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공무원에서 시작해 지역 우체국장까지 승진한 오뚜기 같은 여성. 생활력이 강한 억척같은 옆집 아줌마. 지금 언론과 민주당은 이러한 여성을 난자하고 있다. 국힘은 선을 긋고 방관한다. 도대체 뭐하는 조직인가? 이승만과 박정희 교육을 통해 나라를 바로 잡아 보겠다고 나선, 건실한 여성 단체장 하나를, 자기 혼자 칼빵 맞게 내던져 두는 게 최선인가. 손효숙 대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여론눈치나 살피는 소위 보수진영의 정치권과 정치인들. 다들 먼저 엎드리기에 바쁜 모습이다. 이재명 강점기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말하면 극우로 만들어버리는 세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자신의 행정경험을 살려 국가사업들을 이용해 보수우파진영에서도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독재자로 매도하는, 좌파가 독식해 온 교육관련 국가예산을 이용해 이승만과 박정희를 알리고, 나름대로 생존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언론이 공정한 기구라면, 동일한 기준으로 좌파단체들을 털어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대생이라고 전향했다며 다가 온 친구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다. 똑똑해 보이는 친구가 너무 기특해 보였고, 젊고 어린 친구를 잘 키워보려고 가슴을 활짝 열었던 순박한 옆집 아줌마는, 그렇게 늑대들의 먹잇감이 됐다.
뉴스타파. 언론의 탈을 쓰고 대학생들을 부추겨 잠입취재를 하는 역겨운 짓이다.
트루스포럼에 극우딱지를 붙인 뉴스타파 기사도 그렇게 제작됐다.
2019년 11월 서울대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진행했던, 법대 선배이시고 초대 이스라엘 대사이신 박동순 대사님의 강연에, 낯선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고대 학부생들이라고 했다. 나중에 집회현장에서도 마주쳤는데, 알고보니 뉴스타파 인턴 기자로 활동하는 친구들이었다.
트포 강연은 사실 이런 친구들을 위한 것이었다. 좌익민족주의사관에 눈이 먼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을 돕는 것이 결국 트포가 할 일이다. 반갑게 맞았고 최대한 친절히 대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그렇게 베풀었던 호의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그 중 나름대로 진지하게 접근했던 홍00 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주로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눴는데, 문재인 5년을 비롯한 그동안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이친구도 이용당한 것인지도 모른다. 부디 대한민국 좌익세력을 휘어잡고 있는 악마에게 자신의 고귀한 영혼을 팔아 넘기지는 않았기를 바란다. 기자의 탈을 쓴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나의 바람이기도 하다.
당시 홍00 이라는 친구와 나눴던 교신을 공개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트루스포럼의 입장도 잘 정리가 된 글이기에, 많은 분들이 찬찬히 봐주시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대학생 취재 1팀입니다.
요청한 서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며, 해당 질문들을 정리하여 첨부했습니다.
서면 인터뷰 질문은 탄핵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1. 탄핵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근거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 홈페이지에 밝혔듯이 비디오, 비자금, 태블릿 보도가 주요 근거인가요?
-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고, 참고하신 자료들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1차 인터뷰에서 위의 근거들이 탄핵 결정에 있어 주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그 주장들의 출처가 판결문이 아니라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지요?
- 비디오의 경우 주진우 기자의 기사라고 하셨는데, 이 역시도 대법원이 판단에서 고려한
사항이 아닙니다. 비디오의 유무를 탄핵과 관련된 집회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비자금, 태블릿 보도에 관한 자료의 출처도 궁금합니다.
3. 트루스포럼이 직접 혹은 그러한 주장을 한 강사들을 초청하여, 탄핵과 5.18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대학의 이름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트루스포럼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전달이 필요하시다면 편하실 때 전화주세요 :)
홍00 기자님,
안녕하세요, 트루스포럼의 김은구 입니다.
우선 연락이 늦어 미안합니다. 조모상이 있었고 몸이 안좋아 며칠 동안 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회신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결국엔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처음 뉴스타파에서 연락을 주셨을 때 많이 조심을 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의 성향을 잘 알고 있고 트루스포럼에 대해 좋은 기사가 나가기는 어려울 것을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가끔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처음 전화로 연락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진지함이 진실한 것이라 생각해 인터뷰에 응했고 지금 이 글도 적어봅니다.
