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말씀
이강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께서 명강의로 추천해 주셔서 딕테이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것처럼, 이 강연은 민주주의를 빌미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세력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낸, 서명구 박사님의 정말 탁월한 강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들은 '다른백년'을 주장합니다. 3.1운동이후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진 백년의 역사가 잘못된 것이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나라이기에, 대안적 현실을 제시합니다.
이들에겐 10월 대구폭동, 제주4.3, 4.19, 79년 부마, 5.18, 87년 6월로 이어지는 투쟁을 주도한 세력이 대한민국 정통세력입니다. 겉으론 지금의 북한을 찬양하지 않지만 자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면서 사상적 지향은 북한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핵심사상을 정확히 모르면서 정략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하며 숙주노릇 하는 정치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야공존, 협치, 화합 등을 내세우면서 이들과 타협을 해야된다, 그것이 정치고 선이다라는 주장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국민들의 모호한 민주주의관, 막연한 민족관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 독점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스스로 참칭하며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이나 이념과는 공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트루스포럼 대표 김은구 드림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 제13회 자유대한포럼
강사 : 서명구 박사
일시 : 2023년 8월 25일(금) 오후5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주최 : 자유대한연대, 한국자유회의, 트루스포럼
딕테이션 및 편집 : 김은구
목 차
Ⅰ. 서론: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개념의 문제
Ⅱ. 한국정치 현실에서 나타나는 反대한민국, 전체주의의 실상
III. 反대한민국 전체주의 세력의 핵심 이론
- 민주주의론 : 민주주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왜곡 (반민주주의)
- 다른백년론 (반대한민국)
IV. 反대한민국 전체주의 세력의 핵심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 관한 검토
-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 대의제와 인민주권의 관계
- 헌정민주주의, 법치주의
- 인민주권론과 자유민주주의의 결정적 차이점
- 전체주의의 의미
- 전체주의와 관련된 현대철학
- 지금 한국은?
- 反대한민국에 관한 검토
- 민족Nation 개념의 이해
- 대한민국은 반자주적인가?
Ⅴ. 맺는 말씀: 反대한민국, 공산전체주의 세력의 존재와 그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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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지금 소개받은 서명구입니다. 오늘 제목이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몇 년 전 나온 책 이름과 같은 제목입니다. 윤대통령의 최근 워딩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직접적인 비판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 용어들을 얼핏 보면 우리가 상당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고, 자명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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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는 지금 현재 보면 좌파와 중도층은 물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이 용어에 대해서 좀 갸우뚱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지난 2016년에서 17년에 걸친 촛불 탄핵 사태에 즈음에서 그 전후해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저희 연구그룹 쪽에서 반대한민국 세력 혹은 전체주의라는 비판적 개념이 본격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를, 현재 우리 한국 정치를 규정하는 용어로서 일종의 준전체주의, 영어로 하면 쿼자이 토탈리타리아니즘 Quasi-Totalitarianism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말해서 스탈린 체제와 똑같은 의미의 그런 전체주의는 아니지만은 그쪽으로 향하는,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결국 귀결점은 동일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현재의 상황은 일종의 준전체주의가 아닌가 하는 용어를 사용됐고, 이후에 이 용어가 우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윤대통령까지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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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정치 현실에서 나타나는 反대한민국, 전체주의의 실상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가기에 앞서서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 속에서 과연 반대한민국 국가 세력이 존재하는가 전체주의가 존재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 다 짐작하고 계신 객관적인 사실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언급은 하지 않고 크게 뭉뚱그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념을 놓고 본다면 현대 우리의 국가의 기본 원리나 이념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죠. 그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왜곡시키고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부인하는 세력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일제시대부터 또 해방 공간을 통해서 상당히 확산돼 왔고, 그 이후에 반공 체제 속에서도 명맥을 상당히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도 70년대 학번입니다마는 당시 대학에서도 일찍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80년대에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독버섯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당국의 부적절한 대처, 특히 정치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포함해서 정치 세력들이 몰이해를 하고 묵인하고 비호하고 이런 속에서 퍼져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 둬야 될 것은 이들 세력들이 87년 민주화 과정 속에서 ‘최소 강령’이라는 태제하에, 야당과 힘을 합해서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나름대로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주도는 어디까지나 당시 우리 야당 소위 자유주의적 야당과 시민세력이 주도를 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운동권은 이거를 소위 말해서 보조하고 일종의 선도 역할을 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역사를 가로채서 날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화의 역사를 보면 그 소위 말해서 시민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힘을 합해서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말 조차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주도인 것처럼 이렇게 역사를 갖다가 왜곡 날조하고 있다. 