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서울대 메인화면 최신 글 목록에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병철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12일, 에브리타임의 서울대 자유게시판에는 이씨의 사망과 이재명 후보의 관련성을 의심하는 글들이 수차례 게시됐다. 하지만 해당 글들이 메인화면 최신 글 목록엔 노출되지 않아 조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메인화면 최신 글 목록의 글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유독 이재명 후보 관련 글만 목록에서 빠졌다. 의심을 사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 관련 글은 최신 글 목록에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글을 비롯해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띄는 글들이 선택적으로 차단되는 현상도 드러났다. 한편 1월 13일 오후 7시 현재, 제목에 ‘윤석열’이 포함된 게시글도 최신글 목록에서 노출되지는 않고 있다. 에브리타임은 AI 시스템을 통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특정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최신 글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아니다. 대개 2~3분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페미니즘을 비판한 글이 올라 왔을 때에는 12분 넘게 최신 글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에브리타임은 특정인이 게시물을 공지로 지정하거나 삭제, 경고할 수 있는 게시판 관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된 게시물의 삭제 여부도 관리자의 판단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정 수의 신고로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개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네이버가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기사와 관련한 자동완성 기능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재인 후보를 사실상 지원하며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고 지금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에브리타임의 조작 의혹을 지적한 글은 이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HOT 게시물에 등록됐다. 하지만 해당 글은 특정 세력으로 추정되는 집단에 의한 조직적인 신고로 삭제된 상황이다. 글의 작성자는 1년간 이용정지를 당했다. 신고 시스템을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포착된다. 대학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이 우려되는 이유다. (트루스헤럴드 = 김은구 기자)
스누라이프에서 진행된 간이투표에서 4.15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오후 5시경, 스누라이프 정치게시판에 4.15총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부정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글에 대한 추천과 비추천으로 투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부정선거가 맞다고 생각하면 추천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비추천을 눌러서 의견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해당 게시물은 많은 관심을 끌며 스누라이프 베스트게시판에 올랐다. '의혹은 명백히 해소하는 게 당연하다', '법적인 검증과정을 제 시간에 정확히 안하는 것도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론(은) 안믿어도 검증은 꼭 해야 한다'는 등 댓글도 이어졌다. 스누라이프는 1999년 만들어진 서울대 사설 커뮤니티 사이트다. 서울대의 공식적인 사이트는 아니지만 많은 서울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서울대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교원만이 서울대 메일 인증을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 스누라이프가 서울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재학생들이 에브리타임을 많이 이용하면서 졸업생 사용자 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다. 한편 스누라이프는 작년 업데이트를 통해 조회수 노출, 투표, 인기태그 등의 기능을 삭제했다.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기능 복구를 건의하고 있지만 운영진은 별다른 대응이 없다. 현 정권에 대한 서울대인들의 날선 비판을 무마시키려는 시도는 아닌지 의심을 사는 부분이다. 스누라이프는 전반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한 매체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촛불혁명을 찬양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조국사태 이후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쇄도하고 있다. 부정선거 이슈에 관해서도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10일 밤 10시 현재, 해당 게시물은 추천 132, 비추천 25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자료를 참고할 때 조회수는 약 3~4천 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서울대인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트루스헤럴드=김은구 기자)