보내주신 질의서는 잘 보았고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탄핵사건에 관해
우선 탄핵사태에 대해서는 저와 이해하시는 틀이 많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방향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1)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지난 번 서울대 인터뷰에서도 나눴듯이 사람들의 순수한 감성 그리고 거짓까지 이용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우병 사태를 주도했고 이는 통진당 해산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는 자살을 종용했지요.
개인적으로는 6.25가 남한의 북침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북한의 기습 남침이 명확하게 드러난 러시아 비밀문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자살을 종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거짓을 이용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세력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 북한의 역할
저는 탄핵사태를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자생적인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은 이를 은밀하게 지원했습니다. 오바마가 북폭을 고려한 것도 사실이고 국내에서는 김정은 참수부대도 창설이 됐습니다.
2016년 10월 경에는 이런 얘기를 꺼내면 병신, 틀딱, 가짜뉴스로 매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병호 국정원장의 형사재판 기록을 통해서도 관련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국정원, 김정은 암살하려는 북한 내 혁명조직 존재 파악하고 지원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1806100011
안타까운 건 이처럼 사실이 확인되어도 예전에 병신, 틀딱, 가짜뉴스로 매도 하신 분들은 잘못된 주장을 하신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거나 반성하시는 걸 찾아볼 수 ㅐ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연설에서 '북한주민 여러분 자유대한으로 오십시오'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적극적인 대북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2년 안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 믿었다는 국정 관계자들의 증언을 고려하면 박대통령의 발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묻고 기권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씨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0월 23일, JTBC의 최순실PC 보도가 나왔고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을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탄핵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문재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씨는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했으니 탄핵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북한 전역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자님은 2005년에 최초 발의된 북한인권법이 2016년 11년 만에 어렵게 통과되고 또 현 정부에서 사실상 무력화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위험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발의된 사이버안보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작년 8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사이버테러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북한의 가장 쉬운 먹잇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과 정의당은 위의 두 법안에 가장 큰 반대를 제기해 왔습니다.
고도화된 北 제재회피…“불법환적에 암호화폐 탈취까지”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6/97301273/1
과거 통진당이 해산된 직후 김정은은 '선거를 통해 정치권의 핵심에 진입하고 헌재를 장악하라'는 주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아래 링크에 언급된 기사들은 탄핵사태 이전인 2016년 3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북한 간첩으로 체포된 프랑스인 브누아 케네데는 세월호 추모식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집회에 참석하고 이를 적극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남조선 정치권 핵심 위치에 진입하라”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2
[단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북한의 지령?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57
프랑스인 북한 간첩 브누아 케네데
https://pann.nate.com/talk/344388024
3) 탄핵당시 언론의 상황
박대통령 탄핵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가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전달되었습니다.
박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시 올림머리를 하느라 90분을 썼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들은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에서 아무런 정정없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섹스비디오, 400조 내지 880조에 달한다는 비자금은 그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를 정리한 자료는 아래 링크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언론은 진실을 담보하지 못하고 원색적인 허위선동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확인도 되지 않은 자극적인 기사들을 남발했습니다.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거짓 선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박근혜라는 개인을 친일파와 군사정권을 대표하는 후신, 무너뜨려야 할 구악의 결정체로 상정하고 박근혜만 쓰러뜨리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 정말 진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허위 선동에 침묵하지 마시고 좌우를 떠나 진실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보도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70223584&nidx=23585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⑩ '세월호 올림머리 90분' 오보 한겨레 하어영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5
박근혜 가짜뉴스
https://www.unamwiki.org/w/%EB%B0%95%EA%B7%BC%ED%98%9C_%EA%B0%80%EC%A7%9C%EB%89%B4%EC%8A%A4
대통령 탄핵정국 만든 ‘최순실 사건’ 언론은 무슨 짓을 벌였나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03
4) 중국의 역할
그리고 북한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상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실상 북한을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통일전선부를 통해 해외정부의 선거에 개입하는 등 외국에 은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대만 정치에 개입한 것도, 미국에서 친중파 인사들을 포섭하는 것도 이들의 역할입니다.
최근에는 하버드대 교수가 중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고, 뉴질랜드에서는 국회 안에 중국 스파이가 발견됐습니다. 호주에서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보다도 중국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한민국에는 어떤 작업들을 진행해 왔을까요?