그 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89년도 공산권이 몰락한 이후에 이들 세력은 일단은 퇴조를 했습니다마는 김영삼 정부의 실정, 특히 외환위기와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서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군자산의 약속’ 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퇴임 이후 이들은 정치적으로 완전 몰락한 것 같았지만, 노무현의 극단적인 선택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서 점차 정치사회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는 약간 퇴조를 했지만 시민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계속적인 타격을 가해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대충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7년, 촛불 탄핵을 계기로 해서 정권을 잡고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체제 변혁을 향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정전협정, 평화 이런 담론을 앞장세우면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방향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형태로는 지금 많은 사상가들이 얘기는 하고 있어도 정확하게 체계적인 이념으로 형성이 돼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표현하려다 보니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모호한 레토릭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고, 그를 통해서 실제로 차츰차츰 굉장히 우리의 체질 자체를 변질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법부만 보셔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겠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법적인 변화를 시켰고, 또 심지어는 문재인 조국이 주도했던 실패한 그 개헌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해서 일단 야당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원내 1당이죠. 원내 절대 다수당이고 그런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데 상당 부분 지금까지 성공해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기생계층을 확대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국가에 의존하는 층을 넓힘으로써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완전히 구조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형적으로는, 보통 우리 정치에서 소위 좌파 우파라고 한다면 우파 우리가 말하는 보수는 보통 여태까지 보면 4, 그다음에 좌파 쪽은 3, 중도가 3. 이런 것이 전통적인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서 거꾸로 보수가 3, 그것도 잘 봐야 3이고 좌파가 오히려 거꾸로 4가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도 좌파 지지 세력은 40%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투표율이 80% 미만이라고 할 때 지지세력 40% 이상이 선거 때 똘똘 뭉치면 득표율은 무조건 50%가 넘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재명 야당 하에서 그 세력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국회 다수파라는 힘을 토대로 해서 윤정부를 고립화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합법 비합법적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정권 타도 탈취에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 하에 들어가면서 야당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체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윤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해서 공세를 하니까 이에 맞서기 위해서 상당 부분 자신의 정체성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세력은 당내 주류 세력 우리가 말하는 보통 586 세력과 또 다른 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재야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고 재야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정체성을 더 강하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직후에 (이재명을 두고) 백낙청 씨가 나서서 ‘김대중 이래의 최고 정치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정치 지도자로 재야에서 낙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그룹들은 특히 당내 세력들은 그나마 조심하지만 재야에서 들어온 세력들은 좀 그런 부분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9시간 혁신위원장을 하는 이래경이라는 사람이 천안함 자폭 조작설 같은 것들을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소위 ‘여명비례 투표론’이라든가, ‘윤통치 굴욕론’이라든가 이런 말들 공개적으로 내비췄는데, 이는 조금 세련된 정치들은 할 수 없는 말인데, (본의 아니게)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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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反대한민국 전체주의 세력의 핵심 이론
이들 대한민국 반대한민국 전체주의 세력의 실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면 이들의 핵심 논리는 무엇인가를 우선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민주주의론 :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왜곡(반민주주의)
첫 번째는 왜곡된 혹은 오도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반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의의 반대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이론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직접민주주의론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반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사실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마치 다른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인식을 오도합니다. 결국은 다른 민주주의란 뭐냐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중에서는 인민민주주의 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는 자본주의고 그것은 만악의 근원인 악이다.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다. 자유주의를 빼는 민주주의라야 된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이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마치 기술 발달이 안 돼서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기술이나 AI가 발달되니까 이거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따라서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를 우리가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이 저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론의 핵심입니다.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촛불 민심입니다. 촛불이 바로 민심이다. 