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치외교학부 25학번 김사라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번 선거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많은 시민들이 정당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표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것은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선거 당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 개표소에서 개함부 개표사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개표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소의 출입 통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초기 현장에는 누구나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한 사람에게만 공식 명찰(비표)을 배부하고,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된 뒤부터는 오직 이 명찰을 소지한 사람만이 경찰의 통제선을 통과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즉, 명찰은 개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이자 유일한 신원 증명 수단입니다.

하지만 사전 교육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이동할 때, 제가 속한 개함부의 관리책임자는 이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아무런 신분 대조 절차 없이, 테이블에 놓인 명찰을 사람들이 임의로 챙겨가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규정대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선행한 타 부서와 달리, 저희 부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또한 가장 중요한 절차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되기 직전, 저는 책임자에게 신분증 확인 누락을 지적했습니다. 그제야 당황한 책임자가 뒤늦게 신분증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제 건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던 초기 시간에 현장에 들어와 명찰만 집어 간 사람이, 개표가 시작된 후 통제선을 무사통과해 국민의 표를 직접 만지고 집계하는 사고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겪은 개표소 현장에는 수십 명의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감시 인력이 투입된 개표 당일 현장에서도, 명찰 배부와 신분증 검사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가 뚫렸습니다.

수많은 감시의 눈이 모인 개표장조차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데, 유권자의 감시망을 완전히 벗어나 며칠 동안이나 창고에 보관되는 사전투표함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음모론입니까?

사전투표는 본투표일까지 수일간 투표함이 별도로 보관되고 이송됩니다. 당일 현장에서 참관인의 감시하에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마무리되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의 긴 보관 과정은 유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검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과정 전체의 투명성을 끝까지 확인할 수 없는 절차라는 것 자체가 선거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절차는 결과가 정당하더라도 신뢰를 얻지 못하며, 투명성을 잃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선관위원장의 사퇴나 꼬리 자르기식 처벌, 유감 표명 한마디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없는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고, 선거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는 구조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가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당연한 주장들이 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 제도의 완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의혹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선거를 페지하고, 투표소 현장 수개표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재선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 반드시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부정선거 의혹 해소하라! 해소하라! 해소하라! 부정선거 의혹 해소하라! 해소하라! 해소하라!

※시국선언 해당 영상 링크: www.youtube.com/watch?v=tJ9c1ccnazE&t=7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