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포럼 성명서

박병곤 판사, 사표 쓰고 정치하라!

- 수준미달 판결과 자격미달 판사 그리고 거짓 해명, 사법부는 부끄럽지 않은가!

-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 엉터리 입장문 사과하라!

- 박병곤 판사, 사표 쓰고 정치하라!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 누가 공적 인물인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미달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망치는 길이다.

헌법이 규정한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지, 판사 맘대로 판결하란 게 아니다. 상식을 위배한 판결은 판결을 이용한 갑질이고 꼬장이며 판결을 빙자한 만행일 뿐이다.

박판사는 스스로도 무리한 걸 알고 두려운지 법조인 대관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했다. 박병곤 판사는 어울리지 않는 법복 뒤에 숨지 말고 사표 쓰고 정치하라!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로 형성된 삐뚤어진 역사관을 무슨 대단한 신념인 양 옹여쥐고 있는 판사들이 법원의 독립을 핑계삼아 대한민국을 안에서 무너뜨리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판사들까지 싸잡아 비난받지 않으려면, 법원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13일 서울중앙지법이 발표한 입장문과 궁색한 해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판결도 이런 수준인가?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김명수 사법부의 한계인가?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박판사를 두둔하지 말라! 이번 사태는 정진석이라는 정치인 개인을 떠나 사법부 전체의 수준과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것임을 각성하라!

법원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 현저히 재량을 일탈하고 상식을 벗어나 공정을 해한 판결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을 남용한 수준미달 판결과 자격미달 판사에 대한 1차적인 견제는 사법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변화는 결국 외부에서 강제될 수 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은 엉터리 입장문 사과하라!

박병곤 판사는 사표 쓰고 정치하라!

2023.08.15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 판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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