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판결은 바람직했다. 파기자판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은 상식적인 결론이다. 무죄 취지의 원심판결은 누가 봐도 이재명을 위한 굽은 판결이었다.

다만, 조기대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파기환송은 사실상 대법원의 면피에 불과하다. 어처구니 없는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이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어 사건을 유죄로 다시 판결하더라도, 양형에서 형편없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대선 결과에 따라 이후 정치적 판결이 내려질 듯하다.

후보 사퇴의 압박을 받겠지만, 이재명이 까딱이나 할까?

이러한 예측이 잘못된 것이길 바란다.