4.19의 중심지, 서울대 캠퍼스에서 60년만에 대학생들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은 1월 6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대학가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학부생 회원들이 직접 기획한 이 번 전시회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기형적인 투표지 사진들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그린 만화도 눈에 띈다. 부정선거에 대한 서울대인들의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4.15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목소리를 높혀왔다. 서울대에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라는 대자보를 부착했고 서울대 아크로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증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고, 제기되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는 것이 트루스포럼의 지속적인 입장이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본 건 전시회 개최와 함께, 서울대 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 중인 포스터의 자세한 내용은 이 곳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트루스헤럴드 김은구 기자 |
트루스포럼은 8일 서울대센터에서 신년회를 열고 2022년 활동을 개시했다. 기도와 찬양모임으로 시작한 신년회에서 김은구 대표는 2021년 활동보고서(링크)를 발표하고 2022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올해 예정된 대선과 지선에 있어 포럼 회원들의 영향력 강화, 유튜브 채널 및 트루스헤럴드를 통한 홍보 활동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서 권영찬 서울대지부장이 서울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전시회 및 캠퍼스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진수 운영위원의 트루스헤럴드 운영 방안 및 장지영 리서치센터장, 조평세 연구위원, 손영광 본부장 등이 줌을 통해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트루스헤럴드=이진수 기자)
![[트루스포럼 강연] '22년 대선, 지선 대비 선거법 특강 개최](http://www.truthherald.kr/data/cache/public/photos/20211250/art_1639547983093_b519f8_178x118_c0.jpg)
13일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관련한 특강을 진행했다. 트루스포럼 서울대센터에서 열린 특강에는 박인환 전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박 교수는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하다 1995년 변호사로 전직했다. 2006년부터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 보상심의위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강연은 내년 지방선거 관련 주요일정에 대한 개괄은 물론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중 각종 규제 및 위반하기 쉬운 사항에 대한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있는 청년 예비후보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트루스헤럴드 = 이진수 기자)
![[트루스포럼 강연] 최재형 "최재형과의 대화"](http://www.truthherald.kr/data/cache/public/photos/20220101/art_1641176784_178x118_c0.jpg)
제63회 트루스포럼 강연 일시: 2021. 11. 27. 제목: 최재형과의 대화 강연: 최재형 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전 감사원장, 사법연수원장)
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오해와 진실’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 진행되며 특별히 보수 진영의 인물들과 보수주의의 가치, 그리고 트루스포럼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며, 그 진실은 무엇인지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 Pro-Life, 보수 정권, 음모론, 이스라엘, 트루스포럼 등 총 6가지의 세부 주제로 구분되어 전시된다. 트루스포럼 관계자는 "보수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중의 상당수는 학창 시절부터 전교조 등 좌파 세력에 의해 주입된 오해들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해를 풀어 사람들이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 또한 서울대 트루스포럼에 대해서도 학내외 좌파세력들이 악의적인 왜곡 보도로 거짓 정보가 많이 퍼져 있다. 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했다"고 말하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트루스포럼과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깊은 오해들이 풀리기를 바란다"고 전시회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트루스포럼은 2016년 말 탄핵으로 촉발된 거짓된 선동 정치가 대한민국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된 대학/청년 보수주의 연구, 활동 단체이다. 서울대 학생들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대학들에 각 대학별 모임이 조직되었으며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 인정, 북한의 해방, 굳건한 한미동맹, 유대 기독교세계관에 기반을 둔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활동하고 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트루라이프] 6천2백만 명을 죽인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히나?](http://www.truthherald.kr/data/cache/public/photos/20211248/art_16386180395243_72b4e7_178x118_c0.jpg)