기자님은 지금 문정권이 중국몽을 말하며 굴욕적일 정도로 친중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을 파리에 비유하는 등 중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치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통일전선부 확대에 따른 우려 고조
미 법무, '중국 스파이' 혐의 하버드대 교수 체포
https://www.voakorea.com/world/us/200129-us-china-spy
중국계 국회의원, 알고보니 스파이? 뉴질랜드 발칵…정보당국 조사 나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7/09/618948/
중국, 호주 선거에 개입한 정황 포착…호주 총리 “깊이 우려스럽다”
박원순 “파리가 말에 붙어 가듯 우린 중국 붙어야”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10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의 선거개입에 대응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중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도 선거 때마다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해당 보고서에 한국이 사이버 안보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IT강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대한민국이고 기술적으로는 실력이 부족하지 않을텐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참고로 북한의 한국 선거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SHIELD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4617
옥스포드 보고서
https://comprop.oii.ox.ac.uk/research/cybertroops2019/
“남한의 선거에 개입” 지시한 김정은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91
北의 ‘사이버 총선 공작’ 왜 방치하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901073911000004
5) 태블릿PC
태블릿PC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아래 나무위키는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가인것 같고 글에 상당히 공을 들였네요. 안타까운 것은 논란이 있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판단을 독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태블릿PC가 문제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길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태블릿pc는 헌재판결과 관련은 없지만 현정권을 창출한 계기를 만든 중요한 물건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기자님, 기자님이 사무실에서 태블릿을 발견하고 우연히 암호를 풀어서 안에 있는 자료를 확인했다면 뉴스를 낼 때는 당연히 '우리가 확보한 태블릿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영상으로도 보여주는 게 상식이 아닐까요?
하지만 jtbc의 최초 기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연히 그날 jtbc 뉴스를 직접 봤는데 태블릿이 아닌 최순실 사무실의 PC를 확보했다고 했고 PC폴더의 파일들을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뉴스에서부터는 자신들이 확보한 것이 태블릿PC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기자님은 기자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이런 보도가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자의 양심에 따른 합리적인 보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태블릿이면 태블릿이지 굳이 태블릿PC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첫날 기사가 최순실 사무실의 PC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태블릿으로 바꾸면서 태블릿PC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6) 비자금
비자금에 관해서는 최근 안민석 의원이 400조 발언을 부정하면서 배현진 후보를 공격한 일이 있지만 안의원이 발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기사의 댓글을 보시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안의원이 출연해서 400조 발언을 한 이슈파이터(뉴스파이터) 영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47757
7) 헌재 판결의 문제점
최근 탄핵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많이 듣는 답변이, '그럼 헌법재판,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거냐' 입니다. 2번질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판결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담보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국론의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시간에 쫓긴듯 너무나도 성급하게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인정에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적어도 오늘과 같은 국론 분열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언론마저 균형을 잃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촛불광란에 떠밀려 잘못된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께서 드루킹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드루킹은 이때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에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관도 사람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창호 대법관은 탄핵판결문의 보충의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하기 위해 “범금몽은하위정(犯禁蒙恩何爲正)”이라는 옛 성현의 말을 인용했고, 이것을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역이고 바른 해석은 "백성의 위법을 지도자가 봐주면 어떻게 백성을 바르게 하겠는가"입니다. 안창호 대법관이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은 잘못된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재판관들도 사실상 언론이 제공하는 현실, 언론에 의해 재단된 현실에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아래는 헌재판결의 문제점에 관해 서울대에 부착한 대자보의 내용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판결에서 헌재가 탄핵의 이유로 인정한 것은 '최서원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입니다. 공무원 임명권 남용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 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탄핵 판결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관계 인정에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서야 내릴 수 있는 재판을 언론과 검찰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고 이를 탄핵사유로 삼았다는 점에서 탄핵판결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실로 단정한 내용에 대해 탄핵결정 이후 형사재판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고 탄핵을 추진한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절대로 다른 판단이 나와서는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형을 집행한 후 재판을 진행하게 된 꼴입니다.
