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서울대학교 내 6곳에 부착한 대자보입니다. 많은 관심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5·18에는 제명·고발, 박정희에는 ‘창작의 자유’인가?
- 영화 〈암살자(들)〉이 드러낸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잣대
영화 〈암살자(들)〉이 논란이다.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은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을 쐈고 육영수 여사는 총상을 입어 숨졌다. 당시 재판은 문세광이 발사한 총탄이 육 여사에게 명중했다고 판단했고, 문세광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사건 수사와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그래. 백번 양보해서 역사적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증거 없는 선동과 이중잣대다.
영화는 문세광 외의 총격과 중앙정보부 개입 가능성을 추적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암시하는 서사를 전개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서 그 거대한 간극을 메우는 증거는 확인된 바 없다.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영화적 상상력이 더해진 극영화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영화적 상상력은 면죄부인가? 고인의 명예는 민주당 관련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역사적 상상력을 대하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다.
불과 얼마 전 국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 포럼이 열렸다.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포럼 주최 측은 오히려 ‘북한군 개입설’을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포럼을 ‘역사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 의원을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그런 민주당이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 민주당은 “문화예술 창작 영역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문화예술의 자유로운 표현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식 논평했다.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감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대해 ‘창작의 자유 침해’라고 반박한다.
5·18에는 제명과 형사 고발까지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비극에는 ‘창작의 자유’를 말하는가?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차도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모든 형태의 북한 관련성을 조사하여 부정한 것은 아니다. 해당 위원회는 예비군 무기고 접수와 도청 점령 등의 계획이 기록된 이른바 ‘자유노트’의 공동작성자로 국회 청문회에서 지목된 송선태 씨가 위원장을 맡아 심각한 편향성이 문제되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조사위가 스스로 설정한 조사 범위다.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주장’을 조사한 해당 직권조사에서 조사위 스스로 조사대상인 ‘북한군’의 범위를 북한군 신분으로 침투한 간첩이나 공비 1~2명이 아니라 ‘최소한 수백 명 규모의 북한 특수군 부대’로 한정했다. 다시 말해, 이 조사결과는 애초부터 ‘수백 명 규모의 북한 특수군 부대가 광주에 침투했는가’를 판단한 것이지, 소규모 공작원이나 간첩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북한 관련성을 조사해 부정한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모든 형태의 북한 관련성이 조사되고 부정됐다고 하는 것은 보고서가 실제로 설정한 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다.
영화를 만들 자유가 있다면 비판할 자유도 있다. 진실에 각성한 국민들은 더 이상 값싼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영화처럼 무리한 억측과 선동으로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는 것이 그들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선택이라면 말리지 않겠다. 이 또한 그들의 자유다. 다만 무책임한 선동에 대한 비판 역시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에 의문을 제기할 자유가 있다면, 5·18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 기준은 하나라야 한다. 자신들이 동의하는 역사적 의혹에는 ‘표현의 자유’를 말하면서, 자신들이 불편한 질문에는 ‘역사 왜곡’이라는 낙인을 찍고 제명과 형사처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닌 이중잣대일 뿐이다. 역사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도, 5·18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공개하고 검증하면 된다. 근거 없는 주장은 사실에 의해 반박하면 된다. 역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루하고 지난하더라도 진실에 천착하는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묻고,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갈망은 모두에게 동일할 것이다. 거짓과 선동을 넘어, 이 진실을 통해 분열된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6년 10월 6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truthforum.k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