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탄핵 무효! 즉각 재심하라!
- 거짓말이 드러났다, 탄핵판결 재심하라!
꼬여버린 거짓말들.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처음부터 여러 번 바뀌었다.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그의 증언은 모순 투성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통해 윤대통령의 전화는 31분에 있었고, 곽종근의 부하인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이미 그 이전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미 자신의 부하인 대대장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곽종근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곽종근은 이에 대해 곽종근은 이상현 여단장이 아마도 (나를 패싱하고)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통해 지시를 미리 듣고 움직인 것 같다고 변명했다. 이는 군대의 명령체계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변명도 무너졌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대통령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한 이후에 이진우 사령관과 통화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한덕수 총리의 거짓말도 형사재판에서 공개된 CCTV로 확인됐다.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고 주장하던 한덕수는 계엄 당일 영상에서 문건을 꺼내 검토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무회의를 소집해 막으려 했다"는 변명마저도 위증인 것이다. 지렁이 같은 홍장원의 메모와 그의 궤변도 상식을 지극히 벗어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은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윤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아직 1심이라는 점에서 당장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제5항은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의원들을 모두 끌어내라는 곽종근의 증언과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증언은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중대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것이 거짓임이 밝혀진 이상, 즉각적인 재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대장동의 주범, 이재명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 등 5명 전원이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에서 유동규·김만배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고, 정영학·남욱·정민용도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성남시 수뇌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판단하며, 그의 연루 여지를 명확히 남겼다. 판결문에 '이재명'이 390번 언급된 이 중대 범죄에 대한 판결을 도대체 왜 미루는가!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그리고 관련자 전원이 구속됐다. 이재명은 과거에 "사실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제 대장동 개발의 주범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다.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 검찰의 항고포기 강력하게 규탄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이는 아주 이례적이다. 윗선의 압력이 의심된다. 한심한 일이다. 이는 명백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고, 검찰 내부에서 내부징계를 검토해야할 사안이다. 나아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부패방지법상 신고 대상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 거짓의 뿌리,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하라!
민주당의 거짓말은 권력을 잡는 수단이었다. 광우병 선동으로 이명박 정부를 마비시켰고, 세월호 선동으로 박근혜 정부를 제압했다. 타블렛PC, 섹스비디오, 880조 비자금 등 무수한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 선동으로 탄핵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거짓의 온상이다. 거짓 선동의 온상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은 거짓과 더불어 대한민국에 기생해 왔다. 거짓에 찌든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중국의 발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해산이 답이다.
- 거짓에 침묵하는 대학,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일어나라!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라면, 거짓에 침묵하는 대학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민주화를 빙자해 거짓 선동에 앞장선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이제 해산하는 것이 그나마 과거의 명분이라도 지키는 길이다. 거짓 선동에 기만당해 그것이 정의인 양 탄핵집회에 참석한 학우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거짓을 뒤엎고 일어날 때다.
진리는 스스로를 증명하는 힘이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도 그렇고 성장도 기적이며 축복이다.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 이겨 생존한 나라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진실에 눈을 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 싸움을 이겨낼 것을 믿는다.
2025.11.10.
서울대 트루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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