이 촛불 명령이다라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뒤로 후퇴시키고, 직접 민주주의 뜻을 촛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김은경이 ‘여명비례투표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지난 150년 이상 철칙이 되어 온 평등선거, 보통선거 원리 자체를 다른 편의적 이유를 대면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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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백년'론 (반대한민국)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공격이라면, 또 한쪽으로는 윤대통령이 지적한 반국가주의인데 정확하게 워딩을 하자면 반국가주의라기보다는 ‘반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국가주의라는 거는 원래가 국가를 사회가 대체한다. 국가가 필요 없다. 사회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반국가주의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반국가주의의 끝은 머리에는 아나키즘, 무정부주의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반국가주의라고 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편의적으로 ‘반국가’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더 정확한 뜻은 ‘반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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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3.1운동부터 시작하면 100년이 넘었죠. 대한민국으로 놓고 보면 75년. 그 역사 자체가 잘못된 역사였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5년의 역사가 탐욕과 굴종으로 얼룩진 오욕과 실패의, 외세의존의 역사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은 빨리 없어지고, 혹은 간판은 놔둬도 내용은 환골탈태시켜서, 새로운 노선 새로운 목적, 새로운 체제, 새로운 정책의 나라로 완전히 이걸 바꿔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얘기하는 ‘다른 백년’입니다. 그 이래경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그 단체의 이름이 바로 다른 백년입니다. 이들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tv에서도 전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만, ‘백년전쟁론’이라는 게 있죠. 특히 여기서는 지난 100년을 폄하시키는데 그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격, 특히 사적 생활을 날조된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0년을 부정하니까 다른 또 다른 100년을 주장하고 있죠 ‘또 다른 백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경이라는 사람이 쓴 '다른 100년을 꿈꾸다'라는 책을 보면 완전히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북한을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이 지향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북한이 지향하는, 소위 말하는 자주적이고 평등하고 골고루 사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다. 그러니까 이념과 지향점에서는 완전히 북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쓰던 용어가 바로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쓰던 ‘국민’ 혹은 쓰더라도 영어로는 피플이죠,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북한의 용어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백년’의 사상적 주소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 주축 세력은 전혀 다른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10월 대구폭동, 제주4.3, 4.19, 79년 부마, 80년 5월, 그 다음에 87년 6월로 이어지는 그 투쟁을 주도한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통 핵심적인 세력이고, 이들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을 이제는 주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빗나간 얘기긴 합니다마는,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경제 개발에 대해서도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디서 보니까는 경제 개발의 시작이, 한국 경제 기적의 시작이 장면(장면 총리)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거는, 반미-반일, 종북-종중의 잘못된 민족주의,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천안함 자폭이라든가, 심지어는 코로나가 미국에서 퍼뜨린 것이다라는 설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이 반대한민국 전체주의 세력들이 내놓고 있는 주요 주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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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反대한민국 전체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러면 이러한 주장과 논리가 왜 잘못됐고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무엇이 올바른 민주주의고 무엇이 올바른 대한민국 노선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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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 관한 검토
이제 민주주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주의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유민주의 자체는 어떤 천재나 어떤 특정 그룹이 어떤 의도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 역사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서서히 형성되고 보완 발전된 체제입니다.
처칠이 민주주의에 관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를 직역하면 그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소위 자유민주주의죠,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위적으로 고안해 볼 수 있는 정치 체제 중에서는 최악의 정치 체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존재해 온 모든 정치 체제 중에서는 제일 덜 나쁜 체제다.’ 즉 존재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형성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누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소리를 하면, 이거는 사실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왜 이것이 현실적인가 왜 이것이 타당한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고 그것은 내용으로 보면 대의민주주의이고 헌정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인데 그 내용은 대의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헌정주의, 법치주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민주주의와 뭐가 다른가 하는 부분은 아까 잠깐만 서론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자유주의가 이끌어온 민주주의입니다. 반면에 고대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악의 정치체제다 라는 것이 아테네의 멸망 이래에 약 2천 년간 서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상식이요 철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복권된 거는 19세기 들어와서입니다. 19세기 초입니다. 그전까지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도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공화정을 얘기했습니다.
