 활동하다가 전향한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대남방송의 기본적인 기조는 합법투쟁이었다. 지속되는 공안사건으로 핵심 인원들이 계속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혁명세력의 역량 보전을 위해 무리한 투쟁방식 보다는 합법투쟁을 계속 주문해 왔다고 한다. 이들은 이러한 견지에서 5.18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개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기도 한다. 6.25라는 전면전에서 실패한 김일성은 소규모 게릴라전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한 쿠바를 동경했다. 김신조 사건을 비롯해 6,70년대에 발생한 무장공비 사건들은 쿠바를 본받아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공안기조로 합법투쟁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79년 10월 박정희 시해사건 이후 북한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위의 자료에서 김일성이 남한의 자생적인 봉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 자료의 신빙성을 비롯해서 10.26이후 남한의 자생적인 사회주의 혁명세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또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5. 김대중 구명에 앞장섰던 뉴욕타임즈 도쿄지국장, 헨리 스콧 스톡스 뉴욕타임즈 도쿄 지국장 헨리 스콧 스톡스는 5.18 당시 광주를 직접 취재했고 김대중과 12번 이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대중 구명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것은 그와 뉴욕타임즈의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토록 김대중을 지지했던 그가 죽기 전 쓴 책에서 ‘김대중에게 완전히 속았다. 광주사건은 김대중이 기획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아래 링크에 해당 자료를 공유한다. Henry Scott Stokes, Fallacies in the Allied Nations' Historical Perception as Observed by a British Journalist, November 2016, Hamilton Books, pp.85-89 / bit.ly/헨리스콧 적어도 김대중 구명에 발 벗고 나섰던 외국인 기자가 죽기 전에 이러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사실은 5.18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그의 주장 역시 마땅히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하지 않을 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5.18이 진정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떤 입장을 강제하고 겁박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5.18에 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의 동의를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내야 한다. 이것이 5.18 정신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5.18 정신인가? 6. 광주민중항쟁 연구가 김영택씨가 언급한 '복면부대' 김영택씨는 전남 출신의 동아일보 기자로서 5.18 당시 현장을 취재했다. 2005년, 5.18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연구자이기도 하다. 그는 민중항쟁의 관점에서 5.18을 이해했다. 이번 종합보고서도 많은 부분에서 김영택씨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김영택씨는 자신의 박사논문에서 광주시위를 강경하게 이끌어간 정체불명의 '복면부대(서울권 대학생 수백명)'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언급하며 자세한 설명과 분석을 시도했다.(김영택, 5.18광주민중항쟁연구,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 pp.217~229) 김영택씨는 이들 '복면부대'를 평화적인 5.18 시위를 과격하게 유도하기 위해 파견한 신군부의 프락치로 의심한다. 당시 광주일원은 계엄군이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대규모의 대학생들이 들어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광주진입을 시도하던 다수의 대학생들이 저지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복면부대'가 이미 침투해 있던 북한 특수군이라는 것이 지만원씨 등의 주장이다. 종합보고서는 김영택씨 취재기록과 연구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복면부대(서울권 대학생 수백명)에 대해서는 김영택씨가 세간의 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복면부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다.(직바-15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 pp.79~85 ) 하지만 김영택씨의 단행본 「10일간의 취재수첩」(1988), 5·18 직후 동아일보 연재 단행본 「광주5·18민중항쟁」(1990), 박사학위논문 「5·18광주민중항쟁 연구」(2004) 등에는 복면부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분석했다. 그리고 신군부가 파견한 프락치라는 추정을 제시하고 있다.(김영택씨의 박사논문 p.223 각주 65) 김영택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 다시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5.18 현장을 취재한 기자로서 사실에 입각해 5.18을 치밀하게 분석해 온 베테랑 연구자가 당연한 사실로 전제한 '복면부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인지는 의문이다. 그가 단순한 소문을 사실확인 없이 그렇게 자세히 분석하고 연구한 것이라면 그의 모든 기록들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 복면부대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생각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김영택씨의 추정처럼 신군부의 프락치일 수도 있고, 미리 들어와 있던 북한이 파견한 요원이거나 남한의 자생적인 혁명가 집단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복면부대의 존부에 관해서도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복면부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진상규명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종합보고서의 입장이 과연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그와 다른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처벌하려 든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독재적인 발상이다. 7. 21일 13시, 권용운 일병의 사망과 계엄군의 전남도청 조준사격 및 시민군의 무기고 습격 시점에 관해 5.18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민중의 자연발생적인 무장봉기라는 것이 5.18 민주화 내러티브의 핵심이다. 신군부를 헌법파괴세력으로 본다면 헌법파괴세력의 폭력에 대한 민중의 자연발생적인 무장봉기라고 할 수 있다. 21일 13시, 권용운 일병의 사망과 이로부터 이어진 계엄군의 무차별 조준사격으로 인해 분노한 시위대가 무기고를 급습하여 무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설명이고 믿음이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시민군의 무기고 습격 시점에 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21일 13시 이전에 무기고 습격이 있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진술과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직바-7] p.109-119) 5.18 민주화 진영에서 이번 보고서가 불편한 이유다.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것도 그들에겐 만족스럽지 못한 결론이다. 이번 조사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구성된, 그들에겐 가장 유리한 위원회 구성이었다. 이런 위원회에서 무기고 습격시점을 그들이 원하는대로 결론 내지 못하고, 발표명령 및 책임자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21일 13시 이전에 있었던 무기고 습격은 시위대의 무장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5.18이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민중의 자연발생적인 무장봉기라는 민주화 내러티브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5.18은 국가폭력에 대해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무장봉기가 아닌, 사전에 조직된 무장봉기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 글을 마치며 5.18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뇌관이다. 섣불리 접근하기 힘든 주제다. 이번에 발행된 종합보고서도 1300여 페이지에 달하고, 20여개 주제에 대한 수 백 페이지의 독립적인 조사결과보고서가 존재한다. 5.18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과 방향성, 그리고 종합보고서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글을 쓰는 것도 쉽지 않았다. 5.18에 관해 신군부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잘못된 이념에 경도되어 남한 내부에서 월남과 같은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면, 이 또한 분명히 밝혀야 한다. 5.18에 관해서는 서로 양립하기 힘든 극단적인 주장들이 대립한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은 정치적 선동과 좌우를 떠나 모두가 엄정히 규명해야 할 과제다. 나아가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내용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이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주장을 범죄화하려는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 모든 죽음은 안타까운 것이다. 군경의 죽음도 시위대의 죽음도 모두가 애석한 죽음이다. 잘못된 사상에 빠져 대한민국에 대항하며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인간으로서 애석함을 표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한 한반도의 현대사를 지나오면서, 한 가족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한 비극과 아픔이 있었다. 우리의 역사이고 품어야 할 아픔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저주하며 월남을 본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던 사람들을 희생자나 유공자로 기리고 보상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5.18엔 이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있다. 5.18이 국민 모두의 존경을 받는 민주화 운동이 되려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화 운동으로 지지를 받으려면, 월남을 본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반대한민국 세력을 걸러내는 자정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5.18을 함께 기념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전문에 넣자는 논의도 그런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권 당시 설치된 제주4.3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4.3의 본질은 적극적으로 가려버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둔갑시켰다. 지금 제주4.3평화공원에는 대한민국에 항적한 무수한 폭도들이 희생자로 둔갑해 위패가 모셔져 있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까지 죽인 사람도, 옆마을 사람 수십명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도, 심지어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까지도 희생자로 둔갑해 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을 죽인 폭도의 이름이 부모님의 존함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빠져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항적한 사람들의 죽음도 애석한 일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희생은 반드시 보상하고 기려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람들을 희생자로 기리고 보상할 수는 없다. 비슷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진실에 집중한다면 5.18은 더 이상 좌우의 싸움이 아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양립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시각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5.18에 관한 통합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해묵은 상처들을 싸매어 치유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한국 정치의 뇌관일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과제 앞에 먹먹한 가위눌림마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우리의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그 진실 가운데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회복과 치유, 화해와 상생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2024.07.15 서울대 트루스포럼 snu.truth.forum@gmail.com