8) 형사재판의 문제점
그렇다면 형사재판은 과연 문제 없이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었을까요?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심판 후 검찰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대통령은 31일 구속됐습니다. 4월 17일 검찰의 기소가 있었고 2018년 8월 24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심 재판부는 심리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한 번에 10시간이 넘는 재판을 주 4회씩 강행했습니다. 변호인들에게 전달된 검찰의 조서는 120,0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극히 이례적이고 무리한 일정이며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재판입니다.
국제인권규약 제14조 제3항 (b)호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수단방법을 가질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사건기록이 17,000페이지에 이르는 등 방대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CHR, Ocalan v. Turkey, paras.147-148.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변론중단 및 재개를 통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cLean v. Jamaica, HRC Communication 256/1987, CCPR/C/41/D/226/1987, para. 13.6.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부당한 재판운영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계속되었고 검찰의 항고와 상소를 통해 상급법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재판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그대로 확인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은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재판이었습니다.
사견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실체적 진실을 조금이라도 더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법률적인 판단은 실체적 진실과는 상관 없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실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 남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말 그대로 역사의 판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자님에게 이렇게 자세한 회신을 드리는 것은 탄핵사태가 언젠가는 올바른 역사의 판단을 받게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3. 3번 질문에 관해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트루스포럼은 허위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특정 이슈에 관한 견해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을 허위사실로 매도해서는 곤란합니다.
1) Disinformation
참고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산주의 즉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아주 오래된 전술입니다. Disinformation은 정부기관이 대중을 속이기 위해 고의로 유포한 허위 정보를 말합니다. 러시아어 Dezinformatsiya에서 유래한 것인데 KGB에서는 이를 위한 공식적인 부서를 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것도 허위주장이지요. 트루스포럼은 극우조직이 아닌데 '극우'라고 프레이밍을 씌우는 것도 Disinformation, 허위정보공작의 하나입니다. 조국교수가 트루스포럼을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으로 칭했는데 이 역시 허위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극우는 나치와 같은 국가 사회주의, 민족사회주의를 말하고 폭력을 수반하는 개념인데 트루스포럼은 민족적 감상에 빠진 사회주의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정당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조만식 선생을 제거할 때도 허위정보공작을 사용했습니다. 조만식 선생이 학생들에게 일본의 전쟁에 지원할 것을 권유했다는 매일신보의 가짜뉴스를 통해 조만식 선생을 음해하고 조선민주당 당수의 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소련의 지휘를 받던 김일성이 사용한 전형적인 허위공작 중 하나입니다.
2) 5.18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는 트루스포럼이 아직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다만 표병관 선생님께서 강연을 하시면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5.18 당시에 표선생님이 아버지로부터 '혁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전으로 가서 경찰곤봉을 사용해 운동권 대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해라. 죽어도 좋다.'는 지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표병관 선생님의 부친은 남로당 활동을 하셨고 사형수의 신분에서 극적으로 집행을 면하고 출옥하신 분입니다. 표선생님은 어릴적부터 아버님께 공산주의 교육을 받으셨고 북에서 온 사람들도 자주 접촉했었다고 증언하십니다. 5.18에 관한 표선생님의 말씀은 5.18을 이용해 남한의 좌익세력들이 거국적으로 발호하려했다는 귀중한 증언입니다.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독재타도를 외쳤고 진정한 민주화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국교수가 가담한 사노맹은 레닌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습니다. 이걸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생각에 빠졌던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 정의를 향한 열망일 뿐이었다고 미화할 수 있을까요? 그저 젊은 시절의 일탈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요? 주사파 운동권들은 김일성 사진을 올려두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부르짖으며 반인도범죄국가로 전락한 북한이 아직도 우리 머리 위에 있고 그곳의 주민들은 정권에 의해 계획된 굶주림과 고문, 강간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릴 적 철 없는 행동에 불과했다면 눈물어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미화해서는 안됩니다. 순수한 민주화운동과 민주화를 빙자한 기회주의 세력, 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혁명을 갈망했던 반대한민국 세력을 예리하게 구별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5.18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피해는 언제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진상을 파악하고 위로하고 도와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넘어 과장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은 5.18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독재국가, 반민주국가인 북한이 5.18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순히 남한체제를 흔들기 위한 선동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일정한 정도 개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님은 북한이 5.18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98년 황장엽, 김덕홍씨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노도당 대남부서 사람들이 5.18 이후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개입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한의 좌익세력과 이미 침투해 있는 고정간첩의 일부가 활동했을 뿐이며 광주시민들이 북한의 오판을 적극적으로 경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광주 시민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직접 침투해서 5.18을 주도했다고 주장하십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체제 안정을 위해 일부러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북한군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용인 또는 활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장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란이 있고 민감한 주제일수록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반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실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하나하나의 존엄한 인간이 온전한 자유의지에 기반을 둔 건강한 사고를 통해 스스로 발견되었을 때에만 영혼을 깨우는 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설득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5.18에 관한 진실은 북한이 무너지기 전에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진실이 모두 드러나고 그 진실 가운데 분열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4. 인식의 틀
