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자보
[ 尹대통령은 흔들리지 말고 국정 임무 수행하라! ]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尹 대통령은 전 세계 유례없는 민주당의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과 예산 폭거로 국정은 마비되기 일보 직전이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된 국회는 자신들이 가진 192석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이용하여 탄핵을 난발하고 예산을 난도질하여 대한민국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는 분명한 반국가 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부분 국민은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는 탄핵 난발과 예산 폭거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 일반 국민의 피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껏 해왔던 횡포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살아왔다. 그러나 尹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들의 행동은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행위로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
1. 행정부 인사 탄핵 난발
민주당은 이태원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및 결론을 냈다는 이유로 1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거나 실제로 통과시켰다. 이 중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당당히 업무에 복귀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시도 및 가결은 말할 것도 없고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통과시키면서 행정부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다. 행정부서에 수장이 부재한다는 것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책임자 없는 행정부서는 절대로 정상 작동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정말 책임이 없는가.
2. 예산안 폭거
민주당은 정작 자신들의 국회의원 월급은 1억 6천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민생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원전 생태계 지원, 원자로 개발 사업, 원전 수출 보증,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 및 치안 활동 지원비 전액을 ‘0’원 처리했다.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만약 민주당이 제시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조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어쩌면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겪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치안, 안보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국가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반면, 새만금 신공항건설, 새만금 고속도로, 지역 화폐와 같은 지극히 지역 편향적이고 표를 의식한 예산은 수조 원 증액한 상태다.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의원의 월급은 1억 6천만 원으로 인상했다. 자신들과 주변 사람들의 주머니는 가득 채우면서 국민 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예산을 외면하는 정당을 민생정당, 대중정당으로 말할 수 없다. 과연 이와 같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보며 이들의 만행이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자들은 민주당이 자행하는 탄핵 난발과 예산 폭거에 동조하는 것인가.
3. 반국가 세력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고 하는 발언은 정말 황당무계하다. 최근 11월 전직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 15년을 선고받았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보고문을 작성한 혐의를 가진 전직 민노총 간부는 북한 지령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계를 장악하고자 했다. 수시로 북한에 충성 맹세를 보냈고 공작 상황을 보고하는 등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았다. 약 10년 전 내란 선동으로 투옥된 이석기를 상기하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 5년을 겪으면서 우리 삶에 큰 위협이 되는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 땅에 만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주당은 형법 98조인 간첩법 개정에서 처벌 대상을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간첩법을 악용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엄을 선포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군사 독재 시대를 운운하며 간첩법을 반대하는가. 최근 중국과 같은 외부 세력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빈도가 잦아들면서 간첩법 대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이를 반대를 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 아닌지 의문점이 든다.
현재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검증하지 않은 채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증인별로 부대별로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몇 사람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전하고 있다. 아직 ‘내란’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尹 대통령을 내란 수괴범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직 계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시중에 떠도는 정치 용어를 이용하여 대통령을 압박하고 국민의 힘 의원들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행위다. 저번 주 탄핵 소추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와 국민의 힘 표결 불참 인원에 대하여 일일이 호명하는 것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정치 선동에 속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길 바란다.
-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한다!
尹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발표한 계엄 발표문에서 보여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尹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용히 이 사태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이 다시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보여준 몸부림은 아직 유효하다고 믿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대통령에게 탄핵과 수사가 조여오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은 尹 대통령이 구속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에 있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당당히 법 앞에 판단을 받은 후 당당히 국정에 복귀하여 아직 완성되지 못한 계엄 발표문을 완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4.12.12.
서울대 트루스포럼 사범대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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