원본 출처: 김대중 구명에 앞장섰던 뉴욕타임즈 기자, Henry Scott Stokes https://truthherald.kr/news/article.html?no=31720 뉴욕타임즈 도쿄 지국장 헨리 스콧 스톡스는 5.18 당시 광주를 직접 취재했고 김대중과 12번 이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대중 구명에 가장 앞장 선 사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것은 그와 뉴욕타임즈의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토록 김대중을 지지했던 그가 죽기 전 쓴 책에서 ‘김대중에게 완전히 속았다. 광주사건은 김대중이 기획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의 영웅인가? 아래에 해당 자료를 공유한다. Henry Scott Stokes, Fallacies in the Allied Nations' Historical Perception as Observed by a British Journalist, November 2016, Hamilton Books, pp.85-89 Chapter EightAsian Leaders I Have Met 1. SELF-INTEREST-DRIVEN KIM DAE-JUNG A Chameleonic Politician In 2000, Kim Dae-jung won the Nobel Prize for Peace. That same year he visited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as president of South Korea. Kim was awarded the prize for his contributions to peac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The question is: Did North-South Korean relations improve due to his visit? The value of the Nobel Prize for Peace is often questioned when it comes to who receive it. President Obama also won the Peace Prize, in 2009, but this was merely nine months after he took office, enjoying unprecedented popularity. The reason he won the prize is that he called for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in his speech in Berlin. He could have also called for the eradication of all diseases on earth. In 2013 the Nobel Peace Prize was given to the 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which was founded in accordance with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 worldwide treaty that bans chemical weapons. The prize won public attention, with perfect timing, as an operation to destroy chemical weapons in Syria had just begun. But we still don’t know whether this operation was successful. In the previous year, the same prize was given to the EU, the economy of which had collapsed; the EU is still in the middle of an economic crisis. In England, public opinion has shifted to support for breaking from the EU. I interviewed Kim Dae-jung over a dozen times. He was the highest-ranking among the VIPs I met in Japan and other Asian countries. Kim was born in a small village in a province then called Jeolla; it is currently known as Jeollanam-do, in the southwestern part of South Korea. He was a man who was always especially conscious of how the media portrayed him. He was like a chameleon, tailoring his attitude and policies to whatever situation he faced. He did not join his country’s own army, rather he volunteered with the Imperial Japanese Army and served for a while. During WWII, he wore the rank-and-file uniform of the Imperial Japanese Army. He displayed himself most dramatically when he visited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a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He won the attention of the entire world. Kim Dae-jung Posed as a Pro-democracy Activist I first met Kim Dae-jung in the 1970s, when he was still in the opposition. He was promoting a democratic movement in South Korea, staying alternately in Japan and in America. He was the focus of attention as a human rights activist. On August 8, 1973, Kim disappeared from the Hotel Grand Palace in Kudanshita, Tokyo. The KCIA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had abducted him. He was taken to a ship, which then left from a Japanese port. The abductors wanted to murder him, right there on the ship, at sea. Suddenly, military aircraft flew overhead, circling the ship. The abductors gave up on murdering him. Then he was put under house arrest, and later jailed in 1976 after publishing his “Declaration of Democratic Salvation.” In February 1980 his civil rights were restored, but in May he was arrested again. This became the cause of the Kwangju Incident. The Army suppressed demonstrators who demanded democracy; this led to much bloodshed. Kim Dae-jung was extremely attentive towards America. He was against the continuing stationing of the US Army in South Korea. His protests were really aggressive, so a lot of attention was paid to him. Nobody else protested as aggressively as he did. Whenever he accepted my interview, he posed an image of himself as a fighter of the democratic movement. In the late 1970s President Park Chung-hee was assassinated. Park was in office from 1961 till the 1970s. Immediately after his assassination, the military took control of administration. The military headquarters saw Kim Dae-jung as a key anti-army, pro-democratic leader. The Army planned to kill its enemy. I called on Kim Dae-jung at his residence. He was under house arrest, and army security and surveillance were extremely tight. Visiting him at his residence several times as The New York Times correspondent, I noticed that he had a special preference for that newspaper.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compared to that of other news reporters. His residence was the largest in the neighborhood, and was always surrounded by media. But as soon as Kim learned about my arrival as The New York Times correspondent, he always let me in. It was America that saved him. America’s private organizations and media opinion backed Kim Dae-jung, and The New York Times was at the forefront. In the spring of 1980 I was based in Seoul, and traveled back and forth between Tokyo. Kim was at the peak of his life when I repeatedly met and interviewed him. I wrote that Kim Dae-jung was the central figure of the democratic movement in Korea. I insisted in an editorial that he not be executed, no matter what rationale was given. The Man Who Plotted the Kwangju Uprising But Kim Dae-jung was a fake, not a real person. He was an imposter and a pretender. He was an actor who tried at all times to take advantage of a situation by controlling people’s feelings. He was not what he pretended to be. I was deceived by him, and so were many of the Korean people. He was brilliant in this respect; his act of deception was never uncovered. Kim Dae-jung’s biggest crime was that he deceived democracy. He was never criticized for this, not even once. The Kwangju Uprising made his fraud clear. In 1980 he was arrested by Chun Doo-hwan, who was at the pinnacle of the military. Kim knew, more than anybody else, that he was the wire-puller, the man behind Kwangju. What Kim Dae-jung wanted was power; what he always had in mind was his position. During the Kwangju Uprising, what he had in mind at all times was himself and seizing power. Twenty years after the Kwangju Incident, in 2000, I compiled a book entitled The Kwangju Uprising as chief editor, with Lee Jae-eui, and published it with a New York publisher. Ten Western and another ten Korean journalists who reported the incident back in 1980 wrote about what happened in Kwangju at that time. Through this book, what we couldn’t report at the time the uprising occurred became clear. All contributors freely wrote their recollections and experience. Actually, the Kwangju Uprising was the “Kim Dae-jung Uprising.” It was an extraordinary effort by a rising politician who planned to be president, who eventually became so, and who aimed at better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I did not see, even after twenty years, the sort of magic that Kim Dae-jung worked. The rest of us, we twenty reporters, were simply puppets in his grand scheme. My dear wife, who is Japanese but is very shrewd on political issues, not least on Korea, said, “You’d better watch out. This is a Kim Dae-jung-led exercise.” She said this from the beginning. When I review this now, yes, it was of his making. Kwangju was Kim Dae-jung’s political base, but the people there were stormed on viciously by the military, by the armed services. This was not Kim Dae-jung’s doing at all, but unfortunately, it was his strategy. It was exactly what he intended. I did not understand that the role of this man could be such from inside prison, a person incarcerated in Seoul. Kim Dae-jung was saved by associates of Ronald Reagan, who later becam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all of 1980, they secretly made an agreement with President Chun Doo-hwan, who was in control of the military. Chun Doo-hwan promised not to execute Kim Dae-jung on the condition that he (Chun) be invited, as the first Korean head of state, to the United States by the newly elected President Ronald Reagan. Reagan pleaded to not have Kim Dae-jung executed because the image of Kim as a leading figure of the democratic movement in Korea prevailed in America. When the uprising was planned by the supporters of Kim Dae-jung and when Kwangju was occupied, the Western media reported, across the board, that Kim was a “good guy” who promoted democracy. In contrast, the army was the “bad guy.” This good-guy bad-guy syndrome lasted for years. We still haven’t recovered from it. Even now in America, Kim Dae-jung is believed to be a hero of the democratic movement in South Korea. But Kim was not a good guy. I regret that I was not aware of this at all. In Kwangju more than 300 people were killed. They were not only civilians, but soldiers as well. Kim Dae-jung should have been called out for responsibility. All of these people surrounding Kim Dae-jung, who instigated the Kwangju Uprising, knew how down-to-earth Kim Dae-jung was, and how avidly he pursued money, status, and power. His purpose in coming to power was to accumulate wealth for his family. People around him knew all of this from the beginning, but they hid these facts from the foreign media. Regret at Not Having Been Aware of the Facts But what is more sinful than accumulating wealth was his act of selling his own country, equivalent to treason. I refer, of course, to relations with North Korea. Kim Dae-jung was deeply corrupt. Soon after he became president, a popular joke among ordinary people was that his real name was Kim Dae-ho, meaning money-lover. Korea belongs within the sphere of Chinese civilization, after all. The peninsula is an extension of China on the Asian continent, unlike Japan. Historically, rulers of China and Korea were crazy about embezzlement. Kim Dae-jung was one of those rulers. Posing as a democratic hero of Korea, he made up his mind to get the Nobel Prize for Peace solely for its prestige. When I first visited South Korea in 1968, the country was still poor. Park Chung-hee built modern Korea. Park was educated during Japanese rule and became an officer of the Japanese Army in Manchuria. He