지난 12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역사적인 구두변론이 열렸다. 바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낙태합법화 판결을 거의 반세기만에 뒤집을 수 있는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사건에 대한 양측의 변론과 대법관들의 질의였다. 2018년 미시시피 주에서 올라온 이 ‘돕스 대 잭슨’은, 15주 이상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주 법안이 위헌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다. 미시시피 주의 토마스 돕스(Thomas E. Dobbs) 보건장관을 상대로 미시시피 주의 유일한 낙태시술 제공기관인 잭슨여성보건기구(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가 건 소송이 상고된 것이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 말에서 7월로 예상되지만 일반적으로 대법관들의 비공개 토론과 투표는 빠르면 변론 이후 수일 내에 이루어진다. 나머지 시간은 판결문과 소수의견 작성 및 조율로 할애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느 때처럼 기각되거나 낙태금지측이 패소할 사건이었지만, 작년 말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의 대법관 임명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도가 180도 바뀌면서 이번 심리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프로라이프’ 입장으로 알려진 대법관은, 부시(Bush) 부자(父子)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와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임 동안 임명한 닐 고르서치(Neil Gorsuch),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에이미 배럿으로, 대법원 구성 총 9명 중 5명이다. (아들 부시가 임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중립’을 자처하는 진보에 가깝다.) 이번처럼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전면 도전하는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온 것은 29년 만이다. 1992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여러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결국 여론을 의식해 선례구속성의 원칙(stare decisis)을 이유로 1973년 판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사이 프로라이프 진영은 이번과 같은 기회를 대비해 수많은 근거자료들을 축적했다. 이번 돕스 사건에 대한 의견서(amicus briefs)만 무려 140건 이상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대법원 밖에서는 전날부터 프로라이프 진영의 젊은 학생들 수십 명이 추운 겨울밤을 새며 자리를 지켰다. 당일에는 오전 내내 수백 명의 프로라이프 진영과 그보다 현저히 적은 ‘프로초이스’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시위였지만 양측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프로라이프 진영은 축제분위기였고 프로초이스 진영은 고함과 비명 소리로 가득한 절규에 가까웠다. 심지어 프로초이스 진영의 일부 여성시위자는 현장에서 낙태약을 삼키는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벌였고 일부는 경찰의 통제 불응으로 수십 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낙태 전면 폐지 혹은 로(Roe) 무효화 판결은 대략 네 개의 가능성으로 점쳐진다. 첫째 가능성은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정도를 넘어 아예 낙태 자체를 위헌으로 못 박는 것이다. 이는 프로라이프 진영에서도 소위 “폐지론자(abolitionist)”로 구분되는 이들이 원하는 결과다. 미국 독립선언문과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이 태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이를 확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 즉시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대법원의 낙태 위헌 판결은 마땅한 결과이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사건의 제목에서도 ‘태아의 자기생존력 이전의 모든 낙태 금지(pre-viability prohibitions on abortion)’가 위헌인지를 묻는 심리라고 선을 긋고 있다. 현재 대법관 중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6명의 법관들도, 아마도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이 아예 낙태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은 없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번째 판결은 48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여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존중한 1992년 ‘케이시 대 가족계획협회(Casey v. Planned Parenthood)’ 판결도 함께 뒤집히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되었다.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제인 로(본명은 노마 맥코비, Norma McCorvey)는 변호인 사라 웨딩턴(Sarah Weddington)에 의해 임신 사유가 강간이라고 위증할 것을 종용받는다거나 대법관 중 3명의 가족이 낙태관련기관에서 일을 하는 등 절차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또한 헌법에서 ‘사생활권(right to privacy)’이라는 생소한 기본권을 억지로 해석해 내 ‘여성의 낙태권’을 급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당시 다수 의견을 작성한 해리 블랙먼(Harry Blackmun) 대법관은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여성 선택권의 근거로써 낙태의 ‘역사’에 대해 서술했는데, 낙태가 미국의 건국보다도 이전의 영국 보통법 전통을 따르던 식민 시절부터 계속 용인되어져 온 관행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낙태합법화는 미국 원래의 전통을 비범죄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명백한 역사왜곡이자 사기극에 가까운 거짓말로 드러났다. 블랙먼은 이 주장에 대해 6개의 각주에서 모두 씨릴 민스 주니어(Cyril Means Jr.)라는 법학자를 인용했는데, 민스는 1960년대 낙태운동가로서 고의적으로 미국 역사를 왜곡, 날조한 인물이었다. 민스의 거짓 자료를 블랙먼에게 전달한 사람은 다름 아닌 노마 맥코비의 변호인이었던 사라 웨딩턴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화하는 판결은 결과적으로 연방대법원이 낙태 문제에 있어 중립을 지킨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낙태의 합법 여부 판단을 각 주와 입법부에 돌려주는 것이 된다. 이 경우 각 50개 주에서 치열한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사실상 프로라이프 진영에서는 ‘로 이후(After Roe)’라는 연합 홈페이지도 만들면서 이 경우에 대비해 수많은 입법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초이스 측도 마찬가지다. 결국 민주당이 우위인 주에서는 기존보다 더 극단적인 낙태 허용안을 입법할 것이고 공화당이 우위인 주에서는 낙태가능 주수를 가능한 낮춰 6주로 하는 ‘심장박동법’ 등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일부 남부 주에서는 낙태 전면 금지법도 예상된다. 