공화정이라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혼합 정체입니다. 민주주의와 귀족제와 왕정을 합한 것이 혼합정인데 그런 공화제는 좋은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세말 근세 초에 새롭게 정치 체제가 유럽에서 부활을 하면서 재등장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공화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화제가 논란도 좀 있습니다마는 자유주의로 대체되고 계승돼가지고 이 자유주의가 근대 역사를 끌어왔습니다. 끌어오면서 자기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포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되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스토리는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만났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만났을 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인민주권론입니다. 소위 말하는 people's sovereignty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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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제와 인민주권의 관계
자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의제와 인민주권의 관계를, 인민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대의제의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의제는 직접민주주의가 실시될 수 없을 만큼 나라가 크고 거리가 멀고 직접 모일 수가 없고 이런 물리적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생긴 것도 일부 사실이지만 대의제는 그거 말고 그거 플러스 다른 별도의 그 자체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부재하는 지금 여기 없는 사람을 이쪽 사람이 대리해준다 라는 뜻이 첫 번째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한다는 뜻이 됩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한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추상적 개념을 현실로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은 중세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로마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용어가 대의라는 말입니다.
대의라는 말은 우리 말로 하면 ‘대신 논의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게 번역 원어가 레프리젠테이션representation입니다. 레프리젠트represent 다시 존재하게 한다. 다시 현존하게 한다. 다시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철학에서 하느님을 다시 있게 해준다. 하느님이 이 자리에 없지만은, 하느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어떤 인간이 그런 삶을 산다. 그 사람이 하느님을 표현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아주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리프레젠트represent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철학 용어로는 표상表象이라고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대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에센스가 뭔가를 다시 뽑아내서 그것을 찾아내서 표현해 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원주인(법률용어로는 본인, 편집자 주)이 있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영어로 프린시펄 Principal이 있고 에이전트agent가 있는데, Principal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또 이 원주인의 근본적인 이익은 스스로의 기호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a를 원한다 하고 하지만 이 사람 건강에는 a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거, 이 사람이 진짜로 필요한 거를 에이전트가 열심히 찾아내서 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이들 양자 관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직접 너는 이것만 해라. 너는 이런 권한을 줄 테니까 딱 이것만 해라라고 하는 mandate(위임)도 있고, 포괄적으로 너는 내 입장을 생각해서 나를 표현해 달라. 나의 의견을 찾아서 내 의견을 만들어 달라.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만들어주는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델리게이트deligate 즉, 사절들까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야 여기 가서 너 이거 찬성해 여기 가서 너 반대해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대표로 네가 나가서 우리 우리의 이익을 잘 생각해서 우리 전체의 뜻을, 여기서 우리 전체가 누굽니까? 추상적이죠. (개개인의 의견과 이익은) 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을 네가 잘 챙겨서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대의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이런 문제, (예를 들어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만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민주권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인민주권론이라는 거는 원래 군주주권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근대국가에서 왕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왕, 물리적인, 희로애락을 갖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추상적인, 왕권에 해당하는 권위를 가진 소위 말하는 주권자로서의 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왕이라는 한 인간 속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신체를 바꾸는 거죠. 다음 왕으로 바꿉니다. 신체를.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주권자는 그대로 계속됩니다. 이게 군주주권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되면서 인민주권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군주제가 폐지됩니다. 왕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신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주권이 사라졌는가. 이 주권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주권자)는 빈 공간이 됩니다. 비어 있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주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주권을) 인민주권론, 국민주권론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영어로 피플이라고 그럽니다. 피플이라는 추상명사가 돼버려 이 빈 공간을 가리키는 이름이 국민이다. 인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추상적인 존재는 구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담당하느냐.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대의입니다. 리프리젠트represent입니다. 이 추상적인 피부를(육체를) 받아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대의제입니다. 대의제는 국회 여러분들 의회만 생각하는데, 국회도 대의이고, 대통령도 대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 헌법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헌법을 제정한다. 개정한다. 그렇죠. 즉 이들이 뭘 만듭니까? 헌법을 만들고 개정을 하죠. 그래서 이 헌법은 결국 국가입니다. 