disciplined himself in the rectitude of the Japanese spirit. Making use of the material and spiritual assets Imperial Japan left in Korea, he changed Korea into a modern state in two decades. Had he not been assassinated, he would have attained a lot more. In the 1960s and 1970s Korea was always next to danger. I was a target of assassination because, as a correspondent, I was writing about things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and army did not want to be reported. The American ambassador to Japan, Mr. Mansfield, proposed that he send a senior staff member as my bodyguard to ensure that nothing happened to me on trips to Korea. I declined his offer. But the embassy received information through the KCIA that plans had been made for me to have an accident, probably an accident on the street. It didn’t have to be a knife or pistol. That threat went on for about six months during and after the Kwangju Uprising. We don’t have anything like that today. I don’t think there is any Western journalist who is threatened in the way that I was. That’s generally true right across society. There was an acidic atmosphere, a sort of toxic atmosphere in the ‘60s, ‘70s, and ‘80s. A friend always said, “I can’t trust Kim Dae-jung. He is in the pocket of North Korea. He’s working for the North, not for the South.” I rebutted his accusation, saying, “That’s ridiculous. He has contributed to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He’s Christian, and a sincere and honest man.” But I was wrong. As soon as he was elected president, Kim proved that his government was a puppet of the North. I just regret I hadn’t been more aware as a journalist. 제8장내가 만난 아시아 지도자들 1. 자기이익에 따라 움직인 김대중 카멜레온 같은 정치인 2000년,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해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김대중은 남북 간 평화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상을 받았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이다. 그의 방북으로 남북 관계가 실제로 개선되었는가? 평화상으로서 노벨상의 가치는 수상자를 두고 종종 의문이 제기된다.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에 평화상을 받았지만, 이는 취임한 지 불과 아홉 달 만의 일이었다. 그는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수상 이유는 베를린 연설에서 핵무기 폐기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지구상의 모든 질병 퇴치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3년에는 노벨 평화상이 OPCW(화학무기금지기구)에 돌아갔다. 이 기구는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창설된 전 세계적 기구로 화학무기를 금지한다. 공교롭게도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파괴하는 작전이 막 시작되던 시점이어서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그 작전이 실제로 성공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그 전해에는 EU가 같은 상을 받았는데, 당시 유럽연합 경제는 붕괴 상태였고 한창 경제 위기 한가운데 있었다. 영국에서는 EU 탈퇴를 지지하는 여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나는 김대중을 10여 차례 넘게 인터뷰했다. 그가 내가 일본과 아시아에서 만난 VIP들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 김대중은 전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전라남도라 불린다. 그는 항상 언론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매우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태도와 정책을 바꿨다. 그는 자국의 군대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일본제국군에 자원해 복무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제국 일본군의 일반 병사 제복을 입었다. 그가 가장 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김대중 내가 처음 김대중을 만난 것은 1970년대, 그가 아직 야당에 있을 때였다. 그는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었고,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인권운동가로 주목받았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은 도쿄 구단시타에 있는 호텔 그랜드 팰리스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중앙정보부(KCIA)가 그를 납치한 것이었다. 그는 일본 항구에서 배에 태워졌다. 납치범들은 그를 배 위에서 곧바로 살해하려 했다. 그 순간 군용기가 상공을 선회하며 배를 감시했다. 납치범들은 결국 살해 계획을 포기했다. 그 후 김대중은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고, 1976년에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 후 투옥되었다. 1980년 2월 그의 시민권이 복원되었지만, 5월에 다시 체포되었다. 이것이 곧 광주사태의 원인이 되었다. 군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진압했고, 그 결과 많은 피가 흘렀다. 김대중은 미국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에 반대했고, 그 시위는 매우 공격적이었다. 그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항상 민주주의 투사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갔다. 19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다. 1961년부터 1970년대까지 집권했던 박 대통령 사후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다. 군부는 김대중을 반군부·친민주 지도자로 간주했고, 제거 대상으로 보았다. 나는 가택연금 중인 김대중의 자택을 방문했다. 그의 집은 군의 감시와 경계가 극도로 삼엄했다. 뉴욕타임스 특파원으로서 여러 번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유난히 뉴욕타임스를 특별히 선호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크고, 항상 언론에 포위돼 있었지만, 내가 뉴욕타임스 기자라는 것을 알면 언제나 나를 들여보냈다. 그를 구한 것은 결국 미국이었다. 미국의 민간단체와 언론 여론이 김대중을 지지했고, 뉴욕타임스가 그 중심에 있었다. 1980년 봄, 나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활동했는데, 김대중은 인생의 절정기에 있었다. 나는 사설에서 그가 어떤 이유로든 사형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사태를 기획한 남자 그러나 김대중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는 사기꾼이자 위선자였다. 그는 늘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 상황을 장악하려는 연기자였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나도, 수많은 한국인도 그에게 속았다. 그는 속임수에 천재적이었으며, 그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김대중의 가장 큰 죄는 민주주의를 속였다는 점이다. 그는 한 번도 그 죄로 비판받지 않았다. 광주사태가 그의 사기를 명확히 드러냈다. 1980년 그는 군부 정점에 있던 전두환에게 체포되었다. 김대중은 자신이 광주의 배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원한 것은 권력이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권력 장악만 있었다. 광주사태가 일어난 지 20년 후인 2000년, 나는 『광주사태』라는 책을 이재의와 함께 편집해 뉴욕에서 출판했다.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20명의 서구 및 한국 기자들이 1980년의 기억과 경험을 기고했다. 그 결과 당시 보도할 수 없었던 진실들이 드러났다. 실제로 광주사태는 “김대중 사태”였다. 대통령이 되려 했던 한 정치인의 치밀한 정치적 술수였던 것이다. 우리 기자 20명은 그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아내(일본인)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는데, 처음부터 “이건 김대중이 꾸민 일”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맞는 말이었다. 광주는 그의 정치적 기반이었으나, 불행히도 군부의 폭력으로 짓밟혔다. 그러나 그것 역시 그의 전략이었다. 그는 결국 로널드 레이건과 그의 측근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1980년 가을, 미국은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과 은밀히 합의했다. 전두환은 김대중을 처형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임 대통령 레이건이 미국에 초청하기로 했다. 레이건은 김대중이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 그의 사형을 막으려 했다. 광주사태 당시, 서방 언론은 일제히 김대중을 ‘민주주의 영웅’으로 보도했다. 반면 군은 ‘악역’으로 몰렸다. 이 ‘선악 구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오늘날까지도 미국에서는 김대중을 민주화의 영웅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는 결코 선한 인물이 아니었다. 광주에서는 300명 이상이 죽었다. 민간인뿐 아니라 군인도 있었다. 김대중은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그는 오직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서방 언론에는 감췄다.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한 후회 부를 축적한 것보다 더 죄악이었던 것은 나라를 팔아넘긴 일이었다. 이는 사실상 반역이었다. 나는 그의 북한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는 심각하게 부패했다. 대통령이 된 직후,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의 본명이 ‘김대호(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농담이 돌았다. 한국은 본래 중국 문명권의 일부다. 중국과 한국의 지배자들은 전통적으로 착복에 집착했다. 김대중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민주 영웅을 가장해 노벨 평화상을 자신의 명성 확보 수단으로 삼았다. 내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1968년, 나라는 여전히 가난했다. 박정희는 현대 한국을 세운 인물이었다. 그는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고, 일본 정신으로 자신을 훈련시켰다. 일본이 남긴 자산을 바탕으로 그는 20년 만에 한국을 근대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암살만 당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업적을 남겼을 것이다. 1960~70년대 한국은 늘 위험했다. 나는 종종 암살 위협을 받았다. KCIA는 나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려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광주사태 전후 약 6개월 동안 이런 위협은 지속되었다. 오늘날 서방 언론인들은 그런 위협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절 한국 사회는 독성이 가득한 분위기였다. 주변 사람들은 늘 “김대중은 북한의 꼭두각시다. 남한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지만, 나는 그가 민주화에 기여했고, 기독교인으로 진실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그는 결국 대통령이 된 후 북한의 꼭두각시임을 증명했다. 나는 기자로서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원본 출처 :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 운동인가? II https://truthherald.kr/news/article.html?no=31721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 운동인가? II - 5.18 정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2년 전 게시한 트루스포럼의 5.18 대자보를 다시 부착하며 5.18 정신이 무엇인지 묻는다.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 운동인가?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관점을 강제하고 겁박하는 것이 5.18 정신인가? 이것이 민주적인가? 5.18 정신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관점을 강제하고 겁박하는 것이 바로 검열이고 독재다. 유공자 공개는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이라면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5.18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가장 복잡한 주제다. 북한의 직접 개입 또는 사주에 의한 무장폭동이라는 평가와, 민주화를 갈망한 민중의 순수한 무장봉기라는 평가가 지나간 30년을 대립해 왔고, 그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장과 추측, 과장과 선동이 뒤섞여 있다. 81년과 97년엔 서로 상반된 내용의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88년 국회 청문회, 95년 검찰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조사와 2020년 5.18조사위 출범이 있었지만 5.18에 대한 통합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이용한 사람들,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북한을 추종한 세력과 북한의 역할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다. - 김대중 구명에 앞장섰던 뉴욕타임즈 기자, Henry Scott Stokes의 이야기 뉴욕타임즈 도쿄 지국장 헨리 스콧 스톡스는 5.18 당시 광주를 직접 취재했고 김대중과 12번 이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대중 구명에 가장 앞장 선 사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것은 그와 뉴욕타임즈의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토록 김대중을 지지했던 그가 죽기 전 쓴 책에서 ‘김대중에게 완전히 속았다. 광주사건은 김대중이 기획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의 영웅인가? 