또한 로 대 웨이드가 뒤집힐 경우, 내년 11월 중간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낙태 이슈로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연방의회는 낙태문제를 두고 입법을 타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때 보수 진영이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프로초이스 진영이 바라는 대로 낙태허용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결국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codify)하여 연방법으로 못 박아버리는 참담한 결과도 가능하다. 사실 작년에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을 포함한 프로초이스 진영의 많은 학자들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며, 여성 낙태권 등의 선택권은 입법부에서의 투쟁을 통해 얻어내야 진정한 승리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프로라이프 진영이 기대하는대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프로라이프 진영이 치러야 할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로를 뒤집는 건 시작일 뿐(overturning Roe is only the beginning)’이라는 다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 로-케이시-돕스 낙태합법화 혹은 트럼프 대법관의 배신 세 번째 가능성은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지 않으면서, 미시시피 주의 15주 이상 낙태금지 법안을 합헌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사실 1992년 케이시(Casey) 판결도 그런 식이었다. 케이시 사건의 판결은 로 대 웨이드의 여러 문제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선례 구속성의 원칙(stare decisis)에 따라 로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그 본질적 입장(여성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단지 낙태 허용 주수만 임신 2분기(28주)에서 태아가 스스로 생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4주까지로 ‘개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주수를 기준으로 한 낙태 허용 판결은 낙태 예방이나 감소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로나 케이시나 모두 해당 주수 이후에도 여성의 생명 및 ‘건강 상’ 위협이 될 경우 낙태가 허용이 되는데, ‘건강 상’이라는 단서에는 신체의 위협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까지도 포함이 된다. 실제 로와 쌍둥이 판결로 알려진 ‘도 대 볼튼(Doe v. Bolton)’ 판결에서는, 산모의 정신과 감정 그리고 심지어 가족사항까지 포함한 매우 넒은 의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 태아 출생 바로 직전까지 낙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해 놓았다. 또한 케이시의 판결문에는 정부의 낙태규제가 여성의 ‘낙태권’ 행사에 ‘부당한 부담(undue burden)’을 지워선 안 된다는 매우 모호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이번에 대법원이 미시시피의 15주 이상 낙태 금지 법안에 손을 들어준다면, 프로라이프 입장에서는 낙태 허용 주수의 축소로 상당한 진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낙태를 막는 데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태아의 자기생존력(viability)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기준일뿐이다. 또한 이런 애매한 절충안으로 타협하는 판결은 프로라이프 진영의 위기의식과 결속력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케이시 판결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돕스의 15주 이상 낙태 금지 ‘개정’은 사실상 허상일 수 있는 ‘작은 단계적 승리’의 위안으로 프로라이프 운동력의 힘을 꺾고 오히려 로–케이시–돕스로 이어지는 낙태합법화의 강한 선례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가능성은 프로라이프 진영의 리더들이 사실 가장 염려하는 판결이다. 모든 판결에서 언제나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절충안을 찾는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사실 이러한 타협안을 시도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질의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은 프로초이스 변호인에게 수차례 ‘여성의 선택권이 이슈가 아니라 15주 기준을 문제 삼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서 쟁점을 옮기려 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은 끝까지 특정 임신 주수가 아닌 ‘여성의 자유와 평등법이 보장하는 낙태권’을 주장하면서 절충점을 피했다. 이는 사실 프로초이스 진영의 전략 실패로 보인다. 더 이상 물러설 지점이 없는 프로라이프 측 변호인도 처음부터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네 번째 가능성은 미시시피의 15주 이상 낙태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프로라이프 입장이라고 믿었던 세 명의 신참 대법관(고르서치, 캐버노, 배럿) 중 누군가의 ‘배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트럼프/펜스 행정부의 최종적 실패를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2016년 트럼프와 펜스의 당선은 상당 부분 ‘프로라이프 대법관 임명’이라는 공약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구두변론의 분위기와 질의의 내용을 볼 때 대법관의 ‘배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일단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받아드린 것부터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보수 대법관 모두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케이건(Kagan)과 브레이어(Breyer) 등의 진보 대법관조차도 로 판결의 내용을 변호하기보다 ‘선례구속성 원칙’을 주로 강조했다. 