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시면서 경사노위를 문책하셨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우원식 의원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들으시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신 상황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관해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리오니 10월 31일까지 회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 해당 발표 영상을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셨는지요?
3. 인권성평등 교육이 동성애 옹호를 비롯한 젠더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실태를 인지하고 계신지요?
4. 극우 또는 극좌라고 부르려면 적어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이를 옹호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극우라는 낙인이 폭력옹호와는 상관 없이 보수우파 진영의 합리적인 주장을 흠집내고 깍아내리는 낙인찍기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계신지요?
2023.10.23
트루스포럼 대표 김은구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시면서 경사노위를 문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인권성평등 교육이 동성애 옹호와 젠더이데올로기 전파 수단으로 남용되어 온 사실을 정말 모르십니까?
아래는 서울대에서 진행해 온 인권성평등 교육자료의 일부입니다.
인권성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에 대한 개인의 의사 표현을 혐오발언으로 규정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움직임들이 이미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진경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성애의 보건적 위험성을 설명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센터로 부터 혹독한 고초를 치르셨습니다. 동성애는 성중독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영상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튜브에서 경고를 받고, 심지어 힘들게 키워온 계정을 하루아침에 폐쇄당하는 일들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다양성과 평등 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의견의 표현을 차단하고 혐오발언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이상 외국의 사례만은 아닙니다.
위에서 보시듯 서울대에서 진행해 온 인권성평등교육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사회적 성' 개념을 적극적으로 교육해 왔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무너뜨리고 양성평등을 넘어 다양한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함의를 지닌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안팎에서 제기된 강력한 저항에 따라 수위가 조금 완화된 교육안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서울대에서는 지난 2016년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서울대인권헌장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추진되었고, 2022년엔 오세정 총장이 기습적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인권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가 된 저의 발표는 이런 흐름에 대해 경계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인권성평등교육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젠더이데올로기의 전파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발표 영상의 링크를 송부해 드리오니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유튜브, 인권성평등교육, 정부지원사업 등에서 이뤄지는 동성애 독재적 흐름 |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 - 제81회 트루스포럼 (경사노위 청년경청콘서트) 中]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남녀구분과 건강한 가족제도 그리고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폐기하고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기울여 주시고 함께 대응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위에 문의 드린 사항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3
트루스포럼 대표 김은구
*본 건의 전후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트루스포럼은 지난 9월 25일 서울대에서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과 함께 청년경청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세심하게 들으시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전달해 주신 김문수 위원장님께 많은 청년들이 도전과 위로를 받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행사에 참석했던, 이제 막 엄마가 된 어느 청년 예술가의 소감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우원식 의원께서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위원장을 비방하면서 서울대 청년경청 행사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을 문제삼으며 트루스포럼을 극우로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이에 동조하면서 경사노위를 질책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는 젠더이데올로기의 전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인권성평등교육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님께서 본건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인권성평등교육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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