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조해진 의원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며 국회가 조속히 낙태죄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정부 여당은 낙태방지법을 속히 처리하여,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즉각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대안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는 64개 시민단체의 연합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16일 국회 앞에서 차량시위를 하면서, 낙태죄 법사위 심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차량에는 "생명보호에 집권여당 앞장서라", "대한민국 아가들 눈망울이 안 보이십니까?", "윤호중 위원장님 왜 아가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등과 같은 문구가 적혔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 내에서 얼마나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지 아니하면 같은 국회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논의를 촉구하여야 하는 것인가?"라고 안타까워하며 "법사위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정부 여당은 낙태방지법을 속히 처리하여,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즉각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트루스포럼을 시작한 이유 서울대 입학한 첫 학기 한국사 수업을 들었다. 교수님이 6.25에 대해 설명하시며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을 떼시는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아닙니다! 남한의 북침입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고 당황한 교수님은 그를 진정시키느라 애썼다. 그 때 나는 6.25에 대한 내가 모르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법대에선 좀 더 이상한 경험을 했다. 정의의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히히덕거리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의외였다. 빨치산 출신을 만났는데 '혁명이 어려운 게 아니다. 6.25 당시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했듯,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혁명은 그렇게 어느 순간 완수될 것'이라며 격려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당시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곱씹어 볼 여유도 없이 대학생활은 분주하고 어색하기만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80년대 운동권 선배들은 전략적으로 학생회를 장악했고, 법대는 입학과 동시에 운동권 학회로 자동가입 되는 시스템을 갖춰 둔 상황이었다. 학회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뭔가 있어 보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살아있는가? - 인민재판을 우려한다 사드배치 철회하라! 미국놈들 물러나라! /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 자주없이 평화없다 한미동맹 폐기하라! /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이석기, 한상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전쟁선동 사드강요 트럼프는 물러가라! / 미국놈들 물러가라! 양키고홈! 8월 15일 서울시청 앞. 민노총이 주도한 사드반대 집회의 민낯이다. 역시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은 원색적인 구호와 선동은 알아서 가려주고, 아름답고 평화적인 시위로 묘사한다. 빨간 우산들이 참 아름답다. 거짓정보로 광우병선동에 앞장선 그들. 미국을 분단의 원흉,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보는 그들은 96년 소련의 비밀문서가 세상에 공개되기 전까지 6.25가 남한의 북침이라 주장했다. 그들이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타블렛피씨 따윈 이젠 관심도 없다. 진실도 거짓도 선동을 위한 수단이고, 분노에 눈이 먼 군중은 혁명의 심장이다. 무지한 군중에게 자본주의의 모순적 상황을 깨우치려면 적절한 과장과 거짓, 조작도 무방하다. 인민의 궁극적인 해방을 위한 숭고한 투쟁의 일환이다...’ 당신은 정말
탄핵은 부당하다! -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 5차 대자보 안보, 색깔론이 아닌 본질론이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했고, 북한의 핵기술은 이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안보에 대한 합리적 불안마저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지겹고 진부한 전술이다. 2014년 12월, 북한 인터넷망이 마비됐을 때 대한민국 포털사이트엔 정부를 비판하는 악성댓글이 사라졌다. 북한의 인터넷망이 복구되자 기다렸다는 듯 악성댓글이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온 국민이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북한은 포털을 통해 대한민국의 여론을 선동하고 조작한다. 이들의 공작은 오늘도 계속된다.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패한 야당 지도자 쭝딘쥬 변호사는 ‘외세 배척’과 ‘우리민족 끼리’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동족살상과 월맹폭격금지, 미군철수, 조속한 남북 평화회담 등을 주장하며 반전여론을 자극했다. 하지만 그는 월맹의 간첩이었다. 중국남해의 한 고도(孤島)에서 대만의 어부가 발견한 편지, 남해혈서. 패망한 월남의 보트피플이 된 그는 무인도에서 아들의 시체를 뜯어 먹으며 연명하다가 자신의 피로 쓴 혈서를 남기고 사망했다.‘민주투사들은 끊임없이 사실을 조작하고
