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 운동인가? II
- 5.18 정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2년 전 게시한 트루스포럼의 5.18 대자보를 다시 부착하며 5.18 정신이 무엇인지 묻는다.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 운동인가?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관점을 강제하고 겁박하는 것이 5.18 정신인가? 이것이 민주적인가? 5.18 정신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관점을 강제하고 겁박하는 것이 바로 검열이고 독재다. 유공자 공개는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이라면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5.18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가장 복잡한 주제다. 북한의 직접 개입 또는 사주에 의한 무장폭동이라는 평가와, 민주화를 갈망한 민중의 순수한 무장봉기라는 평가가 지나간 30년을 대립해 왔고, 그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장과 추측, 과장과 선동이 뒤섞여 있다. 81년과 97년엔 서로 상반된 내용의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88년 국회 청문회, 95년 검찰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조사와 2020년 5.18조사위 출범이 있었지만 5.18에 대한 통합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이용한 사람들,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북한을 추종한 세력과 북한의 역할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다.
- 김대중 구명에 앞장섰던 뉴욕타임즈 기자, Henry Scott Stokes의 이야기
뉴욕타임즈 도쿄 지국장 헨리 스콧 스톡스는 5.18 당시 광주를 직접 취재했고 김대중과 12번 이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대중 구명에 가장 앞장 선 사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것은 그와 뉴욕타임즈의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토록 김대중을 지지했던 그가 죽기 전 쓴 책에서 ‘김대중에게 완전히 속았다. 광주사건은 김대중이 기획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의 영웅인가? 아래 링크에 해당 자료를 공유한다. Henry Scott Stokes, Fallacies in the Allied Nations' Historical Perception as Observed by a British Journalist, November 2016, Hamilton Books, pp.85-89 / bit.ly/헨리스콧
적어도 김대중 구명에 발 벗고 나섰던 외국인 기자가 죽기 전에 이러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사실은 5.18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그의 주장 역시 마땅히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하지 않을 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5.18이 진정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떤 입장을 강제하고 겁박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5.18에 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의 동의를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내야 한다. 이것이 5.18 정신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5.18 정신인가?
- 진실에 기반한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소망하며
5.18에 관해서는 이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시각들이 존재한다. 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5.18에 관한 통합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해묵은 상처들을 싸매어 치유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한국 정치의 뇌관일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과제 앞에 먹먹한 가위눌림 마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우리의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 이겨 생존한 나라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회복과 치유, 화해와 상생을 염원하며, 또 북한 주민들의 궁극적인 해방을 간절히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2023.05.18. / 2023.05.23. 최초게시
서울대 트루스포럼
** 트루스포럼 대자보에 대한 악의적인 훼손이 또다시 자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악의적 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이미 두 건의 형사 처벌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좌우를 떠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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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1년에 게시한 5.18 대자보 입니다.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I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5·18은 과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여기에 의문을 갖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인가? 지금 이 글도 처벌의 대상인가?
5·18 당시 표병관 씨는 아버지에게 지령을 받았다. '혁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전으로 가서 경찰곤봉을 사용해 운동권 대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해라. 죽어도 좋다.'는 것이었다. 표씨는 아버지의 지령을 받고 주저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그 어떤 것도 정당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수긍해 왔지만 막상 임무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말이 괴물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표씨의 부친은 남로당 활동을 했고 대구폭동 주동자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극적으로 집행을 면하고 출옥했다. 표씨는 어릴적부터 아버님께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북에서 온 사람들도 자주 접촉했다고 증언한다. 표씨의 발언은 5·18을 이용해 남한 좌익세력들이 거국적으로 봉기하려 했다는 귀중한 증언이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독재타도를 외쳤고 진정한 민주화를 바랐다. 하지만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 조국교수가 가담한 사노맹은 레닌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다. 이걸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저 젊은 시절의 일탈로 치부해 버릴 수 있겠는가? 80년대 중반 이후 서울대를 장악한 주사파 운동권은 김일성 사진을 올려두고 충성을 맹세했다. 어릴 적 철없는 행동에 불과했다면 눈물 어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부르짖는 반인도범죄국 북한의 주민들은 정권의 계획된 굶주림과 고문, 강간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더이상 맹목적으로 미화하는 건 곤란하다. 순수한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를 빙자한 기회주의 세력,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혁명에 미친 반대한민국 세력을 예리하게 구별해 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다. 5·18 역시 마찬가지다. 무고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피해는 언제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을 넘어 과장하거나 정치적으로 남용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은 5·18을 적극 찬양하고 있다. 최악의 독재국이자 반민주국인 북한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이 체제우위를 선전하고 내부결속을 다지며 남한을 흔들기 위한 선동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일정한 개입을 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5·18의 북한 개입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관여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남한의 좌익세력과 이미 침투해 있는 고정간첩 일부가 활동했을 뿐이고 5.18은 순수한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광주시민들은 북한의 오판을 적극적으로 경계했다고 지적한다. 또 어떤 이들은 광주 시민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적극적인 침투와 배후조종으로 5.18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12·12를 일으킨 전두환의 신군부가 집권의 명분을 얻기 위해 일부러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북한군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용인 또는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후계구도를 선점하기 위한 김정일의 단독행동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다양한 주장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하지 않을 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논란이 있는 민감한 주제일수록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합리적 반론엔 언제나 귀를 열어야 한다. 진실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려 한다. 5·18이 진정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민주화운동이 되려면 그에 대한 반론을 두려워해선 안된다.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정치적 해석이 갈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독재다. 얼마 전 법원은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전두환 회고록이 금지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어쩌면 5·18에 관한 진실과 국민적 공감대는 북한이 무너지기 전엔 요원할지도 모른다.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모두가 정당하다는 거짓과 궤변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존중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을 것이다. 그 진실 가운데 분열된 대한민국이 하나 되길 기대한다.
2021.05.18.
서울대 트루스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