아래 링크에 해당 자료를 공유한다. Henry Scott Stokes, Fallacies in the Allied Nations' Historical Perception as Observed by a British Journalist, November 2016, Hamilton Books, pp.85-89 / bit.ly/헨리스콧 적어도 김대중 구명에 발 벗고 나섰던 외국인 기자가 죽기 전에 이러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사실은 5.18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그의 주장 역시 마땅히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하지 않을 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5.18이 진정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떤 입장을 강제하고 겁박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5.18에 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의 동의를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내야 한다. 이것이 5.18 정신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5.18 정신인가? - 진실에 기반한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소망하며 5.18에 관해서는 이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시각들이 존재한다. 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5.18에 관한 통합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해묵은 상처들을 싸매어 치유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한국 정치의 뇌관일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과제 앞에 먹먹한 가위눌림 마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우리의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 이겨 생존한 나라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회복과 치유, 화해와 상생을 염원하며, 또 북한 주민들의 궁극적인 해방을 간절히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2023.05.18. / 2023.05.23. 최초게시 서울대 트루스포럼 snu.truth.forum@gmail.com ** 트루스포럼 대자보에 대한 악의적인 훼손이 또다시 자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악의적 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이미 두 건의 형사 처벌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좌우를 떠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원본 출처 :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I https://truthforum.kr/forum/231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5·18은 과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여기에 의문을 갖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인가? 지금 이 글도 처벌의 대상인가? 5·18 당시 표병관 씨는 아버지에게 지령을 받았다. '혁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전으로 가서 경찰곤봉을 사용해 운동권 대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해라. 죽어도 좋다.'는 것이었다. 표씨는 아버지의 지령을 받고 주저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그 어떤 것도 정당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수긍해 왔지만 막상 임무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말이 괴물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표씨의 부친은 남로당 활동을 했고 대구폭동 주동자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극적으로 집행을 면하고 출옥했다. 표씨는 어릴적부터 아버님께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북에서 온 사람들도 자주 접촉했다고 증언한다. 표씨의 발언은 5·18을 이용해 남한 좌익세력들이 거국적으로 봉기하려 했다는 귀중한 증언이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독재타도를 외쳤고 진정한 민주화를 바랐다. 하지만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 조국교수가 가담한 사노맹은 레닌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다. 이걸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저 젊은 시절의 일탈로 치부해 버릴 수 있겠는가? 80년대 중반 이후 서울대를 장악한 주사파 운동권은 김일성 사진을 올려두고 충성을 맹세했다. 어릴 적 철없는 행동에 불과했다면 눈물 어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부르짖는 반인도범죄국 북한의 주민들은 정권의 계획된 굶주림과 고문, 강간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더이상 맹목적으로 미화하는 건 곤란하다. 순수한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를 빙자한 기회주의 세력,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혁명에 미친 반대한민국 세력을 예리하게 구별해 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다. 5·18 역시 마찬가지다. 무고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피해는 언제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을 넘어 과장하거나 정치적으로 남용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은 5·18을 적극 찬양하고 있다. 최악의 독재국이자 반민주국인 북한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이 체제우위를 선전하고 내부결속을 다지며 남한을 흔들기 위한 선동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일정한 개입을 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5·18의 북한 개입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관여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남한의 좌익세력과 이미 침투해 있는 고정간첩 일부가 활동했을 뿐이고 5.18은 순수한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광주시민들은 북한의 오판을 적극적으로 경계했다고 지적한다. 또 어떤 이들은 광주 시민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적극적인 침투와 배후조종으로 5.18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12·12를 일으킨 전두환의 신군부가 집권의 명분을 얻기 위해 일부러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북한군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용인 또는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후계구도를 선점하기 위한 김정일의 단독행동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다양한 주장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하지 않을 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논란이 있는 민감한 주제일수록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합리적 반론엔 언제나 귀를 열어야 한다. 진실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려 한다. 5·18이 진정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민주화운동이 되려면 그에 대한 반론을 두려워해선 안된다.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정치적 해석이 갈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독재다. 얼마 전 법원은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전두환 회고록이 금지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어쩌면 5·18에 관한 진실과 국민적 공감대는 북한이 무너지기 전엔 요원할지도 모른다.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모두가 정당하다는 거짓과 궤변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존중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을 것이다. 그 진실 가운데 분열된 대한민국이 하나 되길 기대한다. 2021.05.18. 서울대 트루스포럼 snu.truth.forum@gmail.com
[트루스포럼 월요모임 안내] 3/17 월요모임은 <탄핵각하 이후 싸워야 할 역사전쟁, 제주4.3> 이라는 주제로,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의 강연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청년분들을 환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편하게 참석해 주세요. 주제: <탄핵 각하 이후 싸워야 할 역사전쟁, 제주 4.3> 강사: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 일시: 2025년 3월 10일 (월) 오후 7시 장소: 트루스포럼 서울대센터 <오시는 길>
[ 워싱턴 특별 세미나 안내] 주제 -Subversion Threa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ti-state Forces, North Korea,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 반국가세력, 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일시: 2025.02.25 (화) 장소: Victims of Communism Museum, 2nd floor Conference Room 주최: Truth Forum <프로그램> 10:00 a.m. Registration 10:15 a.m. Welcome Remarks (VOC CEO, Tara O, Lee Jin-soo) 10:30 a.m. Panel presentation and Q&A -Moderator: Dr. Nicholas Eberstadt, AEI -Dr. Tara O, VOC Academic Council: Martial Law and the Impeachment Crisis -David Kim, Truth Forum: Anti-state/pro-NK/pro-CCP forces in South Korea -Gordon Chang: CCP influence in Korea -Q&A 11:45 a.m. Break 12:00 p.m. Lunch -Lunch speaker: Suzanne Scholte 12:30 p.m. End
Truth unites us. While political views may differ, we all share a common thirst for truth. Truth is our guiding light—it has the power to heal divisions and set our nation on the right path forward. Truth Forum began as an intercollegiate organization born out of a deep sense of crisis, recognizing that false narratives and inflammatory politics were eroding the very found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We honor the proud history of Korea’s founding and economic development, built through the toil and sacrifice of our forefathers. At the same time, we acknowledge the unfinished task of liberating North Korea. To achieve this, we strongly support the ROK-U.S. alliance, which is rooted in shared values of freedom and truth. We also believe that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was unjust, as it was driven by media-driven misinformation and agitation. Truth Forum welcomes all who share our five core beliefs, regardless of religious background, while upholding the Judeo-Christian worldview. Inspired by the Christian conservative movement, which continues to play a pivotal role in Western conservatism—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we are committed to research, education, and advocacy. Our mission is to cultivate ideas, shape policies, and develop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across all sectors of society, ultimately growing into a premier think tank. Thank you. David Eunkoo KimPresident, Truth Forum Our Belief 1. Recognizing the Found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s birth and rise is nothing short of a miracle—a story that stands as one of the most remarkable chapters in world history. Emerging from the devastation of World War II,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under the leadership of visionary figures like Syngman Rhee, guided by divine providence. Unlike North Korea, which embraced totalitarianism, South Korea chose the path of liberal democracy and a free-market economy, paving the way for unprecedented growth and prosperity. Management guru Peter Drucker, often called “the man who invented management,” once described Sou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under President Park Chung-hee as “the greatest miracle of mankind since World War II.” Indeed, the Republic of Korea’s succes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freedom, hard work, and leadership. Yet, despite this extraordinary legacy, there are forces that seek to distort and undermin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nation. It is our responsibility to preserve and pass down the truth—to ensure that future generations understand the sacrifices and achievements of those who built this great nation. 2. The Liberation of North Korea Right now, at this very moment, horrific crimes against humanity are being systematically committed across North Korea. No other regime in the modern world matches its scale of oppression and brutality. For over three generations, the Kim family dictatorship has maintained the world’s longest-running totalitarian state, crushing the basic rights and freedoms of its people.