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포럼 대자보
[ 총성이 들려야만 전시인가 : 선거부정과 계엄이라는 방어적 민주주의 ]
대한민국 선거는 시작부터 현재까지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남한 내 세력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왔다. 자유선거에 대한 최초의 공격은 제주4.3사건이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선거인 5.10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인 사건이었고, 당시 제주도에서는 총 세 개 선거구 중 두 곳에서 선거가 결렬되었다. 당시 제주에는 ‘스탈린 만세’, ‘김일성 만세’라는 구호가 적힌 포스터가 곳곳에 붙었고, 주동자 김달삼은 북한을 지지하는 지하선거를 강요했으며, 5만 여 명의 투표지를 가지고 북한으로 갔다. 명백히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남로당 지령서, 인민유격대 보고서, 이덕구의 선전포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늘날 대한민국 선거는 어떻게 공격 당하고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내부에서부터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헌법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의심받고 있다.
-사전투표의 무용성
사전투표는 본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과연 그러한가? 실상은 그 반대이다. 20대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은 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체 투표율은 77.1%로 19대 대선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은 20.6%로 상승했으나, 전체 투표율은 9.3% 감소했다.‘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인다’, 여전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을까?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에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존재한다.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의 며칠 동안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다. 특히 이 시기에 가짜 뉴스와 폭로성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포된다. 하지만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를 투표에 반영할 기회를 잃는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상한 다산네트웍스와 중공의 선거개입
중국 공산당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외국에 침투하는 영향력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도 개입한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 다산네트웍스를 이용해 대한민국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2004년, 경영 위기를 맞은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회장이 1000억원에 독일 지멘스로 경영권을 넘겼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8년 480억에 다시 사들였다. 가만히 앉아서 520억을 번 것이다. 이러한 배경엔 지멘스와 합작으로 핸드폰 사업에 진출한 중국 화웨이의 역할이 있었다는 강한 의혹이 있다. 또한 다산네트웍스는 텐센트의 초기투자로 성장한 캡스톤파트너스의 주요주주였다. 중국과 연계성이 논란이 되자 최근 주식 전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 거대자금(화웨이, 텐센트)과 연루된 다산네트웍스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 아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산네트웍스가 2011년도에 핸디소프트를, 2017년에 한국전자투표(K-Voting)를 인수했다. 핸디소프트는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을 구축한 곳이다. 우정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관의 시스템 구축에도 일조했다. 한국전자투표(K-voting)는 선관위에 독과점으로 선거 시스템을 납품하는 곳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두 곳과 긴밀히 협력하여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공의 손아귀 아래 있는 다산 네트웍스의 핸디소프트, 한국전자투표 인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의 우편물류시스템, 사전투표, 온라인투표서비스, 공공기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반이 다산 네트웍스를 통해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정선거의 부정할 수 없는 의혹들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는 선거 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선 전자선거인명부만 존재할 뿐 정확한 명부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자선거인명부는 데이터 조작 및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부 관리자에 의한 조작도 가능하다. 예컨대, 영등포을 선거구에서는 실제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통합선거인명부상 영등포을 선거구의 100세 이상 유권자는 135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68명만 등록되어 있었다. 134세의 노인이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까지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중앙선관위가 법정 데이터 외에 별도의 선거인 명부를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검표 과정에서 이상한 투표지(배춧잎 투표지, 여백이 다른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가 발견 됐다. 한 번도 접힌 것으로 볼 수 없는, 신권다발처럼 깨끗한 투표지들에 대해 선관위는 ‘형상기억종이’, 특수재질의 투표지라고 해명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다. 선관위의 해명 영상은 현재 선관위에서도 내려간 상태이다. 원상회복기능을 가진 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선 다음의 요건들이 필요하다. 1)강력한 보안 체계 2) 감사 가능성 확보 3)중앙서버와 지역분산시스템 병행 4)외부검증 및 모니터링 5) 유권자 확인 강화.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1)강력한 보안체계 X :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 가능하며 해킹에 취약함.
2)감사 가능성 확보 X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점검 결과, 접속 기록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 됨.
3)분산 시스템 병행 X :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망 분리 등의 보안관리에 미흡한 점이 지적 됨.
4)외부 검증.모니터링 X :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점검 결과, 투.개표 시스템에서 다수의 해킹 대응 취약점이 발견 됨.