국가를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2조는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가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가가 국민을 만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이 국민과 이 국민이 같은 국민이니까 같은 국민이에요? 전혀 다른 국민이에요. 말이 안 되죠. 논리가 순환논법이 됩니다. a가 b를 만들 때 b가 다시 a를 만든다. 그건 순환논법입니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이 국민은(헌법 전문의 국민, 헌법 1조2항의 국민은) 주권자를 가리키는 포괄적 이름이고, 우리가 말하는 (헌법2조의 국민은) 이 국민은 개별적 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촛불 시위를 한다고 모여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 개별적인 국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참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권은) 아무도 전유할 수 없고 대행을 할 뿐이에요. 대행도 어떻게 하느냐. 권력을 나눠요. 3권으로 나누고, 중앙과 지방, 수직적으로도 나눕니다. 수평적으로 나누고 수직적으로 나눠요. 또 그다음에 임기제로도 나눕니다. 권력도 권력 자체를 제한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일부 시간 일부 기간 동안만 이것을 (주권을) 리프리젠트 하게끔 맡겨놓는 것 이것이 대의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도 이 국민을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참칭하면 이것은 반민주주의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의제와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37:10
- 헌정민주주의, 법치주의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아까 이 3권을 나눴다고 그랬는데, 대의제 대의민주주의와 함께 더욱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헌정 민주주의입니다. 헌정민주주의는 3권이 아니라 2권을 이렇게 분리하고 사법권은 이렇게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것도 (사법권도) 투표를 하는 수가 있어요. 일부에서 기술적으로 하는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사법권은 누구한테 맡겨두느냐, 리프리젠트 즉 선출직에다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문직한테 맡겨놓는 겁니다. 헌법을 해석하고 이 법 자체를 해석하는 독립된 전문기관을 만들어 둡니다. 이것이 바로 헌정 민주주의이고, 헌정주의다. 법치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들어갑니까? 개인의 권리.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간도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는 그 원리에 맞추어서 국가를 운영하고 제도를 해석하고, 서로 상호 견제하게끔 만들어 놓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헌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법치주의라는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법치주의는 비슷한 말 중에 by the law가 있고 of the law가 있습니다. (by the law)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도 합니다. (by the law) 이것에 반대되는 그 의미는 뭐냐하면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통치자가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경험으로 따지면 옛날의 원임 재판이죠. 니죄를 니가 알렸다. 그 원님 재판이 자의적인 것인데, 그런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by the law는) 모든 웬만한 좋은 고대에도 중세에도 우리도 전근대 시대에도 이게 있습니다. by the law가 (있습니다.) 조선조만 해도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죠. 대명률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of the law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그 법이 어떤 법이어야 되냐, 바로 개인의 권리,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을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 대의제와 헌정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개인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최고 가치로 삼아서 통치를 한다.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법치주의 헌정주의입니다.
법치라고 해서 다 법치가 아닙니다. 북한도 겉으로는 법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의 내용이 다르고 법의 원리가 다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0:51
- 인민주권론과 자유민주주의의 결정적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인민주권론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가장 다른 내용 중에 하나는 인민주권론에서 얘기하는 인민의 의지 국민의 의지로도 변경할 수 없는 기본적인 가치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인간의 권리입니다. 아무리 국민이 모여서 결정을 해도 그것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개인의 권리, 인간의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주의고 헌정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산업혁명 이후 현대 산업사회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체제라고 레이몽 아롱이라는 학자가 지적했습니다. 현대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산업 산업화된 사회를 다스리려면, 그것을 유지하고 작동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이 체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사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산업사회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부분적인 기술적인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본적인 원리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 뭐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 되고 ai 시대가 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기꾼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사기꾼에 불과하지 원리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술적인 변화 내용도 잘 들여다보면서 원칙을 손상하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43:09
- 전체주의의 의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전체주의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전체주의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상적으로는 바로 이 피플, 국가, 국민, 인민을 어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정당, 정당 내 특정 그룹, 혹은 거기에서 위임받은 어떤 특정 인간과 어떤 그룹들이 이것을 내가 완전히 내 거로 갖는다고 하는 것, 우리 말로는 독점한다는 말이 제일 이제 많이 쓰는 말이긴 하는데, 좀 어려운 말 쓰면 전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유한다. 어프로프리에이트appropriate. 오로지 내 것으로 완전히 갖는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 국민은 바로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전체주의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내세우는 정치 구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all for one, one for all.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입니다.