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has officially documented these atrocities, leaving no doubt about the regime’s crimes. Yet, despite this undeniable reality, there are still pro-North sympathizers within South Korea who turn a blind eye to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rough misguided policies like the so-called "Sunshine Policy," they have effectively enabled the dictatorship to survive while prolonging the misery of millions. The liberation of North Korea is not just a moral imperative—it is the unfinished mission of our nation. Truth Forum is committed to raising awareness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crisis, exposing those who defend or excuse the regime, and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ring freedom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3. The Strength of the ROK-US Alliance At Truth Forum, we firmly support a strong ROK-US alliance, which stands as the bedrock of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This alliance is not just a military partnership—it is a bond of shared values, built on a deep commitment to freedom and truth. The United States’ sacrifice for these ideal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been in vain. The ROK-US alliance was forged in blood, and South Korea’s success today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America’s steadfast commitment. As allies, we must continue to move forward together, upholding the values that have made both our nations strong. The Soviet Union, once our common enemy, has long collapsed into the ashes of history. But new threats have emerged, using the very freedoms of democracy to weaken us from within. In South Korea, socialist forces, fused with romantic nationalism, have worked to glorify the slave-state of North Korea, fueling anti-American sentiment and attacking the foundations of free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socialism has rebranded itself, exploiting resentment and division under the guise of “love” and “peace” to push populist policies that threaten individual freedoms. We must recognize and resist these threats together. The United States must also pay close attention to the political turmoil in South Korea. The battle being fought here is not just about Korea—it is about the fundamental values that define both our nations. The struggle for truth and freedom in Korea is directly tied to America’s own identity and mission. The fate of our shared values will shape the future of both countries, and we must stand united in defending them. 4. Recognizing the Crisis of Our Time Truth Forum was founded in response to the impeachment crisis, recognizing the serious flaws in the process and raising our voices against them. Forces that seek to undermine or even overthrow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 to exploit political and social issues to erode or replace our national identity.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was one such event within this broader movement. We all remember the sensationalized false reports that dominated the media. But where was the sex tape that was supposedly so damning? Where was the 88 trillion won slush fund that was said to exist? Neither was ever found. Without an honest reflection on how this media-driven impeachment unfolded, true political reform in South Korea will remain out of reach. The National Assembly caved to media pressure, rushing to approve the impeachment motion without verifying the facts. The Constitutional Court, instead of upholding justice, relied on false reports to make a politically charged ruling. Worse yet, we have witnessed ideologically biased legal professionals using the courts as political tools—ignoring facts, pushing distorted historical narratives, and threatening Korea’s very identity in the name of misguided justice. Now is the time to face reality and stand together against falsehoods. Political opinions may differ, but our debates must be rooted in truth. The media, in particular, should serve as a neutral platform for truth, free from political manipulation. However, during the impeachment crisis, the massive Taegeukgi rallies—which reflected the voices of millions—were completely distorted or ignored by the press. Truth Forum continues to speak out against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because we refuse to forget how falsehoods were used to manipulate the people. We believe in a society that is built on truth, not deception. South Korea is far too vulnerable to orchestrated propaganda that turns the nation against itself. And if we do not recognize this crisis, it will happen again. Now, more than ever, we must be aware of the reality we face and work together to defend the truth. 5. Christian Conservatism Rooted in the Judeo-Christian Worldview Truth Forum upholds Christian conservatism, firmly grounded in the Judeo-Christian worldview. While our activities are open to all, we invite those who understand and respect this foundation to join us. Christian conservatism is built on three fundamental principles: The dignity of human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Responsible freedom, with the understanding that all will ultimately face divine judgment. Absolute truth, free from deception or distortion. Rather than blindly trusting human reason to construct some man-made utopia, Christian conservatism humbly acknowledges human limitations and recognizes that there are realms in which God is at work beyond human control. If you respect the wisdom of past generations, value real-world results over ideological experiments, and believe in pragmatic and cautious governance, then you are a conservative. Conservatism and the Judeo-Christian Worldview Conservatism, as a political philosophy, began as a response to the secular radicalism of the French Revolution. It was not simply a rejection of change but a defense of God’s truth and natural human rights. Any discussion of conservatism that ignores the Judeo-Christian worldview is incomplete. Even Edmund Burke, the intellectual father of modern conservatism, argued against the Revolutionary preacher Richard Price, pointing out that Price’s ideas conflicted with the biblical principles of love and justice.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are not inherently opposing forces. If conservatism means protecting God's truth and natural rights, then every Christian is a conservative. Likewise, if progressivism means reforming the world according to God's will, then every Christian is also a progressive. True conservatism safeguards the dignity, responsible freedom, and truth upon which meaningful progress can be built. History teaches us that real progress is only possible when these fundamental values are preserved. Defending Human Dignity, Freedom, and Truth Conservatism stands against those who view human beings as mere products of materialistic structures. It proclaims that each person is created in God’s image and possesses inherent dignity. Conservatism also rejects the suppression of individual autonomy, defending the God-given responsibility of freedom against those who seek to impose social engineering and ideological control. Above all, conservatism stands against revolutionaries and opportunists who manipulate the truth for political gain. Conservatism is inseparable from the Judeo-Christian worldview and biblical principles. Strong faith is the foundation of true conservatism. This is why the most aggressive attacks on conservatism often come from liberal theology, which distorts God’s word and replaces it with human-centered righteousness and secular moralism. Liberal Theology and Its Connection to Leftist Ideology Liberal theology has recklessly absorbed Marxist and postmodernist ideas, twisting human reason, emotions, and experiences to reshape Scripture. This distortion has directly fueled leftist political movements. Queer theology manipulates the Bible to justify homosexuality. Liberation theology and minjung theology place the love and care for the marginalized above God’s word, distorting Scripture to fit a socialist agenda. Liberation theology reduces Jesus to a political revolutionary, stripping Him of His divine nature. Liberation theology, often called “Marxism in Christian disguise,” evolved into minjung theology in South Korea, which eventually gave rise to juche theology, glorifying Kim Il-sung as a god-like figure. This ideology, deeply intertwined with North Korean propaganda, serves as a foundation for pro-Kim Il-sung movements under the guise of “people’s democracy.” Restoring the Church and Resisting Deception Confronting the harmful consequences of radical liberal theology is a sacred mission—one that is critical for restoring the Church in Korea and beyond. This fight is not just about theology—i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mission of liberating North Korea and protecting the integrity of our society. One of the most pressing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Church today is the issue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This is not just about homosexuality—it is a spiritual battle against the deliberate distortion of Scripture. The same LGBT movement that reshaped Western Christianity is now facing strong resistance in Korea. This resistance is not accidental—God has given the Korean Church the mission of defending biblical truth against the excesses of liberal theology. Truth Forum will remain steadfast in this fight, upholding biblical truth, the Judeo-Christian worldview, and sound faith.