탄핵은 부당하다! -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 4차 대자보 세월호엔 다양한 의혹과 음모론이 제기됐다.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무수한 어린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면, 그가 누구건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시끄러웠던 잠수함 충돌은 아닌 듯하다. 탄핵판결은 조작된 여론에 의한 졸속재판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조작된 여론과 민주화 감성의 과잉으로 인한 오상과잉방위. 모든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대한민국의 문화대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순수한 공산주의 실현이라는 집단적 광기에 홀린 젊은 홍위병들은 반동분자들을 살해하고 이들의 인육을 즐겼다. 역사상 가장 끔직한 카니발리즘은 반혁명자에 대한 완전한 제압이었고,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라는 선언에 충실한 것이었다. 청춘을 선동하는 모습이 참 많이 닮았다. 민주주의 승리를 외치며 탄핵을 반기는 사람들. 닭근혜 탄핵을 찬양하며 치맥을 들이키는 이들의 모습에 문화대혁명의 단면이 겹친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그래요?’ 세기의 골 빈 왕비가 된 마리앙투와네트는 일곱 살 난 자기 아들을 겁탈했다는 이유로 단두대의 제물이 됐다. 군중은 분노해야하고, 그래야 혁명이 된다. 그리고 혁명엔 언
탄핵은 부당하다! -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 3차 대자보 서울대에 탄핵반대 대자보 하나 붙인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과분한 주목을 받았다. 주말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의 억눌린 마음을 달래 줄 창구가 서울대엔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대학의 독재적 기득권으로 군림한 운동권세력의 암묵적 강요에 짓눌려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민주화를 외친 순수한 젊은이들은 그들이 대항했던 독재의 모습을 닮아가 버렸다.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울분 어린 마음은 대단할 것도 없는 대자보 한 장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고작 대자보 한 장에.. 서울대는 서울대인 전유물도 아니고, 운동권의 전유물은 더욱 아니다. 무죄추정원칙을 가르치는 형법 교수님들이 선동을 부추긴다. 뇌물죄 성립 여부는 관심이 없으신 듯 하다. 사태초반 시국선언에 참여한 728명의 교수님들은 지금도 동일한 생각일까? 더 이상 서울대 시국선언이 예전 같은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겸허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 돌아볼 때 성급했던 시국선언은 언론의 농단에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지성의 일면을 반영한다. 또한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서울
탄핵은 부당하다! - 부패한 정치권과 검찰, 언론이 야합한 정변은 실패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JTBC는 자칭 ‘국정농단’사건 보도에서 최순실의 PC를 확보했다면서 PC화면을 공개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태블릿 PC’를 증거로 공개한다. 이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청자들이 쉽게 보시도록 파일을 PC로 옮겨서 보여드렸다.‘고 해명했다.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았다. 2300여 건에 달하는 김수현 파일은 고영태 일당이 재단법인을 장악하기 위해 최순실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들은 2016년 중순부터 언론에 문화체육부 비리를 노출하고, 친박계 이외의 정치권과 검사장급 인사를 접촉해 박근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로 모의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계획이 대부분 그대로 진행됐다. 특별검사를 야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놀랍게도 여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게 내버려 뒀다. 검찰은 피의자도 아닌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발표했다. 직무범위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선동된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과 비박계 의원들이 신속하게 탄핵을 표결했다. 탄핵 표결사유는 하루 전에 공표되었고 충분한
탄핵은 부당하다! - 부패한 정치권과 검찰, 언론이 야합한 정변은 실패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JTBC는 자칭 ‘국정농단’사건 보도에서 최순실의 PC를 확보했다면서 PC화면을 공개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태블릿 PC’를 증거로 공개한다. 이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청자들이 쉽게 보시도록 파일을 PC로 옮겨서 보여드렸다.‘고 해명했다.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았다. 2300여 건에 달하는 김수현 파일은 고영태 일당이 재단법인을 장악하기 위해 최순실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들은 2016년 중순부터 언론에 문화체육부 비리를 노출하고, 친박계 이외의 정치권과 검사장급 인사를 접촉해 박근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로 모의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계획이 대부분 그대로 진행됐다. 특별검사를 야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놀랍게도 여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게 내버려 뒀다. 검찰은 피의자도 아닌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발표했다. 직무범위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선동된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과 비박계 의원들이 신속하게 탄핵을 표결했다. 탄핵 표결사유는 하루 전에 공표되었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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