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들에 의한 5.18 진상조사보고서,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라! 지난 문재인 정권이 제정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을 비롯한 11개의 권고사항을 두고 있다. 5.18의 진실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구성된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지는 의문이다.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상의 목적과는 달리, 해당 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상 5.18 성역화의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가권력을 통해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사위원회의 출발부터 그랬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5.18의 민주화 내러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동안 공지의 사실로 인정된 광주교도소 습격사건, 육군 제20사단 차량피습 및 아시아자동차 피습사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북한 특수군
뉴욕타임즈 도쿄 지국장 헨리 스콧 스톡스는 5.18 당시 광주를 직접 취재했고 김대중과 12번 이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대중 구명에 가장 앞장 선 사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것은 그와 뉴욕타임즈의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토록 김대중을 지지했던 그가 죽기 전 쓴 책에서 ‘김대중에게 완전히 속았다. 광주사건은 김대중이 기획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의 영웅인가? 아래에 해당 자료를 공유한다. Henry Scott Stokes, Fallacies in the Allied Nations' Historical Perception as Observed by a British Journalist, November 2016, Hamilton Books, pp.85-89 아래는 일부 발췌 번역 --- 카멜레온 같은 정치인 (중략) 그는 항상 언론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특별히 신경을 썼다. 그는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태도와 정책을 그가 직면한 상황에 맞게 조정했다. 그는 자기 나라의 군대에는 입대하지 않고,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 운동인가? II - 5.18 정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2년 전 게시한 트루스포럼의 5.18 대자보를 다시 부착하며 5.18 정신이 무엇인지 묻는다.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 운동인가?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관점을 강제하고 겁박하는 것이 5.18 정신인가? 이것이 민주적인가? 5.18 정신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관점을 강제하고 겁박하는 것이 바로 검열이고 독재다. 유공자 공개는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이라면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5.18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가장 복잡한 주제다. 북한의 직접 개입 또는 사주에 의한 무장폭동이라는 평가와, 민주화를 갈망한 민중의 순수한 무장봉기라는 평가가 지나간 30년을 대립해 왔고, 그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장과 추측, 과장과 선동이 뒤섞여 있다. 81년과 97년엔 서로 상반된 내용의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88년 국회 청문회, 95년 검찰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조사와 2020년 5.18조사위 출범이 있었지만 5.18에 대한 통합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18은 순수한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5·18은 과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여기에 의문을 갖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인가? 지금 이 글도 처벌의 대상인가? 5·18 당시 표병관 씨는 아버지에게 지령을 받았다. '혁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전으로 가서 경찰곤봉을 사용해 운동권 대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해라. 죽어도 좋다.'는 것이었다. 표씨는 아버지의 지령을 받고 주저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그 어떤 것도 정당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수긍해 왔지만 막상 임무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말이 괴물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표씨의 부친은 남로당 활동을 했고 대구폭동 주동자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극적으로 집행을 면하고 출옥했다. 표씨는 어릴적부터 아버님께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북에서 온 사람들도 자주 접촉했다고 증언한다. 표씨의 발언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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