지금 대한민국에는 크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식의 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인식입니다. 이는 원래 남한 단독선거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북한이 주장한 내용인데 80년대 운동권에 이런 역사관이 침투했습니다. 독재에 대한 저항과 분노를 빌미로 스스로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사관까지 스며든 것입니다. 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이 사회인으로 활동하게 된 90년대부터는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는 중고등학교 교육마저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견해는 대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빠져있던 80년대 운동권의 인식을 반영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반해 6.25를 경험한 건국 전후세대는 80년대 운동권의 사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의 거짓 선동을 직접 경험했기에 그런 역사관이 후손들의 사고에 자리잡게 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나라를 사랑하며 생존을 위해 달려왔는데 어느덧 자식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고립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운동권의 오만과 독선의 민낯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건국과 산업화 세대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존경하는 후배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배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건국 이후 항상 존재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각자의 바쁜 삶을 살면서 이질적인 인식의 틀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거짓과 타협하고 또 거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 상황에 따라 적당한 태도를 취하면서 때로는 진실을 이용하고 때로는 진실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라는 사람들은 시스템의 전복, 즉 혁명만이 유일한 해답이라 믿기 때문에 거짓말도 혁명을 위해 쉽게 용인합니다. 때로는 그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것을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니체는 정의와 평등을 부르짖으며 사람들을 분노하게 선동하고 이를 이용해 권력을 잡아 스스로가 독재자가 되는 혁명가들의 민낯을 폭로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쩌면 니체의 경고를 깨닫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정과 정의, 평등을 외쳐온 혁명가들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소위 촛불혁명에 동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쏟아지는 박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에 분노하고 정의를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박대통령을 친일파 수구기득권세력, 앙시앙레짐의 상징으로 여기고 그를 끌어냄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렸음을 찬양했습니다. 첫번째 인식의 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박근혜 독방 수감 ‘구체제 저물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인식에 공감했던 분들도 현 정권의 민낯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은 삭제됐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던 김동진 판사는 조국사태를 지나오며 '(운동권과 같은) 비정상적인 점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은밀하게 잠탈'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이 오랫동안 '현행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문화계를 통해 은밀하게 유포해 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김동진 판사는 소위 진보 성향의 판사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분입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포함해서 박근혜 정부시절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적극적으로 비판해 온 분인데, 어쩌면 그동안의 신념체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기자님이 트루스포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하시는 것도 만행에 가까운 현정권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고 '진실'에 대한 의문과 갈망을 갖게 되셨을 듯 합니다.
진실에 대한 존중과 그 앞에 겸허함이 있다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진실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고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미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도 우리 사이에 가장 견해가 다를 수 있는 탄핵에 관한 것입니다.
혁명가들은 언제나 거짓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프랑스 혁명가들은 인간 이성에 기반한 유토피아 건설을 주장하며 앙시앙레짐(구체제)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리앙투와네트는 일곱 살 난 자기 아들을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단두대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군중은 분노해야 하고, 혁명은 그래야 됩니다. 또한 언제나 제물이 필요합니다. 혁명가들의 간계와 분노에 눈이 먼 군중은 혁명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혁명이 성공한 뒤 평등과 정의, 유토피아를 외치던 혁명가들의 진상과 잔혹함이 드러나는데에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혁명의 제물이 된 마리앙투와네트가 누명을 벗는 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진실은 그보단 좀 더 일찍 정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실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오직 이 진실만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되게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잠시 진실을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커질수록 그 한계는 드러나기 마련이고 양심을 움직이는 내면의 울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대한민국이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진실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뻗어오는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하는 기회로 나아가기를, 세계 가운데 다시 한 번 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은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