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스라엘과 워싱턴에 기반을 둔 연구소 MEMRI와 연결이 되어 한국 상황을 자세히 알리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MEMRI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출신의 Yigal Carmon이 설립한 국제안보, 중동문제 전문 싱크탱크입니다. 글과 함께 한국상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실질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고, MEMRI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이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보수매체인 The New York Sun에서도 해당 글의 요약본을 게시해 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MEMRI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율해 주신 Lawrence Peck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MEMRI와 THE SUN에 게재된 영문 보고서와 기사의 링크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된 한글 버전도 함께 공유합니다.
MEMRI
https://www.memri.org/reports/south-k...
The New York Sun
https://www.nysun.com/article/cou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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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조기대선, 미국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 MEMRI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된 후 한국은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다. 이제 약 3주 뒤 대한민국은 조기대선을 진행한다. 다가 오는 대선은 한국의 향방과 운명을 좌우하는 대선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중국의 은밀한 침투를 우려하고, 민주당을 통한 무신론적 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막시즘의 전파를 염려한다면,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강행된 강제적인 백신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특별히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 사람으로서, 필자는 모든 미국인들에 대해 가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 감사한 마음이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에서 피흘린 미국인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공화당원이었고 또 어떤 이는 민주당원이었다.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36,516명의 미국인들의 피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기둥이다. 미국의 토대가 된 자유와 진리의 가치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과 번영에는 모든 미국인의 희생과 헌신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지난 미국의 대선에서 트루스포럼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간절히 기원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은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세워진 미국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제 곧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조기대선은 대한민국의 존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가 될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미국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탄핵사태 초기에 글을 썼다. 다시 언급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미국의 축소판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본 받아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나라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더니즘과 막시즘에 물든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민주주의의 관용을 악용해 사회 각계에 침투해 있다. 이들은 주로 민주당에 포진해 있고, 한미 모두 민주당의 타락과 좌경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한 타락은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반한다. 미국의 좌파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서술에 경도되어 있다. 미국이 청교도 정신에 바탕을 두고 시작한 나라가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과 노예들의 억압과 착취로 세워진 불의한 나라로 본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좌파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삐뚤어진 내러티브로 역사를 서술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왜곡된 역사인식은 어처구니 없이 북한에 민족적 정당성을 두게한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그 시작은 제국주의와 친일파에 대항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반미감정의 뿌리가 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진다.
안타깝게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역사인식에 빠져있다. 지난 2023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른백년 재단의 이래경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다른백년론을 주장하는데, 이는 1919년 있었던 3.1운동 이후에 진행된 백년의 역사가 외세에 의해 강요된, 특별히 미국에 굴종한 잘못된 역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도 이런 역사관을 비쳤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2003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 발행한 자신의 자서전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정확하게는 7'망을 예고'한 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속에서 확인하면서',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좌익민족주의 사관이 그들의 역사인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리고 이 둘은 제주4.3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의 학살로 둔갑시켰다. 제주4.3의 본질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1948년 5.10일에 예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약 한 달 전에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자비한 폭동이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양민들이 살해당했다. 하지만 제주4.3을 막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제주4.3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왜곡된 내러티브가 'Jeju Massacre'라는 표현으로 미국의 리버럴과 글로벌좌파에 의해 국제사회에 전파되고 있는 위험한 현실이다. 지난 4월 10일, 유네스코는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북한과 하나되려했던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을 인권을 내세워 본질을 가리고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이라는 내러티브로 뒤엎으려는 역사전복, 역사전쟁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무고한 희생을 애도하고 함께 기릴 수는 있다. 하지만 본질을 호도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방해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을 미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과 반미감정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연결고리다. 민주당은 이러한 역사전복을 주도해왔다. 이러한 역사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좌파 정권인 김대중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뿌리는 대한민국 건국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전복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인사들이 남로당의 후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노무현의 장인 권오석은 공산주의자이고 비전향 장기수였다.
