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부당하다!

- 부패한 정치권과 검찰, 언론이 야합한 정변은 실패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JTBC는 자칭 ‘국정농단’사건 보도에서 최순실의 PC를 확보했다면서 PC화면을 공개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태블릿 PC’를 증거로 공개한다. 이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청자들이 쉽게 보시도록 파일을 PC로 옮겨서 보여드렸다.‘고 해명했다.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았다. 2300여 건에 달하는 김수현 파일은 고영태 일당이 재단법인을 장악하기 위해 최순실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들은 2016년 중순부터 언론에 문화체육부 비리를 노출하고, 친박계 이외의 정치권과 검사장급 인사를 접촉해 박근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로 모의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계획이 대부분 그대로 진행됐다.

특별검사를 야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놀랍게도 여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게 내버려 뒀다. 검찰은 피의자도 아닌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발표했다. 직무범위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선동된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과 비박계 의원들이 신속하게 탄핵을 표결했다. 탄핵 표결사유는 하루 전에 공표되었고 충분한 검토도 없었다. 적법절차에 위반한 위헌이다. 명확한 증거도 없는 고발장이 헌재에 제출됐다. 대통령 탄핵의 증거라는 것이 최순실 비리에 가담•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검사의 이례적인 조사 코멘트와 일방적인 보도기사뿐이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김수현 파일이 2016년 11월경 이미 검찰에 전달됐다는 점이다. 검찰이 녹음파일을 확인하고도 탄핵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하여 공개했다면 이는 고의적인 반역이다. 신기하게도 고영태를 비롯한 기획 및 폭로자들을 조사도 하지 않는다. 더 나가 정치권 일각은 이들을 의인으로 추켜세운다. 특검은 선동된 여론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 전원도 켜지 않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 최순실의 것이라며 언론에 공개했다.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사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제품은 8월 중순에야 일반에 출시된 것이었다. JTBC에 최초로 전달된 자료가 USB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돌아볼 때 검찰의 행태는 이제 실망을 넘어 슬프다. 특검조차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는 언론의 추태가 그대로 드러냈다. 선동을 주도한 JTBC/중앙일보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라며 ‘이런 식으로 뉴스의 흐름을 관리해야 변화하는 미래 언론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는 소견을 비췄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의 전달이 아닌가. 언론의 자살이다. 무수한 쓰레기 정보가 기사로 둔갑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억측이 기사가 되고 사실인 양 국민을 선동했다. 촛불시위를 과장하고 태극기 집회를 애써 외면했다. 반대 주장은 배제된다. 정치를 하는 언론의 민낯이다. 대한민국을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박대통령이 뇌물을 받았거나 최순실의 비리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조작된 기사로 대중을 선동하여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몰아내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이번 정변의 주범이다. 이런 국회가 지금 대통령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논의한다.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노려 헌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반역의 연장이다.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정권 탈취를 시도한 야당과 이를 방조한 여권 일각, 진실을 가리고 정보를 통제하는 언론과 틈만 나면 나라를 뒤흔드는 민노총 그리고 정치검찰.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그들의 정변은 실패했다. 그리고 실패한 정변은 그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 서울대가 민노총의 봉인가?

현대적 의미의 삼권분립은 정부, 언론, 기업이다. 그런데 노동운동과 민주화라는 정당성을 빌미로 삼권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있다. 기업은 노조에 휘둘리고, 언론노조는 정보를 통제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마저 민노총을 통해 정치활동에 가담한다. 거짓 정보로 국정을 마비시킨 광우병 선동도 민노총이 주도했고 이번 촛불선동 역시 마찬가지다. 더 놀라운 것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인 인명진 위원장도 민노총 인사라는 점이다. 그는 민노총의 전신인 도시산업선교회 총무였다.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서울대는 자유로운가?

학생회관엔 민노총이 주도한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형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있었다. 탄핵정국이 시작될 무렵 서울대 8000인이 탄핵을 지지한다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스누라이프(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엔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가 올라와 특정 인사들을 조롱했다. 총학생회에서 외치는 구호들은 민노총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총학은 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집회 참여를 계속 독려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깊은 성찰 없이 기성 운동권의 정치선동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이용당한다. 학생 운동권은 학생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의 의견이 대학 전체 의견인 양 이용되고 있다. 서울대가 왜 민노총의 나팔수로 전락해야 하는가! 총학은 앵무새인가!