Martial Law in South Korea: A Rare Move Reflecting Political Turmoil Martial law is an unfamiliar, almost alien concept, especially for the younger generation in South Korea. It's been 46 years since 1979, so it's new to them, and it's a testament to the chaotic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It's important to understand exactly what the current political context in South Korea is in relation to Yoon's sudden declaration of martial law. South Korea as America’s Mirror South Korea, in many ways, mirrors the United States. The nation’s first president, Syngman Rhee modeled his country after the United States, founding it on liberal democracy, free market ideas, and a biblical worldview. However,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is exactly the same as in the United States, where socialist revolutionaries infused with postmodernism and Marxism have taken advantage of the tolerance of democracy to infiltrate all levels of society. In a nutshell,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is similar to the time when the Democratic Party in the United States was trying to impeach President Trump by spreading fake news. And leftist lawmakers are grossly abusing their legislative power to block the judicial process of Lee Jae-myung,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a major opposition forc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t is a legislative dictatorship.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opposition currently hold 192 out of 300 seats. Only eight more seats are needed to amend the constitution. The Paralysis of Governance The left-leaning Democratic Party has effectively paralyzed the Yoon administration. Since President Yoon took office, his government has faced 22 impeachment motions targeting its officials. Within just six months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s inauguration, the opposition initiated ten additional retaliatory impeachment motions. These have targeted prosecutors investigating Lee Jae-myung, the Auditor General probing corruption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key officials such a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National Defense Minister, and the Chair of the Broadcasting Commission. With the inclusion of President Yoon Suk-yeol and the ministers of defense and interior, the total number of impeachment motions now stands at 25. Weaponizing the Budget Process South Korea’s constitutional framework tasks the executive with preparing the annual budget, subject to legislative approval as a check. Yet, in a historic first, the opposition-controlled National Assembly unilaterally slashed the government’s proposed budget, crippling initiatives related to national welfar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operational funds of the presidential office, prosecutor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police. By weaponizing the budget process, the opposition has left the Yoon administration facing severe disruptions. Shielding an Opposition Leader Under Fire At the heart of this turmoil is the Democratic Party's effort to shield its leader, Lee Jae-myung, who faces allegations spanning election law violations, corruption, and perjury. His trials have been mired in controversy, including the suspicious deaths of eight individuals linked to his cases. The opposition has even proposed legislative amendments to decriminalize actions central to Lee’s alleged misconduct, further eroding public trust in both the judicial and political systems. Judicial Credibility at Risk South Korea's judiciary has seen a dramatic erosion of public trust. Much like in the United States, its courts and prosecutors are heavily influenced by left-leaning ideologies. Corruption allegations have even reached the Supreme Court, with evidence implicating justices in unethical dealings. One notable example is Lee Jae-myung, who narrowly avoided a conviction for illegally institutionalizing his brother—an unexpected Supreme Court acquittal that paved the way for his 2020 presidential run. The presiding justice in that case is now under investigation for alleged ties to Lee’s corruption scandal. Biased Media and Narratives South Korea’s media landscape reflects the same polarized dynamics seen in the United States. Major outlets and broadcasting unions, many tied to the militant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re dominated by leftist groups. This dominance ensures that left-leaning narratives prevail, while conservative or patriotic perspectives are largely suppressed. Even media branded as "conservative" often fail to challenge this status quo effectively, leaving international audiences with a narrow and skewed understanding of South Korea’s political context. The Purpose of Martial Law: Restoring Integrity There is ongoing debate over whether President Yoon’s declaration of martial law was the right decision. However, Yoon has been clear about its purpose: to crush pro-North anti-state forces and protect South Korea’s free constitutional order. According to him, martial law was necessary to counter those seeking to overthrow the nation’s democratic system. This context is not without precedent. Just over a decade ago, when Kim Jong-un announced the abrogation of the armistice, some South Korean lawmakers secretly declared their intent to align with the North in the event of war, vowing to drive out South Korea's reactionaries and American imperialists. The Constitutional Court dissolved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over such actions, yet its ideological successors have resurfaced. The Progressive Party, registered in 2017, traces its roots to the disbanded organization and now collaborates with the Democratic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Similarly, the Gyeonggi East Alliance, known as Lee Jae-myung’s action arm, shares these affiliations. Mainstream left-leaning media have cast Yoon’s martial law declaration as an attempt to deflect from controversies surrounding First Lady Kim Gun-hee. Yet this broader context, critical to understanding the decision, has been largely ignored. The Shadow of Election Fraud Although not explicitly stated in the martial law declaration, it has become evident that one of its primary purposes is to investigate election fraud. Following the declaration, the military assumed control of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and related institutions. Former Defense Minister Kim Yong-hyun,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martial law, stated in media interviews that the measures were necessary to address widespread suspicions of electoral fraud. But was such a drastic measure truly necessary? Since 2020, South Korea has faced persistent allegations of election fraud, much like the controversies seen in the United States. The April 2020 parliamentary elections sparked widespread claims of irregularities. The Moon Jae-in government, along with left-leaning media, dismissed these accusations as conspiracy theories. The People Power Party, often classified as a conservative party and currently the ruling party, also followed suit, marginalizing those who raised concerns by barring them from running for office. Public demands for transparency went largely unanswered. Even under President Yoon's administration, calls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persisted. Limited investigations and audit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were conduc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se efforts revealed critical vulnerabilities in the NEC’s systems, including susceptibility to hacking, as well as extensive illegal activities such as fraudulent hiring practices. In response, calls for a full-scale investigation into election fraud grew louder. However, no further action was taken, leaving only deepening suspicions. This lack of progress stems from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election system. Structural Challenges to Accountability Under South Korea’s constituti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holds equal status with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This elevated position has shielded the NEC from thorough investigations, audits, or oversight. Tasked with interpreting election law and prosecuting violations, the NEC is often considered the institution lawmakers are most wary of confronting. Allegations of fraud are rarely raised, as they are dismissed as conspiracy theories, leaving lawmakers to battle the NEC’s authority. The Supreme Court, responsible for handling election litigation, has also shown reluctance to delve into fraud allegations. Plaintiffs bear the burden of proof, as in standard civil lawsuits, even though fraud can only be definitively assessed through a proper investigation. Adding to the public’s mistrust, city and district election commissions are chaired by chief or vice-chief judges of local courts. There have long been calls for reforming the system in which the judiciary is responsible for both overseeing elections and adjudicating election disputes. This skepticism deepened during the Supreme Court's recount process, where many ballots appeared as crisp and pristine as freshly minted bills, raising concerns. Yet, the court dismissed these issues, further undermining public confidence in its handling of election disputes. Martial Law Becomes the Last Resort for Electoral Integrity People may hold differing views on election fraud, but one principle remains clear: elections are public processes, and