5)유권자 확인 강화 X :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관리가 부실하여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함이 확인 됨.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막는 장치들을 사실상 제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부정이 일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기되는 의혹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무오성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부정을 저지를 일이 없다고 ‘덮어놓고 믿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이상, 선거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들을 ‘부실’이라고 퉁 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부실은 범죄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관위가 보여야 할 상식적 반응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시스템 개선과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채용비리 1200건, 국정원 조사결과 보안점수 31.5점, 통합선거인명부의 해킹 가능, 12345 같은 식의 보안시스템 비밀번호 등 부정선거에 문을 활짝 열어 둔 중앙선관위는 투명성, 공정성, 완전성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입증 가능한 것이 있나?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공의 선거개입, 북한의 서버 해킹, 내부적 관리부실이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철옹성의 선관위를 수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었다.
-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다수의 독재
국정운영에 있어 국회의원들에게 ‘수문장’ 역할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원칙’에 의거한 행동을 할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사법처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국회에서 그런 원칙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은 최근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정당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모두 이재명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규정들이다. 법의 지배 (Rule of Law)가 아닌,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를 ‘국민의 목소리’로 정당화하며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숙의가 있었을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소멸시켰다.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 1,112억 800만 원 전액 삭감, 원전 수출 보증 250억 원 전액 삭감, 원전 기술 개발 60억 원 전액 삭감, 혁신형 SMR(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 33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원자로 연구개발비 70억 원 중 63억 원 삭감, 동해 가스전 사업 497억 원 삭감, 청년 일 경험 지원 1,663억 원 전액 삭감,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706억 원 전액 삭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 500억 원 삭감,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20억 원 전액 삭감,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6억 원 전액 삭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전액 삭감, 검찰 특수활동비 587억 원 전액 삭감, 감사원 특수활동비 60억 원 전액 삭감, 경찰 특수활동비 31억 원 전액 삭감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삭감 조치가 이루어진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내년 연봉은 1억 6천만 원 증액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간 2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정부 출밤 첫 6개월 동안만 무려 10건의 탄핵이 추진되었다. 이는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탄핵 시도들로, 보복성 탄핵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1985년부터 2021년까지 36년간 총 21건의 탄핵소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 1년 8개월에 한 번꼴로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현재는 한달에 한 번 꼴로 탄핵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성공 경험에 취해 지금은 일종의 ‘탄핵 중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누가 ‘국민의 대표’라는 명분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당 대표 지키기 위해 형법과 선거법까지 바꾸려는 마당에, 내부정화가 될 리 만무하다. 국민들이 이를 막을 수 있을까? 대다수 국민들은 허울만 좋은 감상적인 선동에 마음을 빼앗겼다. 많은 이들이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속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버린 상황이 아닌가? 대구폭동과 제주4.3폭동을 대구항쟁과 제주민중항쟁으로 바꿔치기 한 역사관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적 나병에 걸린 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선관위에 대한 수사조차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국정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의 계엄을 과연 비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 선거소송의 제도적 문제점
선거소송은 선거 절차의 하자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소송의 피고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문제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광역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군구선관위원장을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법부가 또 하나의 선관위가 되고, 선관위원장이 선거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법관들로 이루어진 선관위가 선거 수사권과 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를 수사하는 것은 곧 사법부를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정식 수사 자체가 불가했던 사실상의 이유이다.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링컨이 인신보호영장제도를 정지시키고 언론사를 전부 폐간했음에도 독재자로 평가받지 않는 이유는, 그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 역시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정적 독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 또는 전투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라고도 한다. 때로는 민주적 절차를 잠시 유보하고 부패하고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을 도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1970년 당시, 국내외적 위기상황을 제대로 짚지 않은 채, 민주화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을 재단하는 것은 역사적 왜곡이자 후대를 우민화 하는 것이다.
12.3 계엄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위기, 중국의 선거 개입, 북한의 해킹, 의회 폭거, 국정 마비 등 국내외적 위기상황을 외면한 채, 민주화를 절대적 기준 삼아 계엄을 재단하고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인민민주주의와 구별은 사라진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 북한, 그리고 주사파 세력으로부터 보편적 가치,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와 이를 빼앗으려는 자에 대한 명확한 피아식별이 필요하다.
정치적 자유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던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학우들의 시국선언문을 읽고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다. 학우들이 현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처럼, 나 역시‘구국단국, 전진정외’의 일원으로서 현 정국에 대한 소견을 담은 글을 마친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 세상이 변하기만을 기다린다면 누가 사회를 변하게 만들 것이며, 만약 그 같은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그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이승만 건국대통령 <독립정신> 中 -
2024.12.16
단국대학교 트루스포럼 정치외교학과 20학번 황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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