비운동권 이탁규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뜬금없이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퇴진을 요구한다.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 이전에 제기했어야 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촛불 선동과 닮았다. 이런 행태를 좌시한다면 총학생회는 학생사회의 기득권인 운동권세력의 영구적인 나팔수로 전락할 것이다. 학생회는 운동권세력에서 독립하라! 서울대는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과거 운동권 논리를 꾀꼬리처럼 반복하는 것은 지성의 자살이다. 우리의 시대인식은 달라야 한다.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 독재정권의 어두운 면을 밝혔다면 이제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좌파권력의 명암을 직시할 때다.

민노총으로 대변되는 운동권세력은 우리의 감성과 정의감을 자극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이용해 그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 그 저변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광적인 종교적 갈망이 숨어있다. 사실상 NL계열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운동권세력은 북한 3대 세습을 찬양하는 스스로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다. 개인적인 상처와 분노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전이시키고 억압과 착취, 지배와 피지배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 명확히 확인된 사실도 없이 분노하라 외친다. 분노하라 외치며 폭력을 조장한다. 민중해방의 목적아래 거짓과 폭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이 정당하다. 가정도 국가도 종교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지지, 강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향한 숭고한 헌신이며 아름다운 투쟁이다. 스스로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망각한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고 북한은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다. 통진당 사건이 보여주듯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 진리는 나의 빛

우리는 경험했다. 광우병 선동으로 정부를 마비시킨 세력은 거짓으로 국민을 이간하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 6.25도 남한의 북침이라고 주장했다. 소련 비밀정보가 해제되어 북한의 기습적 남침이 명백한 지금도 반성은 없다. 오히려 ‘6.25는 38선 부근에 계속된 국지적 충돌의 연장’이라는 또 다른 궤변을 탄생시켰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선배들을 조롱한다.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한다. 거짓으로 진실을 가장하고, 분노와 증오로 대중을 선동하기에 능하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잠시 조롱 당하고 무시될 수 있지만, 결국 자명하게 드러나 승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빛이다. The truth is my light. VERITAS LUX MEA.

좌파정권 10년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민주주의의 관용을 악용하여 합법적 조직으로 자리 잡게 도왔다.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런 자를 석방하라는 사람들이 촛불집회를 주도하며 국민을 선동한다. 과거 민주화 운동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독재정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시대적 사명을 담당했다. 이제는 달리는 관성에 멈추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독재정권을 닮아가 버린 민주화 이데올로기와 진보세력의 독재를 직시할 때다. 대한민국의 기본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임박한 통일을 준비할 때다.

우리가 한 없이 지켜야 할 것은 자유와 진리다.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어 외친 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다. 민족상잔의 비극에도 피 흘리며 지켜낸 것은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대한 진리이며 폭력에 대한 자유다. 민족을 사랑한 독재자에 대한 비난도 자유와 진리를 따른 것이다. 아무리 억압하고 진실을 왜곡해도 자유와 진리가 승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해 드러난 역사의 섭리다. 모든 인간의 본성이며 소명이다. 자유와 진리에 대한 열망! 잠시 서로 대립하는 듯해도, 순수한 촛불과 태극기는 여기에 서로 닿아있다. 그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피 흘리며 세워낸 대한민국의 가치이며, 민주화의 순수한 참 뜻이다. 가난과 설움 가운데 이 나라를 묵묵히 일궈낸 선배들의 꿈이고, 좌•우를 떠나 우리 모두가 영원히 지켜갈 미래다.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tanban.snu@gmail.com

법과대학 김은구/ 농생대학 장**/ 보건대학 이*훈/ 국사학과 오*/ 사범대학 김*인/ 환경대학원 조**/ 농생대학 이** 외 2 명

법과대학 김영훈 동문/ 법과대학 차맹진 동문/ 법과대학 김진태 동문/ 법과대학 한청수 동문/ 문리대학 정용승 동문/ 사범대학 김선희 동문/ 사범대학 조은래 동문/ 수의대 김수현 동문/ 79학번 최영창 동문/ 농과대학 신인섭 동문/ 자연대학 김성현 동문/공과대학 권영택 동문/ 공과대학 조수연 동문/ 공과대학 권영택 동문/ 공과대학 오종기 동문/ 공과대학 김성환 동문/ 공과대학 최영하 동문/ 공과대학 박종국 동문 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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