the public must be able to verify their integrity. In South Korea, however, this fundamental standard is undermined by a deeply corrupt Election Commission that holds near-total control over the verification process. Even legal challenges have failed to meet public expectations, offering little recourse or transparency. The current situation underscores a sobering reality in South Korea: ensuring electoral integrity appears possible only under the extraordinary measure of martial law. A Defeated Impeachment: A Nation at a Crossroads Last Saturday, the impeachment bill against President Yoon Seok-yul was defeated. A two-thirds majority was required, but the People Power Party boycotted the vote, leaving only 195 lawmakers in attendance, which prevented the vote from proceeding. While the immediate crisis has been averted, South Korea remains mired in political turmoil and prolonged instability. As the purpose of the current martial law becomes increasingly clear—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election fraud—the long-suppressed controversy surrounding electoral integrity is expected to resurface with renewed intensity. The History War: Revisionist Narratives in Politics South Korea is, in many ways, in the midst of a de facto civil war—a fierce ideological battle over its historical identity. For decades, South Korea has been grappling with what some call a "history war." Much like the American left’s embrace of a revisionist narrative that frames the United States as a nation built on the exploitation of slaves, the South Korean left promotes the view that South Korea’s founding was illegitimate, portraying it as the work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under U.S. influence. Two former presidents, Roh Moo-hyun and Moon Jae-in, have publicly endorsed this perspective, which has fostered hostilit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sympathy for North Korea and China. Alarmingly, this narrative is embraced by a significant number of opposition lawmakers, including many i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n 2023 Lee Jae-myung appointed Lee Rae-kyung as head of the Innovation Commission. Lee, who advocates for a controversial "new centennial theory," claimed that South Korea’s modern history is tainted by submission to the United States and called for the creation of a new historical framework. His appointment was met with widespread criticism, forcing him to resign, but his views remain influential within certain circles. A Call for Vigilance and Partnership South Korea's patriotic conservatives strongly support President Trump, viewing the last U.S. presidential election as critical to preserving the founding ideals of a nation rooted in a biblical worldview. They recognize that postmodernism and Marxism have deeply distorted America's identity and founding principles, and they see the fight to correct these distortions as equally vital for South Korea. The ideological waves originating from the United States inevitably influence South Korea, often with damaging consequences. Moreover, the evolution of Marxism—through postmodernism, political correctness, woke politics, and critical theory—has served as intellectual fuel for pro-North Korea and pro-China factions within South Korea. For now, South Korea must navigate this turbulent chapter. To my American friends, I extend a straightforward request: look past the left-leaning, one-sided narratives of South Korea's mainstream media and critically examine the reality on the ground. In these decisive times, choose your partners with care and foresight. 2024.12.10 David Eunkoo Kim Founder & President, Truth Forum Founded in 2017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ruth Forum is South Korea's foremost conservative organization, dedicated to upholding a Judeo-Christian worldview. For inquiries, please contact us at truthforum.kr@gmail.com.
c TRUTH FORUM Statement delivered at Press Conference on Feb 26, 2018 1. PyeongChang ‘Peace Olympics’ is a fraud! We denounc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or using the Olympic Games to make false peace with North Korea. The Munich Agreement that appeased Hitler for peace ended up in failure, which is followed by the Second World War. Likewise, while bluntly ignoring the realities of the totalitarian slave-state of North Korea and its devastating human rights violations, the Moon administration’s false peace narrative with North Korea is putting our national security and our liberal democratic system at tremendous risk. The Moon administration’s policy of appeasement has also been counterproductiv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e cannot accept the Moon administration’s efforts to turn the PyeongChang Olympics into an event for promoting North Korea’s propaganda at the risk of undermining ROK-US alliance. Furthermore, inviting the hardline North Korean general Kim Yong-chol, who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 on the Cheonan battleship and Yeonpyeong island that killed fifty sailors, soldiers, and civilians, is an unacceptable insult not only to the family of the deceased but to the South Korean public. 2.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see clearly who president Moon really is and what South Korea’s “democratic movement” of the 1980s was really about. President Moon is commonly introduced as a former democratic activist and human rights lawyer. However, the democratic movement of the 1980s in South Korea should not be praised uncritically because the movement at its core had North Korea’s Kim Il Sung Juche ideology followers, who sought to subvert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and market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aware of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groups and organizations that are taking advantage of the freedom and tolerance of liberal democracy to take root in our society under the guidanc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its ideology. These groups consider the US to be the cause of Korea’s division, and devalue American support for building our liberal democratic institution as a mere ploy of American capitalist imperialism. Hence, they deny the values and principles of the liberal democra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denounce its rapid economic growth and societal progress of the last 70 years. Even though they take advantage of all the freedom and rights to live and prosper in this state system, they deny the very origin and identity of our liberal democratic republic. Their version of democracy is that of the people’s democracy of North Korea, which is not about the people, but this fact has been over-shadowed by the so-called “democratic movement” which continues to create confusion in South Korea on what liberal democracy really mea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recall the cases of West Germany and South Vietnam. Gunter Guillaume, who was a close aide of the Chancellor Willy Brandt of West Germany, turned out to be a secret agent of East Germany. South Vietnam’s presidential candidate in 1967 was later revealed to be a communist spy. There is a grave concern among many South Koreans that the Republic of Korea may be facing a similar attempt at subversion by the North Korea followers in South Korea. 3. We urge the Moon administration to stop its efforts to change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al reform should be carried forward when there is sufficient political stability and social consensus. The South Korean society is now severely divided since the impeachment of our president merely a year ago. Many are furiously concern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for its socialist leanings and outright pro-North Korea stances. The Moon administration’s anxious attempt to change our Constitution in the midst of all this commotion is completely unreasonable. Moreover, risks and threa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at their highest due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Given both our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we face today, there are no reasonable grounds to push ahead for a Constitutional reform at this vulnerable stage. In fact, there are sincere concerns that such a rash reform effort may be hijacked by those who seek to subvert our liberal democratic free market system. Already, the Constitutional reform drafts propose to delete “liberal” from “liberal democracy,” the very foundational concept of freedom that defines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eparates it from North Korea.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stop aggravating political instability and social commotion, and instead focus on strengthening our national security and liberal democratic values. We dem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immediately stop its efforts to change our Constitution! 