북한 헌법 63조를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전체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해. 오로지 이 피플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사람이 종속되고 이 이름을 독점하는 자 모든 전체를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북한헌법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현실적인 모습은 독점을 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왜 프로레타리아 독재입니까? 프로레타리아가 인민을 표상하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 계층만이 계급만이 인민을 독점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로레타리아는 광범위한 세력들입니다. 누가 그걸 현실적으로 (독점)하냐? 당이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하는 것이고 공산당도 큽니다. 그 속에 누가 합니까? 정치국이 하고. 정치국 중에서 나중에 권력이 더 모이면 누가 합니까? 한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에고크라트egocrat라는 말을 씁니다. 1인 지배 체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어떤 민족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정서를, 정수를 대변할 수 있는 자가 한다는 것이 나치고 파시즘입니다. 그래서 1인 지배 체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히틀러를 가리킬 때 소위 총통이라고 번역을 하죠. 퓌러Fuhrer. 무솔리니는 두채Duce 이런 표현들이 다 그 한사람을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구현하는, 전체를 구현하는 자이다. 복잡한 메카니즘을 통해서 전체를 표상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거 역사상 이런 모습은 군주 주권이나 그 전 시대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독재나 전제는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지만, 전체주의는 근대에만 있습니다. 군주주권론이나 왕주권론이 없어지고, 일단 이 자리에 빈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피플이 들어와야 그걸 빙자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근대 정치의 병폐이고, 근대 정치에서 제일 최초으로 나타난 것을 프랑스 혁명 때 보게 됩니다. 소위 자코뱅 자코뱅주의라고 그러죠. 자코뱅들이 이 짓을 하기 시작했고, 현대에 와서는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이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이 전체주의가, 뭐 아직 공산주의는 현실적으로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다 소멸이 됐고 일부 남아 있는데, 북한과 중국에서 또 베트남 같은 데서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외는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완전히 권력을 장악한 구소련이나 북한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권력이 축적이 돼야 가능한 일인데, 문제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준전체주의 체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의제를 비판을 하면서, 막연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그 특성은 포퓰리스트입니다. 피플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 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포퓰리즘은 여러 다른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8:36
- 전체주의와 관련된 현대철학
이렇게 나타나는 전체주의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현대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철학에서 객관의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객관은 없다. 모든 것은 상호주관적이다. 객관적인 물리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불확정성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현실 세계도 이게 다 가짜 세계다.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나타난 세계도 전부 다 지배층들이 간악한 전략으로 자기 지배를 합리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사기이고, 실질적으로 국가도 다 사기다.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미셸 푸코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건 가짜 세계다. 다른 세계가, 진짜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가 등장하고 또 한쪽으로는 그들이 대안적 현실을 제시한다는 표현을 하죠. 대안적 현실. 유시민이가 그런 말을 잘 씁니다. 대안적 현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전체주의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0:05
- 지금 한국은?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 한국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변질시켜서 전체주의 체제로 가려는, 소위 말하는 준전체주의적인 성격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입니다. 민주는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 피플을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것만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민주고, 다른 사람들은 반민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가장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입니다. 그 다음,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무분별한 폄훼.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여론조사도 국민의 뜻이란 이름하에 매일매일 조사를 합니다. 