또 다른 진보 대법관인 소토마이어(Sotomayor)은 이렇게 판결을 번복한다면 여론의 눈에 대법원은 ‘악취(stench)’를 풍기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며 상당히 감정적이고 거친 말을 내뱉었다. 잘못된 선례는 마땅히 깨져야 이번에도 결국 대법관들이 선례구속성의 원칙(stare decisis)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이다. 케이시 사건에서도 당시 대법관들은 로의 선례를 뒤집는 것이 대법원의 정통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선례구속성의 원칙을 ‘대법원의 판단이 곧 진리’라는 식으로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선례구속성의 원칙은 법에 따른 법원 판결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한 것이지, 법원의 법해석이 그 자체로 진리가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닌,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추구하는 법치주의 국가라면 말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법(대법원의 경우 헌법)에 따라 법원의 과거 잘못된 해석과 판단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법원의 정통성을 세우는 것이 된다. 연방대법원이 잘못된 판례를 뒤집은 사례는 가장 대표적으로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 Fergusson) 판결이 있다. 바로 1896년 미국의 인종차별적 분리정책에 대해 ‘분리하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며 손을 들어준 유명한 판결로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악의 판결로 꼽는다. 이 판결은 58년 후인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로 뒤집혔다. 알리토 대법관은 이번 변론에서 플레시 사건을 거론하며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더라도 판결 자체에 현저한 잘못(egregious wrong)이 드러난다면 마땅히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질의 도중 북한을 언급하기도 했다. 로버츠는 20주 이상의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7개 나라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인권침해국가와 같은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어느 프로라이프 단체의 2014년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올해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도 낙태에 대한 아무런 규제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인해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무려 6천 2백만 명의 태아가 빛을 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왔다. 이로 인해 미국의 도덕양심은 파괴되어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위기의식을 통해, 지난 반세기 미국 보수 진영은 수많은 분열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프로라이프 이슈에서만큼은 어마어마한 연합력과 조직력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제 로(Roe) 시대가 가고 돕스(Dobbs)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의 정치권은 여전하겠지만 풀뿌리 프로라이프 세대를 통해 미국의 양심은 회복될 희망이 조금은 보인다. 이제 한국의 기독 보수 프로라이프 진영이 따라가야 할 길이다. 조평세 트루스포럼 연구위원 - 고려대 북한학 박사 - 런던대 킹스컬리지 분쟁안보개발학 석사, 종교학 학사 (트루스헤럴드 = 조평세 트루스포럼 연구위원)
![[트루스포럼 강연] 최재형 "정치는 사랑 중에 큰 사랑"](http://www.truthherald.kr/data/cache/public/photos/20211148/art_16382484094763_8c477f_178x118_c0.jpg)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년들을 만났다. 최 전 원장은 27일 트루스포럼이 주최한 제63회 강연 '최재형과의 대화'에 참석해 자신의 삶과 신앙, 정치 등에 대해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최 전 원장은 자신의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며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출석은 했다. 서울대 재학 중 진지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성경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겨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후 기독교 관련 서적을 보고 집회들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었던 것 같다"면서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의 저자인 중국의 린위탕이 '촛불을 끄라, 태양이 떠올랐다'고 한 것처럼 무언가 비교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고 감회를 전했다. 그는 "장모님이 생사의 위기에서 아프셨을 때 스스로 낮아지면서 많이 기도했다"며 "또 서울중앙지법 근무 중에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불면증까지 왔다. 인간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손을 놓는 순간 나락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힘든 과정들을 통해 저를 새롭게 하셨다"고도 했다. 두 딸 밑으로 아들 둘을 각각 2000년(차남)과 2006년(장남)에 입양한 최 전 원장은 "9개월 된 막내아들을 입양할 때 성경 로마서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아내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립보서 1:6)'라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다"고 입양에 관해 이야기했다. 당시 11살이었던 큰아들의 입양에 관해서는 "봉사를 하던 고아원에 가정체험이란 것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한 이후 저희 집으로 입양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을 고아원장님을 통해 듣게 됐다"며 "보통 나이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가정이어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아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이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나'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았다. 