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부당하다!

-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 3차 대자보

서울대에 탄핵반대 대자보 하나 붙인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과분한 주목을 받았다. 주말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의 억눌린 마음을 달래 줄 창구가 서울대엔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대학의 독재적 기득권으로 군림한 운동권세력의 암묵적 강요에 짓눌려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민주화를 외친 순수한 젊은이들은 그들이 대항했던 독재의 모습을 닮아가 버렸다.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울분 어린 마음은 대단할 것도 없는 대자보 한 장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고작 대자보 한 장에..

서울대는 서울대인 전유물도 아니고, 운동권의 전유물은 더욱 아니다. 무죄추정원칙을 가르치는 형법 교수님들이 선동을 부추긴다. 뇌물죄 성립 여부는 관심이 없으신 듯 하다. 사태초반 시국선언에 참여한 728명의 교수님들은 지금도 동일한 생각일까? 더 이상 서울대 시국선언이 예전 같은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겸허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 돌아볼 때 성급했던 시국선언은 언론의 농단에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지성의 일면을 반영한다. 또한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서울대 교수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서울대에 진정 다른 의견은 없는가!

생명, 자유, 환경, 인권, 평등, 정의.. 셀 수 없이 아름다운 수사로 가장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혁명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려한 수사로 지성을 유혹하지만 여전히 억압과 착취, 지배와 피지배라는 진부한 구조적 틀로 사회를 재단한다. 실패한 공산혁명에 대한 향수는 민주주의의 지극히 너그러운 관용 아래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다. 대중의 눈을 피해 은밀한 법제화를 시도하며 제도와 문화를 장악하여 반대 목소리를 묵살한다. 강제적 평등주의라는 기치 하에 새로운 형태의 독재를 자행한다. 화려하고 감동적인 구호 이면에 숨어 있는 사상적 흐름을 명확히 직시할 때다. 생명, 자유, 환경, 인권, 평등, 정의… 이 모두가 아름답고 숭고한 가치이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그들의 혁명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인 북한을 옹호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

진리는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내면의 요청이다. 신분과 지위, 나이의 고하를 비롯해서 배움의 정도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인간은 진리를 갈망한다. 세상을 반으로 가르고 그 반을 악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막연한 분노와 상처를 해소하려는 시도들은 사회주의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무수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공산혁명을 닮았다. 하지만 상처의 궁극적인 치유는 분노의 폭력과 살인을 통한 카타르시스가 아닌 궁극적인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인류역사와 인생의 교훈이다.

관행은 사회적 규범으로 성장한다. 잘못된 관행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면 잘못된 규범이 성립되고, 문화제도적 독재 권력으로 군림한다. 합리적인 반대는 묵살된다. 2017년 대한민국의 3.1운동은 민주주의의 관용이라는 미명 아래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은밀한 사회주의 혁명에 반기를 든 거대한 자유의 외침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 tanban.snu@gmail.com

법과대학 김은구/ 농생대학 장**/ 보건대학 이*훈/ 국사학과 오*/ 사범대학 김*인/ 환경대학원 조**/ 농생대학 이** 외 4 명/

좌파지성에 점령당한 대학과 학계를 회복하는 운동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함께하실 재학생, 동문 및 일반인께서는 tanban.snu@gmail.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