그건 주권자로서의 국민(피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민은 오늘 생각 다르고 내일 생각 다르고, 누가 말한 대로 무슨 문지방 넘어가서 생각이 몇 번 바뀌는 열 몇 번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다른 여론 지도층, 그때그때 지지도를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게 전혀 다릅니다. 숙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투표할 때와 같습니까? 즉각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투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숙고를 합니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해서, 내가 주권자로서 무엇이 정말 진정으로 나한테 좋은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맨날 여론조사, 심지어는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상시적 조사를 해서 국정을 운영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특히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촛불민심 촛불 명령 이거를 도대체 누가 해석을 합니까? 어떤 특정 집단들이 전유하는, 해석하는, (주권자로서의 국민) 이 피플을 가져가는, 독점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냥 자기 권위에요. 자기권위.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전형적인 전체주의 이론인데, 다만 이들이 대외적으로 자신들을 공산주의라고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정치적으로 미숙한 어떤 순진한 층에서는 쭈삣쭈삣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일부 지하 서클에서 노골적으로 공산주의를 주장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고요. 또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입장을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노골적인 전향의사를 얘기하지 않고 전향을 물어보면은 과거 일 갖고 왜 자꾸만 따지냐는 식으로만 도망갑니다. 말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묘한 내용 묘한 단어를 씁니다. x라는 말을 씁니다. 아름다운 유토피아. 그야말로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얘기해 놓고, 뒤에서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세계로 끌고 가려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54:04
2. 대한민국의 문제
자 그러면 민주주의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한민국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족nation 개념의 이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비난 부정하는 시각이 지금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이것은 좌파나 중도뿐만 아니라 일부 우파 지지층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민족이라는 말 가지고 민족이라는 말을 가지고 오용을 해서 쓰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말이 아닙니다.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현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던 말은 겨레라든가 동포라는 말을 썼습니다. 겨레나 동포는 굉장히 혈연적이고 문화적인 뜻입니다.
서구에서는, 유럽에서는 아까 말한 이 ‘피플’을 담지하는 층으로서, 이것을 다시 표현하는 말로서 네이션nationa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네이션은 왜 등장을 하냐면은 혈연적이고 문화적이면서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자유가 최고의 가치다라는 전제 하에,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집단. 그것을 네이션이라고 부르고 그게 바로 피플을 가리키는 내용이 됩니다. 유럽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혈연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만 있었지. 너와 나가 기본적으로 같다. 그래서 하나의 주권자를 이룬다. 주권자를 표현하는 말이 된다. 개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주권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갑오경장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신분제 국가였습니다. 대한제국은 황제 전제국이었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비로소 ‘자주민’ ‘각개인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각개인격. 그래서 이것에 근거한 네이션이 우리 역사상 기록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3.1운동에서입니다. 여기서 바로 개인의 문제, 개인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개인의 가치를 보호하는 나라의 개념이 나왔고, 이게 바로 근대국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당장 세워질 수 없었고, 30년 후인 1948년에야 비로소 3.1운동 때 등장했던 바로 그 인민(피플,국민)이 48년에 국가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 피플이라는 이름하에 국가를 세운 주권으로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북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리가 다릅니다.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이름하에 이 피플을 누가 독점하느냐, 당이 독점하고, 수령이 독점하는 체제입니다. 그런 국가와, 개인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해서 생겨난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지고지선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와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대한민국 잘못됐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체제가 더 좋다라는 식으로 자꾸 선동하는 세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58:37
- 대한민국은 반자주적인가?
