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역사적인 구두변론이 열렸다. 바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낙태합법화 판결을 거의 반세기만에 뒤집을 수 있는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사건에 대한 양측의 변론과 대법관들의 질의였다. 2018년 미시시피 주에서 올라온 이 ‘돕스 대 잭슨’은, 15주 이상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주 법안이 위헌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다. 미시시피 주의 토마스 돕스(Thomas E. Dobbs) 보건장관을 상대로 미시시피 주의 유일한 낙태시술 제공기관인 잭슨여성보건기구(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가 건 소송이 상고된 것이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 말에서 7월로 예상되지만 일반적으로 대법관들의 비공개 토론과 투표는 빠르면 변론 이후 수일 내에 이루어진다. 나머지 시간은 판결문과 소수의견 작성 및 조율로 할애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느 때처럼 기각되거나 낙태금지측이 패소할 사건이었지만, 작년 말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의 대법관 임명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도가 180도 바뀌면서 이번 심리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지난 12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역사적인 구두변론이 열렸다. 바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낙태합법화 판결을 거의 반세기만에 뒤집을 수 있는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사건에 대한 양측의 변론과 대법관들의 질의였다. 2018년 미시시피 주에서 올라온 이 ‘돕스 대 잭슨’은, 15주 이상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주 법안이 위헌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다. 미시시피 주의 토마스 돕스(Thomas E. Dobbs) 보건장관을 상대로 미시시피 주의 유일한 낙태시술 제공기관인 잭슨여성보건기구(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가 건 소송이 상고된 것이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 말에서 7월로 예상되지만 일반적으로 대법관들의 비공개 토론과 투표는 빠르면 변론 이후 수일 내에 이루어진다. 나머지 시간은 판결문과 소수의견 작성 및 조율로 할애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느 때처럼 기각되거나 낙태금지측이 패소할 사건이었지만, 작년 말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의 대법관 임명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도가 180도 바뀌면서 이번 심리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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