아이가 눈에 밟혀 한 명을 더 입양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간의 이슈가 됐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직원들에게 소신껏 일하라고 했다. 외부 압력에 순치(馴致)된 감사원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업무를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검은 것을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해야한다. 우리가 검은 것을 보고 희다거나 흰 것을 보고 검다고까지 그 정도로 이상한 짓은 하지 않겠지만, 검은 것을 보고도 검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나"고 소신을 밝혔다. "정치는 사랑 중에 큰 사랑"이라고 밝힌 최 전 원장은 "정치는 큰 희생이 필요하다. 제가 많이 부족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과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4강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저의 지난 경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다"고 했다. 특별히 청년을 언급하며 "저의 청년의 때와 요즘 청년들의 때가 다르다. 많은 청년들이 절망적 상황, 잘못된 정책과 시스템에 희망이 없다고 한다. 청년들이 공정에 민감한 것도 이러한 영향이 있다"면서 "부족하지만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 이 글은 더워드뉴스 2021년 11월 29일자 기사에도 실려 있습니다. (트루스헤럴드 = 다니엘설 기자)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이석복, 원장 장태평, 이하 '차미연')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기인 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는 민계식 나라지킴이고교연합회장(전 현대중공업 회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 배규한 자유와상생네트워크 공동대표, 권도엽 전 국토교통부장관, 김충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계식 회장은 축사에서 "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싸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탱커가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올바른 가치 아래 지속적인 경제 성장, 사회정의 확립, 국민 각자의 자아실현으로 국민행복의 세계 일류 국가를 이끌어 줄 탱커, 곧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차미연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년들의 가장 큰 화두는 공정이다. 희망이 안 보이는 망국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제개혁, 에너지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어른들이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꿈을 꿔야 청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차미연이 진리의 등불을 켜고 나침반을 열어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 줄 것을 믿는다"라고 축사했다. 윤창현 의원은 "지금 세계는 마크롱, 저커버그 등 젊은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몰랐던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 한국을 모르면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 명실상부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차세대를 리더로 세워줄 차미연과 같은 싱크탱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성 차미연 학술정책부원장은 '청년세대와 일반국민의 심층의식 비교'를 주제로 차미연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김 부원장은 "우리 국민은 경제분야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념이 높다. 반중반북친미 경향이 크고 안보의식이 강하다. 특히 20대가 60대보다 더 강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국가발전과 싱크탱크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하이에크는 정치가 아니라 사상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했다.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양질의 정책이고 그 토대가 되는 것은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이다. 싱크탱크 생태계의 구축과 이의 발전을 뒷받침할 개인과 기업의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수조 연구위원은 "선진국 대열에 걸맞는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키울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그것이 차미연이 추진하는 차세대리더십아카데미"라고 말했다.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트루스포럼의 사명과 활동상황에 대해 소개하며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을 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새로운 미래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차미연이 응원해 달라"고 기대를 전했다. 후원행사에는 약 6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을 주도할 싱크탱크의 발전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재확립하여 차세대에 전달하고 봉사하는 것을 취지로 약 80명의 전현직 교수, 관료 출신, 실업가 및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하여 2020년 3월 발족한 순수 민간 싱크탱크이다. * 이 글은 더워드뉴스 2021년 11월 24일자 기사에도 실려 있습니다. (트루스헤럴드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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