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증거들: 대한민국을 향한 중국의 개입
- 친중 정치인 지원, 문화 침투, 성접대, 간첩 활동, 여론 조작까지
2025년 5월 27일 | MEMRI 데일리 브리프 No. 776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개입은 주로 국회를 장악한 친중 성향의 **더불어민주당(DPK)**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정당은 입법권을 무기로 삼아 반중·친미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까지 했다. 아래는 언론 및 공공자료에 기반한 중국의 개입 사례들이다.
1. 대한민국 친중 정치인에 대한 장기적 지원
이재명 – 6월 3일 대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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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히 한중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한미동맹의 ‘불평등성’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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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공언, 사드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을 감시하고 해양 접근을 차단하는 도구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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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반일 입장: 2016년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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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하며 “왜 중국을 자극하느냐. 대만 문제가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 발언.
문재인 – 전 대통령(2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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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한중 화해를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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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정보를 중국에 유출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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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 ‘친일과 미국 영향으로 세워진 국가’라는 프레임을 지지.
2. 문화 침투와 교육기관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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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전국에 39개의 공자학원 존재, 중국 공산당 이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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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내 ‘시진핑 기증 서가’, 2014년 방한 당시 중국 정부가 기증한 도서 및 영상 1만여 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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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더불어민주당 선거 전략 기구인 ‘민주연구원’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정치 엘리트 양성기관)와 협약 체결.
3. 성접대에 의한 고위 인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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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위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 및 재계 인사들이 성접대와 비밀 자금에 의해 중국 공산당의 통제 하에 있다고 Epoch Times 기자 조슈아 필립에게 증언.
4. 중국 간첩 활동과 법적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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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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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한 중국인은 보안구역 인근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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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이후 11건 이상, 중국 국적자들이 한국 군사시설 및 주요 정부 건물을 촬영하다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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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3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이 중국 공산당의 해외 비밀 경찰서로 지목되어 보도됨.
문제는 현행 형법 제98조가 간첩 행위를 '적국(北한)'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상 법적 처벌이 어려운 구조다.
5. 온라인 여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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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우마오(五毛) 여론조작 부대, 한국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친중·반미 여론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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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북한과 중국의 해킹 시도 조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와 장비의 심각한 보안 취약성을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