4. We call for a strong ROK-US alliance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forged in blood. Without the sacrifice of the American people, the Republic of Korea would not exist today. Their noble sacrifices to secure our lives and freedom have not been in vain. Many South Korean people are furious against the Moon administration for its attempts to damage this ROK-US alliance. We sincerely insist that the US to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South Korean people who support Korea’s reunification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and liberal democracy which is shared by the American people, and to unite with our efforts to liberate the people of North Korea. Weakening of the ROK-US alliance will prove to be a loss for the American people as well. In particular,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mistaken cooperation between the progressives of the two countries. The American progressives are seemingly cooperating with the “progressives” of South Korea under the value of progress. However, the American people should realize that the so-called “progressives” in South Korea are nothing but. South Korean progressives are led by Jusapa, the followers of North Korean ideologies who hold strong grudge against the US. While they speak about the general human rights, they utterly ignore the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re being committed in North Korea. Moreover, they have been inciting anti-American sentiments in South Korea to weaken the ROK-US alliance, and they capitalize on the American progressives to influence the American media and its politics. We strongly urge the US to stop assisting those who deny American values and principles. We also insist the US to bring North Korean regime followers who live and operate within its US borders, such as Minjok Tongshin(www.minjok.com), to justice! 5. It is now time to liberate North Korea. Liberate North Korea! The Korean War was a half-achieved victory that left the nor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people under the tyranny of communists. That unclaimed territory has now become the world’s most brutal slave-state. And this slave-state is now threaten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nuclear weapons. It is time to declare freedom and truth in the nor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and liberate the people from the tyranny of a one-man totalitarian regime. This is a call of a mankin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o come to rescue! Liberate North Korea! TRUTH FORUM and its members will continue to hold fast to the above statements and strive to restore the freedom and truth in the Republic of Korea, eventually to achieve liberation of our people in North Korea. We will work our way till the day when Korean peninsula stand strong on the value of freedom, liberty and justice. 2018. 2. 26 TRUTH FORUM – TRUTH ALLIANCE of forty-three university organizations of Korea truthforum.kr@gmail.com * TRUTH FORUM is a student organization that start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7. It had 43 TRUTH FORUMs of different universities in South Korea, forming the TRUTH ALLIANCE at the time of this statement in February 2018. It has expanded to over 70 universities since then.
Truth Forum Statement in Opposition to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RUTH FORUM welcomes the news of the failure of the Moon administration in its attempt to change the Constitution within this coming June. The Constitution that embodies the Magna Carta should not be changed abruptly. A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carried out when there are sufficient political st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Since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the Korean public is divided in half, and there are widespread disappointment and distrust towards the government and politics. As such, it is neither reasonable nor appropriate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t this time. Furthermor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has reached an unprecedented level, and there is no legitimate ground to hastily push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at this point, given the complicated and risky circumstance.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focus on normalizing socio-political situation, which has been mired by agitation and confusion rather than aggravating them further by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RUTH FORUM urges the government to terminate all discussion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announces the following statements. 1. We call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illicit online opinion-manipulation scandal, by ‘Druking.’ The act of distorting online public opinion in favor of Moon has severely damaged the foundation of democracy. The act of manipulating the public opinion to find support for and to legitimize the current and future government policies is a serious fraud scheme. The online opinion-rigging scandal, now widely known as ‘Druking Scandal,’ has revealed the fact that the public has been instigated and public opinion has been manipulated, which in turn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the legitimacy of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and the19th Presidential Election. A special investig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ose involved in the scandal is necessary. For this reason, it is inappropriate to discuss constitutional revision at this time! 2. We strongly oppos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ed by North Korea sympathizers. Cho Kook, the current secretary of civil affairs in the Blue House, was involved in the case of the ‘South Korean Socialist Workers Alliance’ that sought a socialist revolution in South Korea in the early 1990s. Jeong Hae- gu, the head of the Special Parliamentary Committee on Constitutional Revision, is widely known for his pro-North stance. He openly denies the legiti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stead acknowledges that of the North. We cannot trust any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proposals made by those North Korea sympathizers, who have long strived to bring the North Korean regime to South Korea. It is highly conceivable that the foundational basis of the ROK can be distorted and destroyed in the hands of those pro-North parties, under the name of a constitutional revision. 3. North Korea is an anti-human rights regime! We oppose Federalist Reunification of the ROK and the DPRK! Kim Jong-un’s totalitarian regime in the North is, without doubt, an anti-humanitarian regime. The United Nations has confirmed this fact through its Commission of Inquiry (COI) report. Reunification based on federalism means acknowledging or accepting this totalitarian slave-state as it is. The Federalist Reunification that approv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is unacceptable! It is tantamount to becoming an accomplice to the crimes against humanity. We strongly oppose the provincial decentralization, one of the highly controversial items among Moon administration’s constitutional revision proposals, which would pave the road to Federalist Unification! 4. We stand in complete opposition to all plan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e oppose partial revisions and a promise of the deadline set for constitutional changes! A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not take place under the pro-North Moon administration. Promising a time limit to the amendment is not proper as well. We also oppose the partial revisions on specific items, which can be detrimental. A secret pursuit of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to aid partisan politics will only deepen the mistrust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we strongly request a ‘Commitment of Opposition to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rom each member of The Liberty Korea Party, and we summon the citizens of this nation to join us for this call! 5. There is a great concern about Inter-Korean Summit prepared by the pro-North government! The Inter-Korean Summit should ensure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and achieve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f the Inter-Korean Summit creates discord in the ROK-US alliance with false peace moves and propagandizes the anti-human rights regime of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face grave consequenc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ultimate liberalization of North Koreans and liber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the foundational valu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its very establishment in 1948. For this reason, there is significant concern over the current pro-North Moon administration which neglects the reality of North Korea and blindly pursues ‘peace treaty’ in vanity, which in turn can destroy the very grounds of our Constitution. 6. Bring forth polices for Reunified ROK! A state that commits crime against humanity will fall to its doom. It is a call for justice under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 rights. Now is the time to liberate North Korea that is held hostage under the ideological deception of ‘Kim Il-sung Juche ideology.’ Given the devastating conditions under which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suffering,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is inevitable. We cannot delay liberation of North Korea any longer with false peace moves. The National Assembly shall immediately stop discussions on the Constitutional reform, and make concerted efforts to provide practical measures to liberate North Koreans! Moreover, we urge the Members of the Assembly to bring forth policies for Reunified Korea which will lay the foundation of the unified Republic of Korea. April 24, 2018 TRUTH FORUM truthforum.kr@gmail.com https://www.facebook.com/SNUTRUTHFORUM/posts/89605871055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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