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KBS 차별금지법 방송 비판... "공영방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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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KBS가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 배제하고 한쪽의 입장에서 방송한 것은 중립성 상실"
"방송진행자가 노골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되길 바란다고 해"

 

청년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호적인 방송을 한 KBS를 두고 "공영방송이길 포기했나"라며 KBS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정정 보도를 촉구했다.

 

 

KBS '시사 직격'은 지난 1일 "차별금지법, 15년 표류기"를 제목으로 탐사보도 겸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인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15년 동안 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이에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4일 성명을 내고 "방송 진행자는 방송을 마칠 때 '부디 21대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면서 "KBS가 문재인 정부 혹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사가 되기를 자처하나"라고 비판했다.

 

'바로서다'는 해당 방송이 "나이가 많아 프로 볼링선수가 되지 못하는 사람, 트랜스젠더, 입사 지원할 때 성별 혹은 학력 기재하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무슬림 등의 사례를 보여주며 이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논했다"며 "공영방송사로서 차별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여주려는 기획의도는 이해하지만,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주제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찬반 양쪽의 논리를 모두 이해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방송을 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펙을 더 쌓기 위한 청년들의 고통과 불공정의 문제, 동성애의 후천성을 증명하는 유전자 분석 등 수많은 의학 논문들, 포교를 위해서라면 테러도 정당화하고 이민국에 이슬람 교리 샤리아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며 치외법권처럼 게토화되는 이슬람 교리 문제 등은 왜 말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선한 의도와는 달리 수많은 부작용과 역차별의 요소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독소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기에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 헌법의 3분의 2가 자유권에 대한 내용이 차지할 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이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주제는 치열한 토론과 연구로 현재 상정된 법안들의 독소 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KBS가 찬성 입장만이 옳은 것처럼 반대 논리를 모두 배제한 채 한쪽의 입장에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것이며 이는 제작자의 주관적 입장을 시청자에게 강요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에 찬성하는 것만이 평등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인 양 묘사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인 양 공격하는 KBS는 공영방송의 자격이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하는 성명 전문.

 

 

(전문)

 

KBS ‘시사직격’은 공영방송이길 포기했는가?

 

KBS ‘시사 직격’은 지난 1일 “차별금지법, 15년 표류기”를 제목으로 한 탐사보도 겸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15년 동안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는 방송이었다. 방송 진행자는 방송을 마칠 때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디 21대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BS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했는가? KBS는 문재인 정부 혹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사가 되기를 자처하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에 찬성하는 것만이 평등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인 양 묘사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인 양 공격하는 KBS는 공영방송의 자격이 있는가?

 

KBS ‘시사 직격’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를 다루며 방송을 시작했다. 이어 나이가 많아 프로 볼링선수가 되지 못하는 사람, 트랜스젠더, 입사 지원할 때 성별 혹은 학력 기재하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무슬림 등의 사례를 보여주며 이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논했다. 공영방송사로서 차별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여주려는 기획의도는 이해하지만,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주제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찬반 양쪽의 논리를 모두 이해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방송을 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고 의무일 것이다.

 

전장연의 출근시간 불법 지하철 점거 시위에 인질이 된 시민들의 고통, 학력 불기재로 자연히 강조될 인턴, 수상 경력 등 스펙을 더 쌓기 위한 청년들의 고통과 불공정의 문제, 동성애의 후천성을 증명하는 유전자 분석 등 수많은 의학 논문들, 포교를 위해서라면 테러도 정당화하고 이민국에 이슬람 교리 샤리아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며 치외법권처럼 게토화되는 이슬람 교리 문제 등은 왜 말하지 않는가?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선한 의도와는 달리 수많은 부작용과 역차별의 요소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독소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기에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3분의 2가 자유권에 대한 내용이 차지할 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주제는 치열한 토론과 연구로 현재 상정된 법안들의 독소 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하는 문제이다.

 

KBS가 찬성 입장만이 옳은 것처럼, 반대 논리를 모두 배제한 채 한쪽의 입장에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것이며, 이는 제작자의 주관적 입장을 시청자에게 강요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인 것이다.

 

KBS는 지난 2018년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때도 KBS는 천안함 생존자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1년 후 폐지되었고, 새로 생긴 시사 프로그램이 ‘시사 직격’이다. 이로써 KBS의 지난 잘못은 실수가 아님이 드러났다.

 

우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KBS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객관적 보도의 의무를 저버린데 대한 KBS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

 

2022년 4월 4일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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