이들이 이제 가장 앞장 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은 반자주적이다. 식민지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들이 일제 강점기에 이어서 미제강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말은 사실 미제강점기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정신 나간 대한민국에 몇몇 사람이 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공식 용어가 돼버린, 저희들도 사용하다 보면 일제강점기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런 사태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사관에 따르면 일제에 의해 우리가 멸망했기 때문에 자주 의식이 상당히 절대 가치화되고, 또 ‘아와 비아의 투쟁’ 이런 것들이 아주 고식화되고 절대화되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현실 속에서의 자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차원이 아니고 항상 상대적인 자주, 자유라는 것입니다. 현대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국가 체제입니다.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문을 걸어 닫고 살 수 있는 체제입니다. 자급자족이죠. 사농공상. 상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악이다. 필요악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뭐든지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가장 좋은 경제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나라는 전근대사회 일부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이지 지금 현대 체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자주라는 이름 하에 무력투쟁한 것만 최고로 치는 것은 대한민국을 훼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력투쟁이라는 건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의 결과 차원에서 보면 넌센스입니다. 명분은 있는 얘기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절대화하기 위하고, 누구를 신화하는 겁니까? 김일성을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갖다가 신화하기 위해서 자꾸만 무력 투쟁을 주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외교를 했다든가 다른 일을 한 사람들은 상당히 그 행위 자체를 폄하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 자체를 바꿔나갑니다. 의미를 바꿔나가고 그 주류를 바꿔나갑니다.
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은 나라로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는 것입니다. 남한을 점령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설립한 건준, 인공 이런 자생적 질서를 갖다가 완전히 뭉개뜨리고 외부 질서가 들어왔다. 그들의 표현으로는 외삽적 국가를 강요했다.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꼭뚜각시고 외세 의존적 국가다. 친미 세력과 친일 세력이 합작해서 반 자주적이고 봉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를 계속시켰다. 더군다나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결손국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아니고 기껏해야 정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이후 진행된 경제 개발의 성과를 무시하고 모든 역사를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의 역사 한 줄기로만 설명을 하는 것은, 그리고 나아가 민주화를 성역화해서 심지어 5.18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처벌하는 것은 역사의 독점, 피플의 독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해석하는 모든 것에 독점을 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제개발까지도 장면 박사가 한국 경제개발의 시조라든가, 김대중의 외환위기 극복을 IT정책을 갖다가 그 성과에 대해서 과장하고 이걸 거의 신화하는 이런 식의 내용들, 이것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을 체계적으로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문재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신은 남쪽 대통령, 이런 요상한 용어를 썼습니다. 또 한국은 작은 나라, 심지어는 어떤 인사는 만절필동이라고 그랬나요. 만절필동. 조선시대도 아니고 만동묘를 갖다가 부활시키자는 식의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그 위상과 대한민국의 가야 될 바 자체를 완전히 왜곡하고 폄하하고 비트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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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씀: 反국가, 공산전체주의 세력의 존재와 그 위험성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자유민주주의나 반대한민국의 전체주의적인 이런 관점들은우리가 말하듯이 보통 NL주사파 이런들이 아주 전형적인 생각들인데, 사실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야권이나 심지어는 여권 지지 세력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들이 은밀하게 광범위하게 사실은 침투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기반이 있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또 이러한 사상이 촛불 탄핵과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 정책으로 구조화되면서 한국인 전체의 사고방식에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고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세력의 계층이 두터워지면서 점점 확대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반대한민국이나 반자유민주의 세력은 소수지만, 문제는 이들이 국가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 혁명 당시에 공산당 볼셰비키의 숫자는 몇 명 안 됐습니다. 천 명도 안되는 숫자를 가지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치 지도세력의 세계관과 철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공작, 최근에는 중국의 공작이 엄청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가장 문제는 저들의 핵심 사상이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정략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해서 숙주 노릇을 하는 정치 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 국민들의 그 모호한 민주주의관, 막연한 민족관, 이런 것들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하는 말들이 여야, 공존, 협치, 화합, 화합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반자유민주주의 반대한민국 세력과 타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정치고 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존이나 경쟁을 하고 다수결 같은 경쟁을 하고 협치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원칙 그걸 통해서 소위 민주주의 원칙이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실현이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합의 기본적인 룰 게임의 룰을 거부하면서 게임 그 게임을 이용해서 체제를 게임 자체를 바꾸려는, 다른 게임으로 바꾸려는 세력과는 결코 화합이나 공전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룰을 바꾸려는 세력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제일 기본적인 자유, 인권 이 자체를 부정하는 자유입니다. 피플을 독점하는 특정 세력과 특정 그룹만이 자유를 가질 수 있다. 남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다. 남의 자유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 자유민주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이나 그 이념과는 공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