- 중국과 민주당의 노골적인 커넥션
민주당의 친중진북 정책의 근저에는 이러한 역사인식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사드배치에 관한 3불 정책을 발표했다. 사드의 추가배치는 없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중국에 넘긴 것과 다름 없는 결정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4년 11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에 관한 기밀사항을 중국에 유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017년 12월, 베이징 대학교 연설에서 중국몽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친중행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24년 11월, 미국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 유학들이 검거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행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 하는 경우"만을 처벌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정원과 여당은 해당 조항의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막혔다.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마약관련 수사를 사실상 방해해 왔다. 마약 수사에 필수적인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마약 사범은 대폭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끔찍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중국의 은밀한 연관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의 은밀한 침투에 대해 세계는 자각하고 있다. 중국의 통일전선전술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공자학원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폐쇄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존에 있던 공자학원들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해외에서 폐쇄된 공자학원 예산이 한국으로 전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폐쇄촉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서울대에는 시진핑 자료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친중행보도 이미 여러차례 확인되고 있다. 2022년 3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게 되면 중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공손한 모습을 보였고 싱하이밍 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서방 중심 외교 정책에 대하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2025년 1월엔 신화통신과 CNN을 비롯한 좌파성향의 외신기자들과 비밀회동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되어 중국과 유착의혹에 관한 논란이 제기됐다. 환구시보와 CCTV 같은 중국의 관영매체는 이재명을 중국에 우호적인 주목할만한 한국의 정치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계엄이 과연 적절한 수단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정치에 관심이 없던 무수한 청년들이 줄탄핵과 예산권 남용으로 사실상 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의 은밀한 침투에 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30대의 변화는 전례없는 놀라운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해 이재명과 중국은 공동의 목표를 공유했다. 중국에게 윤석열 정권은 중국의 이해관계를 저해하는 친미 정권의 리더로서 제거하고 싶은 대상이었다. 또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윤석열의 탄핵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둘 사이의 은밀하면서도 노골적인 연대는 의혹을 넘어 당연한 것으로 전재하는 편이 오히려 상식적일 것이다.
- 민주당의 기만적인 친미행보
이러한 민주당과 이재명이 최근 친미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21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간 친중행보를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도 난데없이 친미,친일,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 1월말에는 기본소득 정책 등 민주당이 사회주의적 정책들의 폐기를 검토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전후로는 미국, 일본 정부 인사들을 만나 호감을 나타내며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대선을 앞 두고 중도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행보와 너무 이질적이고 이례적이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변화 때문이었을까? 얼마전 한국을 방문한 뉴트 깅그리치 전하원의장은 친중행보와 강성 좌파적 면모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관해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자신의 x계정을 통해 공유했다. 한국을 향한 그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미중간의 패권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왜곡된 역사인식과 그들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각성할 필요가 있다.
- 전망과 대응
다가오는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이 될 것이다.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친중강성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당선될 경우,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선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공식후보가 됐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고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다. 대학시절 사회주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운동가로 활동했지만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전향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둘의 행적이 비교되고 있다.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사건과 법인카드유용을 비롯한 다양한 의혹을 사고 있지만, 김문수는 그런 논란이 없다. 그는 재임시절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를 유치했다. 이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평가받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광교신도시 개발도 그의 재임시절 진행됐다. 작은 서민아파트에 살고있는 그와 그의 아내의 청렴성과 업무수행 능력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드물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이후 민주당으로 쏠려있는 여론이다. 물론 여론조사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탄핵사태가 인용되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율은 50%를 상회하며 반등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대선 이전에 갖춰야할 중요한 선결조건으로 언급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수진영의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미국의 공화당은 부정선거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보수당인 국민의힘 안에서 마저도 이를 여전히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 선포 이유중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이었다. 하지만 탄핵은 인용됐고,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국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은 중국의 은밀한 침투와 부패한 선관위의 행태를 보며 부정선거를 확신한다. 반면 탄핵인용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를 한심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 사이의 인식의 간극은 어느때 보다 크게 벌어져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은밀한 침투를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민주당의 친중행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반중정서는 어느 국가보다 높다. 2022년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반중정서는 81%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중적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일정한 수준 유지되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는 왜곡된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좌익민족주의 사관에 따라 친일파 잔존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왜곡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험성은 과장되었다 본다.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기간 이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은밀한 침투가 폭로될 경우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이상한 친중행보는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중국 간첩조직이 군인들을 회유하여 매수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유사한 내용이 계속 드러나고 증폭된다면 반중감정이 두드러지게 부각될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반대로 이어질 수 있다.
- 이승만 대통령의 경고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우리가 중국을 되찾지 못하면 자유세계의 최종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이 발언은 과격하게 들렸을 수 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말은 예언처럼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진실과 거짓의 전쟁 중에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분열이 아니라, 북한의 전체주의와 중국의 확장주의가 만들어낸 왜곡된 질서 속에서 진실과 자유를 지킬 것인가라는 생존의 문제다.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의 뿌리인 북한이 해방될 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중국이 자유화 되는 날까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한미동맹은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치동맹이다. 우리의 연대는 아시아 대륙 한 쪽 귀퉁이에 자유와 진실의 씨앗을 심었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북한의 해방과 중국의 자유화 없이는 자유세계의 승리는 절반에 불과하며, 그 미래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고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